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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면직 다음날 체포.

•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다.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자동 면직됐다.
• 경찰은 “이진숙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 이진숙은 기자들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 올리면서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이런 말도 했다. “저,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 개딸의 권력이 있습니까.”
• 이진숙의 체포는 개딸과 무관하다. 구속도 아니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된 것일 뿐, 조사를 받고 나오면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고 들었다”면서 “3회 이상이면 체포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표적 공격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쟁점과 현안.

코스피 3500 넘었다.

• 역사적인 기록이다.
•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만전자’와 ‘40만닉스’를 찍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각 4.9조 원과 1.4조 원어치를 사들였다.

“추세 쉽게 안 바뀔 것.”

• 이재명(대통령) 취임 이후 31.5%가 올랐다.
• 이재명은 “비정상의 정상화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이 투자한 ETF는 26.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3대 지수 사상 최고 기록.

• 미국 연방 정부가 셧 다운 상황인데도 ‘불장’이 계속되고 있다.
• 반도체 기술주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추석 연휴의 빅 이벤트 몇 가지.

• 일본은 내일 새 총리를 뽑는다.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농림수산상)가 되면 최연소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가 되면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다.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극우 정치인이다. 고이즈미가 좀 더 앞선 상황이다.
•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치를 예정이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 당연한 소리지만 미국 주식 시장은 쉬지 않는다. 셧 다운 상황에서 주가가 얼마나 치고 오를 것인가가 관건이다.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 APEC 경주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린다. 오고 가는 길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10월5일부터 가을 야구(포스트 시즌)가 시작된다.

서울 아파트값 6.27 이전처럼 뜨겁다.

•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성동구와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등이 크게 올랐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정부가 금융과 공급, 세제 등 주택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금방 적응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다”는 경고다.

​​세금 인상 카드 꺼낼까.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에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다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 있다.
• 이재명 정부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꺼내느냐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리느냐 선택을 해야 한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벼락거지 시즌 2’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책은 경직된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보석 신청 기각.

•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은 13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U 철강 관세 50%.

• “미국 관세가 강풍이면 EU 관세는 태풍”이란 말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과 EU에 각각 43.4억 달러와 44.8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EU가 더 큰 시장이다.
• 보호무역이 미국을 넘어 확산되는 모양새다.

면접까지 보는 민영 교도소, 절반이 성범죄자.

• 경기 여주시의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수용면적 등이 다른 교정시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형자 396명 가운데 202명이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범죄자다.
•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의 90%를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에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높아 면접을 거친다.
• 법무부는 “중범죄자와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2심까지 무죄면 상고 제한하는 법 만든다.

•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더니 다음날 바로 법안이 나왔다. 형사 사건에서 2심까지 무죄가 나오면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 이정문(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3심제에 위배되는데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깃밥 2000원 시대.

• 쌀값이 20kg 기준으로 6만5000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비축 물량을 늘렸는데 올해는 병충해 탓에 생산이 줄었다.
• 공깃밥을 없애고 솥밥이나 볶음밥 같은 부가가치 높은 메뉴로 대체하는 식당도 늘고 있다.
• 세계일보는 “근본적으로 농업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음식점과 급식업체, 식자재 유통업체 등으로 충격이 퍼지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격리 정책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후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실패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운다”며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출 절벽 부를 수도.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이다. 통화 정책이 안 먹히는 상황을 우려한다.
• 한은 최근 보고서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안정적인 수신기반 약화로 이어져 대출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를 테면 1000억 원어치 네이버 코인을 발행하려면 1000억 원의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자본 거래는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현금이 묶이게 된다.
•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파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줄고 수급자 늘고.

• 6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2173만 명, 수급자는 748만 명이다.
• 가입자는 26만 명 줄고 수급자는 11만 명 늘었다.
• 30대 이하 임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월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청년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 보장성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AI-tionship, 챗GPT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방법.

