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정진석, 싸우자는 건가?

• 정진석(신임 비서실장)은 친윤계 5선 의원이고 윤석열의 고향 친구다. 노무현(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2017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하루 두 번 브리핑룸 찾은 대통령”이다. 의미 부여의 포인트가 다르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는 “더 소통하겠다면서 ‘친윤 비서실장’ 선택”이고 한겨레는 “막말 인사”라는 야당의 반응을 강조했다.
• 막말도 많았다. 이재명을 두고 “범죄 피의자”라고 비난했고 “이태원 참사 원인은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탓”이라는 궤변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 한민수(민주당 대변인)는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인사는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 따귀를 때렸다”고 지적했다.
• 검찰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양형을 낮춰달라는 의미라 실형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7개월 만에 질문을 받았다.

•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한 게 발단이었다. 윤석열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MBC가)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고 비서관에게 항의한 게 2022년 11월의 일이다. 그때부터 무려 17개월 동안 대통령과 기자들의 만남이 없었다.
• 어제는 모처럼 대통령이 하루 두 번 브리핑룸을 찾아 질문을 받았는데 “후임 총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야당과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2분 남짓, 김건희에 대한 질문도 채상병 특검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더 깊게 읽기.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 500명의 공론화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지금은 9%(보험료율)를 내고 40%(소득대체율)를 받는데 1안은 더 내고(13%) 더 받는(50%) 안이고 2안은 더 내고(12%) 그대로 받는(40%) 안이다.
• 설문 조사 결과 1안이 56%로 과반을 얻었다. 세 차례 설문 조사를 했는데 1차에서는 2안이 앞섰다가 2차부터 1안으로 기울었다.
• 국민연금은 1998년 9%로 인상한 뒤 26년째 묶여 있다.
•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5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개악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공론화위원회를) 인구 비례로 뽑다 보니 청년이 적게 들어갔다”면서 “연금 개혁 같이 난해한 과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정된 결론, 정보가 부족했다.

• 1안으로 가면 누적 적자가 2093년 기준으로 702조 원 늘어난다. 2안은 1970조 원 줄어든다.
• 한국일보는 이런 자료가 시민대표단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안과 2안을 비교하면 보험료율은 1%포인트 차이인데 기금 소진 시점이 1안은 2062년 2안은 2063년으로 1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당연히 1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특위를 패싱하면 안 된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가 없는 아령형 사회.

• “아령처럼 양극단에 몰리고 중도가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한다. 가운데가 얇아져 전선은 더 뚜렷해진다. 전선이 명확해지면 ‘상대방이 사라져야만 내가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선거라는 전투는 더 치열해지고, 내가 살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도 모두 꺼내 들게 된다.”
• 홍성국(민주당 의원)의 진단이다. 홍성국은 “아령의 가운데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선에서 여야의 저출생 대책은 거의 같았다. 합의가 가능하면 그걸 모아서 당장 추진해야 한다. (중략) 인구 감소는 멈출 수 없지만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적응을 위해 지금부터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 작게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를 늘리고, 폐교는 어르신 문화 복합 공간으로 바꾸는 것부터 크게는 연금 개혁 등까지 지금 해야 한다.”

40대가 고용 취약계층.

• 경제의 허리가 부실하다는 말이 나온다. 40대 취업자 수가 9년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다.
•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40대가 유일하게 인구 감소율보다 취업자 수 감소율이 더 낮다. 10년 동안 인구가 8.7% 줄었는데 취업자 수는 9.2% 줄었다.
•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40대는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소득이 제일 높고, 생산활동도 가장 활발한 시기였는데 이제 고용시장에서 옛날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

•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제목이다.
• “한국 정부가 300조 원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한국식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면서 “과거 배고픔에서 시작한 ‘성장 사고’가 안주에서 비롯한 ‘현재 유지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동안 한국식 성장 모델을 뒷받침했던 두 기둥인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해외의 경쟁자들로부터 재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한국의 재벌은 혁신을 억누르는 동시에 스스로 파괴적 혁신에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됐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다르게 읽기.

삼성전자 법인세 0원.

• 지난해 11조526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미리 냈던 세금도 돌려받는다.
• 한국 정부의 국세 수입의 20%가 법인세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0%를 차지했는데 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줄어들 상황이다.
• 7조730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SK하이닉스도 법인세가 0원이다.
•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린 건 이재명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이 윤석열-이재명 면담의 최대 쟁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5500억 원 누가 줄 건가.

