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분석. - 오피니언.

혁신과 독점의 갈등: 퀄컴 판결 분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5월23일.2023년 05월24일.

노동 - 법 - 사회 - 오피니언.

중증장애인 일실손해 불인정 사건 (2023): 중증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4월28일.2023년 05월17일.

법 - 사회 - 오피니언.

장애 질문 불합격 사건 (2020): 비장애인에겐 하지 않았을 질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4월24일.2023년 05월17일.

법 - 사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사건: "성적 지향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4월04일.

의료

상식의 회복: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배제’ 취소 청구 2심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3월21일.

국제 - 법

가해자 대한민국을 인정한 ‘성숙한’ 결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3월14일.2023년 03월14일.

미디어 - 법

한국식 발명품 ‘가명정보’에 법원이 제동 건 이유 (ft. 가명처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2월21일.

법 - 정치

정치혐오를 넘어서: 지방의원 후원회 차별법 ‘헌법불합치’ 판결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2월15일.

노동 - 법 - 사회

왜 하필 출퇴근길에 시위하냐고요? 비장애인이 불편해야 장애인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1월14일.

국제 - 미디어 - 법 - 비즈니스 - 해법.

역차별? 무임승차? 결국 독점과 협상의 문제 (ft. 넷플릭스 vs. SKB 1심 분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1월09일.2023년 04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