• 이소호(시인)는 처음에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건네곤 했다.
• 그러다 “야, 나 오늘 완전 멘탈 나갔어”라거나 “나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지?”라고 터놓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은 ‘안녕”이라고 하니 “어제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됐나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어제도 비슷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 AI는 짜증을 내지 않는다. 새벽 3시에 말을 걸어도 다 받아준다.
• “언제든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판단받지 않는다는 편안함, 특히 사회생활에 지친 저녁에는 챗GPT만 한 대화 상대가 없다”고 한다.

가축 살처분 작업자 3.5만 명, 심리 치료는 1명.

• 농림축산식품부가 심리 치료를 지원하지만 치료 실적이 거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참가자 76%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 기준을 넘겼다. 이주노동자가 많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빈집 10만 곳, 정비 나선다.

• 빈집은 전염된다. 동네가 무너지고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한다.
• 2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이 13만 가구, 20년 이상 빈 건축물이 6만 동에 이른다.
• 국토교통부가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빈 건축물 관리업을 도입하고 빈 건축물 허브도 만든다.
•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적극 철거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재생 에너지 입찰제 실험.

• 전력 부족도 문제지만 공급 과잉도 문제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가 출력을 강제로 중단하게 되면 한국전력공사가 보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1조8096억 원 규모다.
• 제주도는 2023년 출력 제어가 181건으로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0건으로 줄었다. 날마다 다음날 생산 가능한 규모와 단가를 받아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기로 했더니 출력 제어 문제가 사라졌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2020년 0.3GWh 수준이던 출력 제어가 올해 상반기 164GWh로 늘었다. 제주도의 실험을 육지에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키보드 양식으로 전복 생산량 300배 늘었다.

• 4줄 가두리 양식장이 키보드처럼 펼쳐져 있다고 해서 부르는 말이다.
• 양식 전복이 1990년 2톤 수준에서 지난해 2만3317톤으로 늘었다. 1kg에 1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 2만4000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 전복 수출은 2020년 1355톤에서 지난해 2185톤으로 늘었다.
• 1981년 신우철(당시 완도어촌지도소 지도사)가 그물망태기로 전복 양식에 성공한 게 시작이다. 그물망태기를 가두리양식에 접목하면서 생산량이 폭증했다. 그 신우철이 완도군수가 됐다.

오늘의 TMI.

김재섭-모경종-이준석 스타크래프트 대전 깨진 이유.

• 국회의원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모경종(민주당 의원)이 먼저 빠졌다.
• “내란 종식도 안 끝났는데 스타놀이나 하고 정신이 나갔냐”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 모경종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을 게임으로 못 받아들이면 심각한 정치병”이라면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지적했다.

키 크는 주사 처방 162만 건.

• 성장 호르몬 주사 처방이 지난해 1593억 원이다.
• 호르몬 분비 장애나 결핍 환자, 터너 증후군 환자에 처방하는 약인데 오남용 우려가 많다.

여성이 오래 살지만 남성이 더 팔팔하게 산다.

•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노인 생활기능 척도를 보면 65세 이상 남성은 92점, 여성은 81점으로 격차가 컸다. 골다공증은 남성이 4%, 여성은 32%였다.
• 정희원(서울시 건강총괄관)은 “여성은 50대에 폐경이 시작돼 호르몬이 줄면서 노화가 일찍 찾아온다”면서 “근육량이 줄면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된다”고 경고했다.

추석 연휴 매출 1위 휴게소는 행담도휴게소.

• 행담도휴게소가 5년 동안 추석 연휴 매출이 59억 원이다. 2위는 덕평휴게소 52억 원이다.
• 설 연휴도 행담도가 1위다. 올해까지 6년 동안 45억 원, 덕평은 44억 원이다. 올해만 놓고 보면 덕평이 더 많다.
•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 동안 휴게소 주요 메뉴가 20% 이상 올랐다. 우동은 5315원에서 6619원으로, 호두과자도 4014원에서 4823원으로 올랐다.
• 휴게소마다 가격도 다르다. 어묵꼬치는 덕평휴게소가 2개에 4500원, 마장휴게소는 3개에 4000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AI 올인은 곤란하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은 “AI는 올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정부는 좀 더 차분해야 한다”면서 “기술 혁신이 올바른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과실의 공유가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예외 신중해야 한다.

