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나쁜 놈의 명예: 진실보다 ‘허명’과 ‘체면’이 중요하다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4월27일.2021년 04월27일.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결정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10일.2021년 02월10일.

사법농단 판사 재판: 4. 최순실 미용 담당 원장의 위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03일.2021년 02월03일.

사법농단 판사 재판: 3. 합법적 불법, ‘서부법원 이상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02일.2021년 02월03일.

사법농단 판사 재판: 2. 정운호 게이트 수사보고서 유출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01일.2021년 02월03일.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없는 가습기살균제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1월19일.2021년 01월19일.

해야 하는 것 vs. 하면 좋은 것: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합헌 유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2월04일.

삶이 놓인 맥락: 우간다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2월03일.2020년 12월03일.

‘손정우 송환 불허’를 토론하다: 사법주권, 사법정의, 사법민주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1월27일.

사법농단 판사 재판: 1. 산케이신문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1월18일.2021년 02월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