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건축왕’ 무더기 무죄·감형, 한마디로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법원(2심), 그런 법원 판결 확정한 대법원. (⏳5분)
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판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전세사기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땅을 차고 다시 뛰어오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김태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세입자114 운영위원장)가 비평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불리었던 남 모 씨가 2,700여 세대 피해 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소유자였고, 위 주택의 명의만 그 휘하 직원들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고 그 직원들이 공인중개사 및 주택의 관리업체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위 주택의 세입자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건축왕의 직원이었던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필수적이었고, 그로 인해 건축왕은 본인이 소유하던 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시세 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21년 3월을 사기의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여, 2023. 6.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5세대, 전세금 536억 원(계속 추가 중)의 피해 금액에 대해 남 모 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는 1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 수십 채 건물의 건물주가 1명인데, 그분은 대략 2,7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다만 A라는 주택에는 또 다른 1번이 바지 임대인 역할을, 2번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수행하고,
- B라는 주택에는 2번이 바지 임대인 역할을, 1번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후순위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 세입자가 1순위가 아니라서 걱정스럽다고 하면, 임대인이 부자라서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공인중개사가 설명한다.
- 그런데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보니, 건물주의 직원인 1번과 2번이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1명의 건물주를 위해 일을 하였다는 것이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요지다. 이런 공인중개사가 최소 8명이다.
‘감형·무죄’로 전세사기에 판 깔아준 2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2,70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중 4분의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OO에 대해서만 7년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장 변경 않고, 법은 좁게 해석…아무것도 안 한 검찰·법원
2025년 1월 23일,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24도15455), 이로써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의 판이 열렸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실상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었다. 사실상 경제적 이익 공동체인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거래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전세사기를 벌인 곳이 미추홀구 말고도 전국적으로 많다. 미추홀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다른 지역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소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법원이 전세사기를 이렇게 방치해도 될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한 상고 기각 사유는 2005년 대법원판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을 근거로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임대차 계약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좁게 판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이 된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한 전세사기는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판결이다.
만약 제대로 기소되지 않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면, 검찰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해 다시 한번 제대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조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 행위도 있다. 기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검찰과 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당 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4호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6호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4호 “해당 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6호보다는 4호 범죄의 형량은 내려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께… 판결에 좌절 말고, 다시 뛰어오르길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전세사기 판을 열어준 대법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한탄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은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판결을 보면서, 법원의 판사들은 우리와는 다른 성에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한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져 전세사기의 문을 열면 어쩌자는 것인가?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에게 법률가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라는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을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낸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와 전국 전세사기 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세사기 대책위가 합심하여 노력하신 덕분에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었다.
정부와 법원의 공무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인 모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대법원 상고 기각판결에 좌절하지 말고, 땅을 치고 다시 뛰어오르기를 기대한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76번째 이야기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 모 씨 등에 감형·집행유예·무죄 선고(2심) 확정한 대법원판결
– 대법원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대법관 2025.1.23. 선고 2024도1545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층에만 국한되는 판결 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꾼 바글바글 하것다.
이게 나라냐? 판사들 자기들이나 가족들이 전세사기당해도 이런판결 내리실껍니까? 꼭 당신들의 판결에 준하는 고통 받길 바랍니다.
관련자 모두 같은 고통 겪어보시길..
이제 전세 들어가면 호구되는것임
그래서 죄명이가 1심2심유죄가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대하며 웃고 다니는 구나. 대법원 헌재 다 정치적으로 타락한 우리법연구회들이 판을치고 다니니 나라가 걱정된다
진심으로 해외취업 노린다 일본은 10년 만 있으면 시민권 준다는데 한국보단 일본이 나은듯 이나라는 미래도 없고 난 그냥 매국노 소리 들어도 일본으로 국적 바꿀랜다 솔직히 지금이 19~20세기도 아니고 뭐 조국을 위해 헌신해라 일제강정기를 생각해라 지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땅속에 있다 언제까지 일혐으로 살거냐 국가가 우리한테 뭘 해줬냐 군대는 끌고가 집은 불안정해 물가는 미쳐 올라가 또 인구는 지금 우리 나이대가 잘 낳을거니 걱정마라? 장난하냐 침몰선에서 나는 탈출하련다
그니깐 경매 넘겨서도 못받을 전세는 계약 자체를 하는게 아녀~
이제 전세 사기꾼에 대한 사적 제재만 남았네.
그렇게 해야 타산지석으로 사기를 못 치지.
청부를 하던가 아니면 직접 하던가..