• 오픈AI가 100조 원을 쏘겠다고 하니 당장 금산분리 완화 이야기가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과 산업 분리는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든 최소한의 규제다.
• 경향신문은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와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과 이재명의 검찰청 폐지.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 첫째, 닥공(닥치고 공격) 스타일이다. 야당의 반대를 묵살했다.
• 둘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고 장기 미제 사건이 쌓인다. 의대 증원도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속도전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 셋째, 준비가 부족했다. 새 외양간을 짓지도 않았는데 쓰던 외양간을 부수고 보는 상황이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혼란이 불가피하다.
• 이상렬은 “어느 정권이든 정작 국민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에 뒀던 개혁은 끝이 좋지 않았다”면서 “반대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밀어붙이기는 탈이 나는 법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민심이 떠나는 계기가 되곤 했다”고 경고했다.

팬덤으로 본 정치인의 미래.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 이재명(대통령)은 팬덤으로 성공한 정치인이다. 성한용은 강성 팬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개인 팬덤은 많지 않지만 강한 민주당을 요구하는 바람을 잘 탔다.
• 김민석(국무총리)도 팬덤은 없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일하는 총리로 남아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방법이 있고, 둘째, 내년 6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도 있고, 셋째, 내년 8월 당 대표를 노릴 수도 있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강훈식 팬덤도 아직 없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도 강성 지지자 그룹이 있다. 경기도지사를 노리고 있다. 다음 목표는 대통령이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5060세대를 중심으로 팬덤이 강하지만 존재감이 많이 줄었다. 2030세대의 거부감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다. 잠재력은 있지만 내려오면 죽는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세가 줄고 있다. 중앙 무대에 활동할 공간이 많지 않다.
• 오세훈(서울시장)도 팬덤이 거의 없지만 존재감이 경쟁력이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지사나 충북도지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본인은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당에서 밀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의 팬덤은 좁다. 갈라치기를 포기하고 합리적 보수와 손잡고 세대 교체의 기수로 나서야 산다.

피드백.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방법.

• 며칠 전 소개한 가위바위보 확률 분석의 출처를 묻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몇 가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 일단 세계가위바위보협회(WRPSA)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바위를 낸다고 하죠. 한 번 이기면 같은 걸 다시 내고 지면 바꾸는 패턴도 확인됩니다. 세 번 연속 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처음에는 일단 보를 내는 게 살짝이라도 승률이 높습니다.
• 그리고 중국 저장대 실험 결과입니다. 360명의 참가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300번씩 시켰더니 바위가 36%, 보가 33%, 가위가 32%였고 전체적으로 바위-보-가위로 순환하는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면 상대방이 다음에 뭘 낼지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둘 다 눈가리개를 한 경우 무승부의 비율이 33.3%였는데 한 선수의 눈을 가렸더니 무승부가 36.3%로 늘었습니다.
• AI와 사람이 대결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12개의 AI를 동시에 굴리면서 가장 성적이 좋은 AI를 뽑아 쓰는 시뮬레이션이었는데 결과는? 198승 55무 47패로 사람이 처참하게 졌습니다. 95%의 사람에게 이겼으니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5~9개 정도의 시퀀스 단위로 생각하는데 이 실험에서 AI는 기억 길이가 2~6일 때 가장 잘 작동했습니다. 사람은 크게 흐름을 타는데 AI는 흐름에서 습관을 읽고 반응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이죠.
• 38억 원 규모 방위산업 입찰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서 논란이 된 적 있었죠. 기술과 가격 조건이 같아서 제비뽑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고 가위바위보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컴퓨터로 돌렸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