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5분의 연주와 3분의 구호: 표현의 자유인가, 업무방해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1월19일.2024년 11월19일.

대통령과 시민 목소리: 대통령 관저 앞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1월04일.2024년 11월07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헌, ‘풍선 전쟁’으로 무너지는 접경지 주민의 삶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30일.2024년 11월04일.

희생만 있고 책임은 없었다: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의 재구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29일.2024년 11월04일.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 아예 논의조차 않은 헌법재판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25일.2024년 11월04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 보호할 수 있다는 헌재의 ‘착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22일.2024년 11월04일.

기후소송: 기본권 침해 확인은 성과, 미흡한 심사는 한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21일.2024년 11월04일.

사기업이 내 질병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도 괜찮다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11일.2024년 11월04일.

패륜상속인 ‘유류분 불합치’ 결정, ‘구하라법’으로 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08일.2024년 11월04일.

대법원, BBQ 부당한 ‘갑질’에 철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9월23일.2024년 09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