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수사심의위로 간다.

• 임기가 20여 일 남은 이원석(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걸 수사심의위에 부치겠다고 했다.
•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수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하다.
• 수심위가 기소 의견 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검찰 수사가 전면으로 부정당한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된다.
• 만약 수심위가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일단 수사는 종결되겠지만 수심위까지 한통속으로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수심위는 2018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15차례 열렸다. 일본은 해마다 평균 2500건에 이른다.

이원석의 결단.

• 이원석이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차장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의 임기 2년 전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다.”
• 이원석의 임기는 9월13일까지다. 수심위는 2~4주 걸리는데 임기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 망설일 것 없다.”

• “디올 백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는 것은 망설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의 평가다. “‘총장 패싱’에서 ‘특혜 조사’ 논란까지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검찰 수사의 무혐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수사심의위라도 한 번 거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의 관측은 조금 다르다. “수심위가 수사팀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 법 감정과 별개로 “법리적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여의찮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논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좁은 법 해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정부+가계 부채 3000조 원 시대.

• 경기 회복이 더욱 더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와 가계신용 합계가 3042조 원을 넘어섰다. 명목 GDP의 1.3배 수준이다.
• 동아일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 중앙일보는 “나랏빚이 커지면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재정 운용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저출생 고령화가 이어지는 인구 구조상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뚜렷한 세수 확충 노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경제성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글로벌 피벗 임박했는데.

• 피벗(pivot)은 통화 정책 전환이라는 의미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이제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 글로벌 긴축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헤즈볼라 폭격.

•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공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제공격을 했다.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을 공격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했다.
• 둘 다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 깊게 읽기.

한은 압박하는 대통령실.

• 매일경제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걸 두고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김인수(매일경제 논설위원)는 “은행 팔 비틀어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은의 금리 동결에 오히려 타박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기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동안의 집값 상승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 상승은 누구보다도 윤 정부가 더욱더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보다는 한은의 심려가 더 큰 거 같다.”

간호사 총파업.

•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책임 전가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부산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올해 3월부터 갑자기 PA(진료 지원) 업무를 맡게 됐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 숙련되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 불안한데 업무 범위도 점점 늘고 있다.”

피할 수 있었던 죽음 늘어난다.

• 요양병원의 응급 환자들이 의료 공백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 한국의 요양병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1373개, 입원 환자가 39만 명에 이른다. 과거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안 받아주니 일단 찾아와서 수십 명씩 대기한다고 한다.
• 간호사 파업까지 시작하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한 상급 종합병원의 흉부외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예전엔 요양병원에서 위급해지면 대형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수년씩 생명을 연장하곤 했다. 지금은 그런 시도조차 못 하는 고령 환자들이 발생한다.”
•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추석 연휴 셧 다운 우려.

• 전문의들이 번 아웃으로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 병원은 아예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 아주대병원은 21명이 운영하던 응급실을 12명이 운영하고 있다.
• 진짜 고비는 추석 연휴다. 응급실 진료 차질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르게 읽기.

샤이 트럼프 얼마나 될까.

• 미국 대선 이야기다. 추세는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에게 옮겨가는 것 같지만 2016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뉴스위크가 2016년과 2024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했는데 힐러리 클린턴(당시 민주당 후보)은 4개 경합 주에서 오차 범위 밖 선두였다. 해리스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고 플로리다는 뒤지고 있다.
• 클린턴은 2.1%포인트로 트럼프를 앞섰지만 4개 경합 주에서 선거인단 75명을 내줬다. 결국 선거인단 수는 304명(공화당)과 227명(민주당). 이기고도 졌다.
• 해리스는 다를까.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이 과거 두 차례 선거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표집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 벨트와 러스트 벨트.

• 선 벨트(Sun belt)는 일조량이 많은 조지아(16명)와 애리조나(11명), 네바다주(6명)를 말한다. 러스트 벨트(Rust belt)는 펜실베이니아(19명)와 미시간(15명), 위스콘신(10명) 등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를 말한다.
• 공화당은 선 벨트 3개 주와 러스트 벨트 1개 주만 잡아도 이긴다는 계산이었는데 해리스 등판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 벨트의 흑인과 히스패닉이 결집하면서 전통적인 공화당 우위였던 노스캐롤라이나(16명)까지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법과 대안.

‘세이 온 클라이밋’.

