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치자금, 유권자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불평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4월07일.2022년 04월07일.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ft. 대법원, 어림없는 소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3월29일.2022년 04월29일.

사법농단 14인 중 유죄는 2명 뿐… 그 사건 항소심에 관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3월15일.

노동자의 죽음에 치러야 할 비용은 여전히 ‘껌값’ (고 이선호 1심 형사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2월15일.2022년 02월15일.

성폭력범죄 피고인 방어권 위해 미성년 피해자 보호 내팽개친 헌법재판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2월04일.2022년 02월07일.

KT 대국민 사기극과 10년 소송: 이래서야 공익제보하겠습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1월26일.

‘빽’으로 채용해도 ‘스펙’ 높으니 비리 아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2심 무죄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1월13일.2022년 01월13일.

양심적 병역거부과 십자가 밟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14일.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처음 막아내다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03일.2021년 12월03일.

헌재의 안으로 굽은 팔: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사건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