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징계 시효 지났다? 안 지난 의혹만으로도 김병기 제명 결정… 이름만 바꾼 중수청에 민주당 강경파는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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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김병기 제명.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다.
김병기의 의혹은 모두 13가지다. 2020년 동작구 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 강선우(당시 민주당 의원)가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묵인한 사건도 2022년 사건이라 3년이 지났다.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 의회 법인 카드를 썼다는 의혹도 2022년 사건이다.
한동수(민주당 윤리심판원장)는 “대한항공과 쿠팡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양정에 참고했고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이야기다.
제명 처분을 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도 필요하다.

숭실대 총장 찾아가 “아들이 관심 있다.”

2021년 11월, 김병기가 숭실대 총장을 찾아가 한 말이다. 새로운 의혹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
따라갔던 보좌 직원들에 따르면 김병기가 아들이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고 총장이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도와드리라”고 말했다.
김병기는 숭실대가 있는 동작구가 지역구다.

쟁점과 현안.

서울 시내버스 파업.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오늘 새벽 1시30분에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통상 임금이 쟁점이다. 노조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반영하면 12%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6~7% 정도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7400대 정도다.
2024년 파업 때는 11시간 만에 협상이 타결돼 오후에 운행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일단 지하철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무료 셔틀 버스도 운행한다.

후쿠시마 수산물 풀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재명(대통령)이 NHK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CPTPP 가입에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중-일 갈등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년 동안 10만 톤 넘게 방출됐고 아직 134만 톤 넘게 남아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2023년 집회에서는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심각한 시험을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정호(경향신문 산업부 차장)는 “현 세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 세대가 누릴 바다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도광산 추모식 등 한-일 정상회담의 쟁점이 많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다카이치의 개인기, 지지율 78.1%.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는 강경 우파에 당내 파벌이 없는 비주류지만 대중적 인기가 높다. 정작 자민당 지지율은 29.7%에 그쳤다.
이재명(대통령)도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하다. 한국갤럽 1월 둘째주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60%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45%로 격차가 크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나왔다.

이미 알려진 내용과 다르지 않다. 검사의 범죄 수사 권한이 10월부터 사라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남기고 기소와 재판을 맡은 공소청을 떼낸다. 검찰청은 사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두고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쓴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국가보호(내란과 외환) 등 9개 중대 범죄를 맡는다. 행정안전부 아래 둔다.
중수청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을 둔다. 3000명 규모에 연간 2만~3만 건 정도를 맡게 된다. 사실상 이름만 바꾼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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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괜찮나.

민주당 강경파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인영(민주당 의원)은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투”라고 지적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기득권과 부패 카르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는 말도 나온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개별 의견을 자제해 달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검찰 조직의 문화와 권한을 중수청으로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 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수사-기소 분리의 외관을 갖추려다 설계가 뒤틀렸다”고 평가했다. 간판만 바꿔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양홍석(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은 “검찰 특수 기능을 도려내 다른 기관을 만들고 기존 시스템을 가져다 쓰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권한.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꿨다. 원내대표 당선 다음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30명 넘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제는 “이견은 없다”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병욱(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한병도가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불만이 많다.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는 “봉욱(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요청.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종사 혐의 사건은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건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에서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은 “문건이 있어서 소방청장에게 지시받은 것 있냐고 물어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았다”면서도 “더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은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2월12일 오후 2시다.

차별금지법 다시 발의.

2007년 발의된 뒤 계속 폐기에 폐기를 거듭해 왔는데 22대 국회에서 손솔(진보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성별과 장애,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에 맞춘다.

2박3일 동원 훈련 보상비가 9만5000원인데 최저임금에 맞추면 28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은 45만 명이다.
조선일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군 병력은 지난해 45만 명에서 2040년 35만 명 밑으로 줄어든다. 예비군은 올해 256만 명에서 2040년에는 90만 명 밑으로 줄어든다.

“나경원 머리 높이지 마라”, 김건희의 메모.

특검팀이 코바나컨텐츠 로고가 박힌 김건희(윤석열 부인)의 메모장을 확보했다. “총선에 이기려면 (김기현) 조직”이라는 메모도 있다.
특검은 이 메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가 당 대표 후보를 고른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1) 카리스마, 2) 호감적이어야 한다.”
“권성동 장제원이 도와준다.”
“심플하다 정치 바둑판.”
2023년 2월 건진법사(전성배)가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르게 읽기.

국민의힘 간판 바꾼다.

당원에게 물었더니 68%가 찬성 의견이었다. 상징색인 빨간색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계보는 1980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의 민주정의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으로 변신했고
1995년 지방 선거 참패 이후 신한국당으로,
1997년 한나라당으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새누리당으로,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2020년 미래 통합당으로,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는데 1만8000건 넘게 접수됐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외치는 MAGA.

‘Make America Go Away(미국 꺼져라).’
반 트럼프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AP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AFP에 따르면 안드류스 쿠빌류스(EU 집행위원)는 “강력하고 상시적인 10만 명 규모의 유럽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관세.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란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군사적 옵션과 비군사적 옵션을 둘 다 쓰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BBC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4년 전 히잡 시위의 규모를 넘어섰고 사망자도 수천 명에 이른다. 공화국 체제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임계점을 넘어갈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이슬람공화국이 1979년 혁명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압류한 대장동 통장, 깡통계좌였다.