• Say on Climat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주주들의 권고적 찬반 표결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세이 온 클라이밋’은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다. 그린워싱의 여지도 크게 줄어든다. 김우찬은 주주 자본주의 관점에서 세이온 클라이밋 제도가 매력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화석 연료 이용이 줄면 장기적으로 이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둘째,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의 단기 성과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셋째, 설령 주주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선택이라면 주주 자본주의에 부합한다.

에어매트로 사람 못 살린다.

• 부천 호텔 사고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두 명이 모두 죽었다. 5층 이상에서는 에어매트가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채진(목원대 교수)은 “에어매트는 대피용이라기보다는 추락 대비책에 가깝다”면서 “고층 화재 때는 완강기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이창우(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완강기 사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높은 곳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 일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완강기 사용법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도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 호텔 사고의 교훈.

• 7명이 죽고 12명이 다쳤다. 신고 4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골든 액션’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 사람씩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공기 주입이 덜 된 상태였다.
• 사다리차를 투입해야 했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진입에 실패했다.
•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호텔은 2004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된 게 2017년이다.
• 숙박시설 화재는 최근 5년 동안 1843건, 32명이 죽고 355명이 다쳤다. 배연 설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진전이 없다.

불났을 때는 이렇게.

• 에어매트는 5층까지만 안전하고, 완강기는 10층까지, 사다리차는 30층까지 구조가 가능하다.
•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으로, 위에서 불이 나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게 맞다. 초고층 건물에는 30층마다 피난 구역이 있다. 최대 3시간을 버틸 수 있게 설계돼 있다.
• 대피 도중에 유독 가스를 마셔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해서 화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대피가 힘들 때는 문틈을 막고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오늘의 TMI.

서울 열대야 연속 기록은 34일 만에 끝.

• 0.1도 차이로 끝났다. 열대야 기준은 25도. 25일 저녁 최저 기온은 24.9도였다.
• 34일 연속 열대야는 1907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 올여름 열대야 일수는 37일, 1994년 36일 기록을 깼다.
• 제주도는 무려 7월15일부터 4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최고 기록은 2013년 44일이다.

55층짜리 목재 건물 짓는다.

•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5층이었다. 미국 밀워키에 182m의 목재 건축물이 들어선다. 7억 달러가 투입된다.
• 목재 건축물은 같은 면적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비교해서 탄소 배출량이 25% 수준이다. 구조용 집성목(CLT)을 쓰는데 압축 강도가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라고 한다.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 명.

• 2021년에는 376만 명이었는데 조금 줄어든 규모다.
• 2022년 225만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 지난해 건보 가입자 수는 5141만 명이다. 직장 가입자가 1960만 명, 피부양자가 1704만 명이다. 지역 가입자는 1477만 명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집권 3년 차 증후군.

• 노태우(전 대통령)는 3당 합당을 했고, 김영삼(전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다. 김대중(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했다. 모두 집권 3년 차에 벌어진 일이다.
• 노무현은 “임기 3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온다”며 “임기 3년 차의 저주”를 공식화했다.
• 그런데 윤석열은? 이진숙(방통위원장)과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고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밀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 달라지기는커녕 실체 없는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국민들과 싸우고 있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국민 통합을 최우선에 둬야 할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켜 ‘정권 보위’를 위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의 전쟁은 성공할까.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

• “국민을 상대로 고약한 스무고개 놀이를 하는 격이다.” 김광수(한국일보 정치부장)의 평가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세력”이라고 뒤늦게 설명했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군색하다.
• “무 자르듯 친국가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쪼갤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내부의 적을 때려잡느라 시간을 허비할 건가. 5년 임기의 절반이 곧 지나간다.”

민주당에 플랜B는 없다.

• “결백을 자신한다면 이렇게 법정 밖 싸움을 벌일 리 없다.” 이재명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검사를 탄핵 소추하고 판사를 압박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무리 ‘이재명 리스크’가 고조되더라도 민주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친명 충성파로 채웠고 당헌·당규까지 ‘이재명 맞춤형’으로 고쳐 1인 사당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중략) 민주당에 ‘플랜B’는 없다. 다른 대안도 없고 민주당 내 경쟁자도 없다. 전통의 명문 정당이 사법 폭탄을 등에 진 이재명에게 포획당한 것이다.”

일본 대변인실인가.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다”는 논평을 냈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겨우 1년 지나고서, ‘봐라, 아무 일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이 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