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있어도 시민재해는 계속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04일.2023년 12월04일.

동성애 처벌법 합헌 유감: 합의한 성관계와 전투력이 무슨 상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1월22일.2023년 11월22일.

40여 년의 기다림: 강제추행죄 ‘최협의 폭행·협박’ 법리 폐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1월01일.2023년 11월0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지켜주는 방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0월18일.2023년 11월01일.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유죄! 특별사면은 유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0월13일.2023년 11월01일.

긴급조치의 야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0월11일.2023년 11월01일.

일 때문에 아프면 스스로 증명하라? 불가능 요구하는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9월27일.2023년 11월01일.

재판 개입은 인정! 하지만 무죄?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판결의 ‘트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9월26일.2023년 11월01일.

위탁업체 직원에 갑질한 아파트 주민회장, 손해배상책임 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9월04일.2023년 09월04일.

먼저 도착한 노란봉투법: 현대차 쟁의행위 손배청구 판결 (2023.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7월11일.2023년 07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