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동의도 영장도 없는 방역 만능주의? 절차와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6월11일.2024년 06월21일.

공익소송의 가치, 돈으로 막아서도 괜찮은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5월27일.2024년 05월27일.

수단(뇌물)은 유죄, 목적(합병)은 무죄?: 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4월24일.2024년 04월24일.

내 글은 절대 악플이 아니야: 리듬체조 선수 명예훼손 댓글 기소유예 취소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3월21일.2024년 03월21일.

한국 사법의 흑역사 추가요!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3월06일.2024년 03월06일.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공수처의 첫 성과… 이제 남은 건 공소유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2월29일.2024년 03월01일.

대법원 면죄부보다 중요한 것, 김용균의 죽음으로 만든 법이 후퇴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1월03일.2024년 01월03일.

위안부 판결, 다시 한번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배제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27일.2023년 12월27일.

2016년 총선넷 낙선운동, 6년만에 재심 무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20일.2023년 12월20일.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있어도 시민재해는 계속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04일.2023년 12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