아~~실망스럽네요~
여러분에 목숨을 앗아간 사건였는데..이렇게 처분을 내리시다니..법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저로써는 사법이 답답할뿐이더라구요~~
변호사 찾아가면 돈만 요구하고 돈받음 성의없음으로 일관하고..누가 억울한분들을 구제해주는지..돈더많이주면 소송에서 이긴다던데..
이민자님에 의견에 백퍼공감입니다.
침몰하는중이라면 갈아타야겠죠?
하지만 침몰하지않길 빌고또빌어봅니다.
존버가 맞을지 새술은 새부대가 맞을지..
헷갈리는 주말이네요..
모두 홧팅입니다.
괸련자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면!
난 이제 사람들이 판사들에게 찾아가겠다고 악을 쓰더라도 방관할래.
법대로 진행했더니 무죄라는 얘기자나…ㅋㅋ젓은 돈으로 새집에 싼 전세를 얻으려는게 문제라는 얘기지?….
사람을 여러명 죽인 사건인데 결국 7년 .. 대법원 참.. 여러분 아셨죠
공인중개사랑 바지집주인이랑 건축주랑 짜도 1명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풀려나니까
열심히 사기치고 몇십 몇백억 해먹으라는 말씀이십니다 !!!
열심히 사기꾼들 육성해주는 우리나라 , 이런말 듣기싫으면 얼른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올려주세요!
남 등쳐먹고 양심가책 안 느끼는 소시오패스들.. 한탕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조심하세요
1심 판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형량이 15년인걸 바꿔야한다고 .. 2심 판사님이 바뀌신게 참 아쉽네요
세상 모든 억울한 사건들 이런식으로 감형되는거 참.. 슬픕니다
결론은 전세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돈은 다 잃었지만 가족들까지 없었다면 정말 저도 안 좋은 생각해버리거나 저놈들 다 죽-버릴생각으로 찾아다녔을겁니다 .. 그 많은 피해자중에 그런생각 안 품은 사람 없을걸요 ?
이미 얼굴들도 다 알려졌는데 .. 밤길 조심하쇼
법원 그냥 미국에 위탁해라 그냥
하다못해 a.i로 바꾸던지 먼 피해자 요구보다 더해야될 판사놈들이 오히러 집행을 블랙프라이데이냐
판사가 돈받아 처먹었나?
아님 골이 비었나?
선관위 노태악이 여기도있네
이사람은 사람일까?
문재인이가 망처 놓은 부동산 피해는 서민이 고스란히 받고 사기꾼 놈들의 책임이래ㅗ 하기엔 문재인이의 잘 못을 인정하는 꼴이니 이렇게 결론을 내는거지. 니들은 없어져야 해.
빨리 AI로 대체할 직종 특히 판사!!!
대한민국 판사는
이판사판 사
법원이 이렇다니까?
이런 판새가 어찌 판새냐! 10억받았냐 20억 받았냐 아니면 1백억받았냐? 판새들 매월 자금출처조사법이라도 만들어야 이런 불합리 판결않치?
대한민국은 국민 절반은 참 이상해.
어찌보면 다 완전개인주의에서 시작된듯..
친일파부터 기득권세력들. 부정하게 얻은재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하지.
자유당부터 국힘당까지 다 그놈이 그놈.
나라 팔아 먹고 민간인 학살하고 바보같은비상게엄이나 하고..다 친일파 후손들이네.
거기에 빌붙어 돈이나 뜯어내는 기생충들.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반이네..
이민자님 마음 100프로 공감된다.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배.
판사도 신뢰가 안가고 검사는 범죄자들과 한통속이고 변호사들은 서민들 돈뜯어먹는 놈들이고..
범죄자 양산하는 국가.. 머지않아 침몰할듯.
에효 ..공수래공수거 !! 이거늘 먼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너무 약합니다.
재범자 양성소 입니다.
미국처럼 경범죄도 기본 10년이상 판결해야 범죄가 사라지죠.
사가죄: 폭행죄 20년이상 최고 사형
음주운전 : 평생 면허취소
살인자.살인미수자는 사형.
성폭력범은 무기에 고자처리.
우리나라는 판사,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
6년간 입법부 장악해서 민생돌봄 법안은 제껴두고 고작 민심선동 표 구걸하고 행정부 탄핵하는데 필요한 법안만 드립다 만드느라 수고? 많았다. 에이 퉤이~~
크 역시 사기 안치는게 바보지 ㅋㅋㅋㅋ
자자 다들 종잣돈 모아서 사기치러 갑시다~~
지금 한국서버 사기죄 무죄 이벤트중인데 참여하셔야죠~~
믿을 수가 없다
나라를 뜬다 가볍게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판사 출신 찾아봐라.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법을 망치고 나라꼴 망치는것에만 혈안돼있다.
그들은 판사가 아니라 간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