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노동자의 죽음에 치러야 할 비용은 여전히 ‘껌값’ (고 이선호 1심 형사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2월15일.2022년 02월15일.

성폭력범죄 피고인 방어권 위해 미성년 피해자 보호 내팽개친 헌법재판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2월04일.2022년 02월07일.

KT 대국민 사기극과 10년 소송: 이래서야 공익제보하겠습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1월26일.

‘빽’으로 채용해도 ‘스펙’ 높으니 비리 아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2심 무죄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1월13일.2022년 01월13일.

양심적 병역거부과 십자가 밟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14일.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처음 막아내다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03일.2021년 12월03일.

헌재의 안으로 굽은 팔: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사건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23일.

야구장, 축구장엔 수만 명씩 모이는데 집회는 500명 미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19일.2021년 11월1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유감: 민주적 대안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04일.2021년 11월09일.

늦게 도착한 정의: 고(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0월26일.2021년 10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