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패륜상속인 ‘유류분 불합치’ 결정, ‘구하라법’으로 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08일.2024년 10월09일.

대법원, BBQ 부당한 ‘갑질’에 철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9월23일.2024년 09월23일.

법원, 미추홀 전세사기 일당에 무더기 무죄·감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9월13일.2024년 09월16일.

함정수사, 그 모호한 경계: 기회 제공은 합법, 범의 유발은 위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9월02일.2024년 09월02일.

‘문자 한 통 해고’ 아사히글라스 9년 투쟁… 얼마나 더 싸워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8월23일.2024년 08월23일.

두산중공업에 녹색을! 기후위기 스프레이 액션은 무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7월29일.2024년 07월29일.

시대착오적 후보자비방죄: 한계 드러낸 헌재, 팬클럽만 신경 쓰는 국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7월11일.2024년 07월11일.

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헌재: 폭력은 그들의 것, 수치는 우리의 몫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6월28일.2024년 06월28일.

스스로 결정한 자기로 살 권리: 성확정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6월21일.2024년 06월21일.

동의도 영장도 없는 방역 만능주의? 절차와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6월11일.2024년 06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