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익신고자, 이제 실질적 보호가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7월16일.2025년 07월16일.

전국 전세사기 판결 총정리: “피해자 아픔…이 사건 형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 (박주영 판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5월31일.2025년 06월04일.

“다가구 주택이라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유언 후 1년,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유죄 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5월21일.2025년 05월21일.

가족 전세사기단 수원 정씨 일가, 감정평가법 무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4월15일.2025년 04월15일.

전광훈 집회의 롱런 비법, ‘경찰서 오픈런’을 아십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4월09일.2025년 04월09일.

전세사기는 ‘진화’, 법원 선고는 ‘반토막’: ‘신탁주택’ 전세사기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3월24일.2025년 03월24일.

2명으로 다수결 원리 작동할까? 이진숙 탄핵심판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3월06일.2025년 03월0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물산 합병 판결을 보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2월28일.2025년 02월28일.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불의에 항거한 군인의 힘겨운 승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2월05일.2025년 02월05일.

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1월31일.2025년 02월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