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거짓말로 1,250만원 물어낸 사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1월03일.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미군 기지촌 사건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0월24일.2022년 10월24일.

‘서울의 문’인가 ‘차별의 문’인가: 동대문구 성소수자 단체 대관 취소 사건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9월23일.

통보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판결이 놓친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9월05일.

선거자유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 공선법 위헌 등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8월30일.

군사주의적 성도착증을 넘어서: 군형법상 추행죄 축소 적용한 대법원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7월20일.2022년 07월20일.

재벌일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성은 ‘별도’ 입증하라는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7월11일.

노무제공 거부가 범죄? 10년 걸린 헌재의 ‘시대착오적’ 결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6월27일.

녹지병원의 두 얼굴과 ‘내국인 제한’ 조건 붙일 수 없다는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5월13일.2022년 05월13일.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4월29일.2022년 04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