• 론스타 3400억 원과 엘리엇 1360억 원, 메이슨 800억 원. 한국 정부가 이들 사모펀드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 원리금이 5500억 원이 넘는다. 환율이 뛰는 데다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1년 뒤면 6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 이미 끝난 사건 같지만 이 세 사건에는 이익을 본 집단이 있다. 론스타 사건은 하나은행이 이익을 봤고 엘리엇과 메이슨 사건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이익을 봤다. 송기호(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세 사건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기호는 “근본적인 해결은 국적 불명의 사모펀드들이 한국 법을 따르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국제중재 회부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는 외국 학생 20만 명.

• 한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가 47개국으로 늘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 태국에서는 대입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의 20%가 한국어를 선택했다. 베트남에서는 아예 제1외국어로 지정됐다. “한국어에 능통하면 대졸 초임이 두 배 높아진다”고 한다.

정치 뉴스가 밈으로 대체되고 있다.

• 캐나다에서 온라인 뉴스법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이 이 지역에서 뉴스 링크를 차단했다. 토론토대와 맥길대 연구팀이 페이스북 게시물 추이를 분석했는데 하루 500만~800만 건에 이르던 뉴스 조회수가 사라진 대신 정치 관련 이미지 게시물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테일러 오웬(맥길대 교수)이 “정치가 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피드에 있던 저널리즘과 정보, 거기에 있던 신뢰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뉴스가드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뉴스가 사라진 뒤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 분류된 ‘좋아요’와 댓글, 공유가 2.2%에서 6.9%로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복수의 언론사가 TBS 인수 의사 밝혔다.”

• 오세훈(서울시장)의 말이다. “공익·공정성 확보와 상업성, 조직을 추스르는 데 (인수 희망자들의) 고민도 있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 TBS는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 중단 시점을 6월1일로 늦춘 상태다.

“소주 한 모금 입에 댔을 뿐.”

• 이른바 검찰청 술판 논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뒤집어씌우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 이화영이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이었고 김성태(쌍방울 회장)와 검찰 관계자들이 함께 연어회에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이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면서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셔서 얼굴이 불콰해졌고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해법과 대안.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 ESG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ESG는 환경과 사회책임, 지배구조를 말한다.
• 금융위원회가 공시 기준 초안을 30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후소송 오늘 첫 공개 변론.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낸 시민들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헌법 소원 네 건을 묶어 심리하고 있는데 오늘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 청구인들은 “40% 감축 목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고 그나마 2028년 이후로 미뤄졌고 재원 조달 방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40% 감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해외에서는 승소 사례도 많다. 독일에서는 2021년 헌재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예방 조치도 국가의 의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에는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가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면 사법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이 낳으면 1억 원 지원?

• 한 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올해 신생아 수가 22만40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한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 성장 단계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이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 저출생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2등이 더 편해 보인다.

•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세 차례 연속으로 졌다.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지는 데 익숙해진 정당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보수 정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질 것 같거나 지면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천막 당사를 치거나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외부 명망가를 모셔 와 채찍질을 자처해서라도 시대에 맞게 바뀌려 애썼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 이성택(한국일보 기자)은 “보수 정당이 2등에 안주하면 정치 전반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쟤들보다는 낫지’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막말과 편법 대출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들을 안고 갈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지지율이 23%로 급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31%로 국민의힘 30%와 엇비슷한 상황이다.
• 성한용은 “연정에 준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바람직한 협치 모델은 민주당에 국무총리와 장관직 절반을 넘겨주고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대연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돌아온다.

• 클라우스 요하니스(루마니아 대통령)가 왔다. 윤석열(대통령)과 만날 때 김건희(대통령 부인)도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김건희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할 시점”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총리설의 이면에 김건희가 있다. MBC 기자 시절부터 김건희와 알고 지냈다고 한다. 비선 개입 의혹이다.
• 둘째,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로 바꾸겠다는 건 여소야대 정국을 의식한 방어용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김민아는 “용산 로펌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셋째, 검찰이 디올백 논란의 최재영(목사)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정작 피해자(김건희) 조사도 안 했다. 이런 수사가 어디 있나.
• 넷째,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가 교체될 거란 말이 도는데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려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