감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성남시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의 계좌를 가압류했는데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전체 범죄 수익은 4449억 원, 남아있는 돈은 4억 원 정도였다. 김만배 통장에는 7만 원만 남아있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신상진(성남시장)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은 은닉 재산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 돈이 묶여 있는 다른 계좌가 있는지 보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범죄 수익 환수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최소한의 도리”라는 이야기다.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제안한 네 가지.

서울-평양-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 철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원산 갈마 평화 관광과 대북 보건 의료 협력,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도 담겼다.
한겨레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좋은 제안”이라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얼마나 많은 태양광이 필요할까.

주장이 엇갈리지만 대략 가늠해 볼 수는 있다.
한국이 재생 에너지 비율이 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건 사실이다. 2023년 기준으로 9.6%, OECD 평균은 30.3%다.
한국의 태양광 설비는 2024년 기준으로 26.7GW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100GW로 늘리고 이 가운데 태양광으로 87GW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을 올해부터 해마다 10GW씩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50GW에 500㎢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치면 날마다 축구장 40개 크기의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삼희(환경 칼럼니스트)는 “태양광과 풍력뿐만 아니라 원전과 가스 발전 등 모든 전력 수단을 동원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하수관로 유지관리비가 연간 2500억 원 정도인데 물티슈가 원인이 된 경우가 1000억 원 이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물티슈는 웬만한 일회용품보다 심각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다 쓴 물티슈는 폐기물인데 폐기물 부과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부담금도 없다.
광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천연 펄프’에 ‘순면 느낌’ 등의 광고 문구는 검증이 안 된다. 물에 녹으니 변기에 버려도 된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영국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일회용 물티슈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3년부터 1kg에 0.061유로의 부담금을 받고 있다.

재난 문자가 없었다면?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102억 원에 육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범 운영 이전과 비교한 결과다. 투입 비용은 1억7000만 원이었다.

오늘의 TMI.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 글로브 주제가 상.

장편 애니메이션 상까지 2관왕이다. ‘아바타: 불과 재’와 ‘주토피아 2’를 꺾었다.
메기 강(감독)이 만든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작품 가운데 최초로 누적 시청 3억 회를 넘겼다.
주제가를 부른 이재(가수)가 이런 말을 했다. “문이 닫히는 상황에 놓인 모든 분에게 이 상을 바친다. 이제 거절은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직 한국 개봉 전인 ‘햄넷’이 드라마 부문 작품상,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12조2880억 원.

172만명으로 2.4% 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기준으로 구직자 1명에 일자리 수는 0.39개였다.

7억 원 연봉 농협중앙회장 사임.

강호동(농협중앙회 회장)이 물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 감사 결과를 내놓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농민신문 회장에서도 물러났다.

K-푸드 수출 136억 달러.

100억 달러를 넘긴 건 처음이다.
라면이 15.2억 달러, 소스류가 4.1억 달러다. 김치가 1.6억 달러, 아이스크림도 1.1억 달러어치 팔렸다.

환율은 다시 1468원으로.

새해 들어 날마다 오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외환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수장 중에 외환 전문가가 없고 애꿎은 서학 개미와 수출 기업 탓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대 심리 관리의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시장의 우려가 달러 사재기를 부추기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사들인 미국 주식이 19억4200만 달러 규모다. “정부가 기껏 원화 가치를 올려놨더니 미국 주식을 더 매수할 기회만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민주당의 야당 복.

“지방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조선일보의 불만이 끓고 있다. 배성규(조선일보 정치 에디터)는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계속 변화를 거부하면 철거 경고장이 날아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은 사과하는 데 5개월이 걸렸고 여전히 집안 싸움 중이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보수의 기반을 흔들고 2030 표심을 잡는 30년 집권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혜훈 카드도 나쁠 게 없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잡았고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랐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프로는 끌려 다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말한 걸 두고 한 말이다. 프로의 덕목은 마감 엄수다. 밤을 새워서라도 결심 공판을 마무리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혜훈의 파이팅.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은 한때 “경제 민주화 안 되면 창조경제도 헛일”이라며 박근혜(당시 대통령)와 맞서기도 했다. 그러다 밀려났고 친박에서 비박으로 변신했다. 바른정당으로 넘거갔다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윤 어게인으로 돌아왔다.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권력 향배만 좇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이혜훈을 발탁한 게 통합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보좌 직원 갑질 논란으로 강선우는 낙마했지만 이혜훈은 버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권태호는 “‘이혜훈’이 갖는 상징성이 이재명 정부에 기여하는 바가 없진 않겠으나, 그걸 얻으려면 이재명 정부와 상충되는 가치를 너무 많이 용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경고다.

정의선은 왜 그랬을까.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의 아들 정창철의 음주운전 기사가 한꺼번에 사라지거나 익명 처리됐다. 무려 4년 전 기사다.
논란이 되자 한겨레는 사장과 뉴스룸 국장 등이 보직 사퇴했다.
여러 언론사가 발칵 뒤집혔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기사가 없다. 삭제됐을 수도 있고 아예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두 신문사는 기자들도 조용하다.
서수민(서강대 교수)은 “후계자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오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