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양심적 병역거부과 십자가 밟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14일.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처음 막아내다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03일.2021년 12월03일.

헌재의 안으로 굽은 팔: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사건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23일.

야구장, 축구장엔 수만 명씩 모이는데 집회는 500명 미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19일.2021년 11월1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유감: 민주적 대안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04일.2021년 11월09일.

늦게 도착한 정의: 고(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0월26일.2021년 10월26일.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비원 착취법 (ft. 휴게시간 노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0월15일.2021년 10월15일.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위법행위마저 국가기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9월28일.

코로나19 시대, ‘영리병원’ 손들어준 시대착오적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9월17일.2021년 09월17일.

죄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채널A 이동재 사건 (20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8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