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긴급조치의 야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0월11일.2023년 11월01일.

일 때문에 아프면 스스로 증명하라? 불가능 요구하는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9월27일.2023년 11월01일.

재판 개입은 인정! 하지만 무죄?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판결의 ‘트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9월26일.2023년 11월01일.

위탁업체 직원에 갑질한 아파트 주민회장, 손해배상책임 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9월04일.2023년 09월04일.

먼저 도착한 노란봉투법: 현대차 쟁의행위 손배청구 판결 (2023.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7월11일.2023년 07월11일.

왜 검경은, 재판 가면 질 게 뻔한데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6월26일.2023년 06월26일.

혁신과 독점의 갈등: 퀄컴 판결 분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5월23일.2023년 05월24일.

중증장애인 일실손해 불인정 사건 (2023): 중증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4월28일.2023년 05월17일.

장애 질문 불합격 사건 (2020): 비장애인에겐 하지 않았을 질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4월24일.2023년 05월17일.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사건: "성적 지향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4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