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받을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6월16일.2021년 06월16일.

’15자’만 공개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5월24일.2021년 05월24일.

‘진정한 양심’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5월07일.2021년 05월07일.

나쁜 놈의 명예: 진실보다 ‘허명’과 ‘체면’이 중요하다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4월27일.2021년 04월27일.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결정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10일.2021년 02월10일.

사법농단 판사 재판: 4. 최순실 미용 담당 원장의 위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03일.2021년 02월03일.

사법농단 판사 재판: 3. 합법적 불법, ‘서부법원 이상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02일.2021년 02월03일.

사법농단 판사 재판: 2. 정운호 게이트 수사보고서 유출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01일.2021년 02월03일.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없는 가습기살균제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1월19일.2021년 01월19일.

해야 하는 것 vs. 하면 좋은 것: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합헌 유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2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