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가해자 대한민국을 인정한 ‘성숙한’ 결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3월14일.2023년 03월14일.

한국식 발명품 ‘가명정보’에 법원이 제동 건 이유 (ft. 가명처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2월21일.

정치혐오를 넘어서: 지방의원 후원회 차별법 ‘헌법불합치’ 판결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2월15일.

왜 하필 출퇴근길에 시위하냐고요? 비장애인이 불편해야 장애인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1월14일.

역차별? 무임승차? 결국 독점과 협상의 문제 (ft. 넷플릭스 vs. SKB 1심 분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1월09일.2023년 04월10일.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거짓말로 1,250만원 물어낸 사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1월03일.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미군 기지촌 사건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0월24일.2022년 10월24일.

‘서울의 문’인가 ‘차별의 문’인가: 동대문구 성소수자 단체 대관 취소 사건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9월23일.

통보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판결이 놓친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9월05일.

선거자유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 공선법 위헌 등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8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