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개념과 자본주의의 미래 (요하이 벤클러): '경제적 인간'에서 '협업적 인간'으로

[box type=”note”]

이 글은 CC 글로벌 써밋 2015[footnote]2년마다 개최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써밋(Creative Commons Global Summit)은 전 세계 CC 활동가들과 열린 문화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학자, 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footnote]에서 행한 요하이 벤클러 교수[footnote]요하이 벤클러는 [네트워크의 부] (2006)의 저자로 네트워크된 환경에서 공동의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위키 백과 등 공유를 기반으로 한 ‘동료생산’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학자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사이버법 정책, 지식접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 무선통신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학자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버크만센터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브로드밴드 정책을 조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과도한 감시 활동이 정보의 흐름과 시민적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footnote]의 발제(신하영 번역)를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다시 편집해 3편으로 나눈 것이다. (편집자)

[/box]

요하이 벤클러, CC 글로벌 써밋 2015 (출처: CCKorea, CC BY) https://flic.kr/p/zw3Zw4 — 요하이 벤클러, CC 글로벌 써밋 2015 (출처: CCKorea, CC BY)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게 분류하면 공유재 분야의 세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오스트롬이 연구한 공동재산 통치 원리이고,
두 번째는 제도적 분석과 발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보편적인 공유재, 정보 공유재, 학술 정보 공유의 방향이죠.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접근으로 인디애나 대학의 환경 운동과 관련한 접근으로 전 지구적 공유재 개념으로, 모든 자원에 대한 기여를 공유된 관리 체계로 만들어 인류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오스트롬의 결론: 사적 소유는 실패한다

여기서 우리가 시장과 사적 행동을 불러오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핵심 개념을 들여다보면, 오스트롬의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정성과 복잡성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사적 재산 역시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적 소유에 기초를 둔 개인적 보상 체계 역시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교환가치화 하기 위해 표준화 하려 한다면, 그 대상에 관한 많은 정보가 유실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든 자원 환경에서 입증되었고 오스트롬의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역 기반의 공동체가 그들 내부의 각기 다른 다양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작동하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은 경험이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자유로운 탐색을 전제로 한 공공 영역과 공유재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식의 원천을 활용하게 해 주고, 또 이들이 새롭게 탐색하고 창조하는 것 말이죠. 이것은 곧 우리의 혁신, 성장, 창조성이 그리고 혁명적인 과정이 표준화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험과 탐색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유재산은 학습을 저해한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건에서 사유재산은 학습을 증진하기보다는 저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주의 기원이 어디있는지에 대해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은 누가 뭘 알고 누가 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비싸죠.

이것이 바로 재산을 가지면, 그리고 경영적 위계 안에서 쉬운 일이죠. 저기 보이는 저 아래 쪽에서 여러분은 보상을 극대화하거나 활용할 수 있고, 도용하거나 적합한 자격을 갖추는 데 집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실험하거나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혁신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은 누가 그 지식을 알고 있는지, 누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지, 누가 여러분의 학습에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공간 어딘가에 존재할 뿐이죠.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학설 간의 줄다리기만이 발생하고 있죠.

명확함이 아니라 발상의 다양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함 대신에 발상의 다양성입니다. 적합한 능력치 대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실험과 생각의 자유고, 효과의 극대화 대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탐색과 탐험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지막 작은 한 조각을 쥐어짜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장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동기부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린 실험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 사이언스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과학을 바라보는 정통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오픈 액세스가 속하는 영역입니다. 곧, 연구자가 속한 지역의 데이터묶음을 직접 모으도록 해서 이전과 같이 이 출판사 혹은 저 출판사로부터 수합하는데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훨씬 더 빨리 학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고, 또한 엔트로피 법칙을 기반으로 한 근대 시장 사회는 속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20여 년간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우리는 공유재 기반의 생산을 마주하고 있고, 아무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고, 특정 권리 없이 성과들을 향유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과 권위의 연결

이 활동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협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된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창의적인 지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이것을 권위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가 직접 하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과 권위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체계는 행위에 대한 권위를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떨어뜨려 놓죠. 이게 바로 공유재가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충만한 창조성과 재조합(리믹스)를 발견하고, 이 컨텐츠에 영감을 준 많은 문화적 생산의 경험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문화의 생성을 볼 수 있고 혁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스펙트럼 경영과 같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조건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개방된 탐색을 위해 스펙트럼을 개방하기만 했더니 그 자체로도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이것이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와 시장의 대다수는 저작권 없는 무선통신이거나,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은 무선 보건관리를 씁니다.

대다수 시장은 저작권이 없는 무선통신을 쓰거나 무선통신을 쓰지 않거나 심지어 휴대전화 광대역 시장에서도 대부분 데이터는 무선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중계기로 전달됩니다. 상표가 붙은 데이터가 아니라요. 통신 접근 관리 분야나, 물품 관리 분야를 통틀어 모든 분야가 이렇게나 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1996년 제가 처음 스펙트럼 공유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한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그 자체죠.

집단행동 이론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재 연구의 핵심 연구 대상은 맨서 올슨(Mansur Olson, 1932년 ~ 1988년, 사진)의 논리적 집단행동이었습니다. 이 발상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관리하고 지배하려 노력하다보면,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적 이기심이 우리를 뿔뿔이 흩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 공유재 연구들은 이 집단행동의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동생산과 자발적인 관리와 통치를 온라인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이기심에 기초한 집단행동 이론에 반박할 풍부한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에 기반한 저작권 체계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집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법을 이용하지만, 개방의 목적으로 이용하죠.

공유된 가치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주의가 이전에 이 논지 자체가 좌파 우파 논란을 벗어난 새로운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포스트모던적인 비판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느슨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공유된 아이디어에 관해 상호 이해할 수 있고, 공유된 규범적인 개념틀을 가지고, 그것에 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원하고 무엇이 유효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를 깨달아 규범적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일지라도 현실에서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인 권력이 에워싸는 가운데서도 치외법권의 영역을 만들어냈고, 연구들은 모든 개별 컴퓨터들이 협업을 지원합니다. 오늘날의 학회들은 위키피디아가 스스로 통치하는 방식을 연구하는데 많은 통계적 데이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자유(free)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해 가는지, 어떻게 이들 협업 모델들이 작동하는지, 그들의 협업을, 우리의 협업을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지난 20년간 가장 급속도로 일어난 변화는 다양한 학문 영역을 통틀어서 일어난 합리적 이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전환일 것입니다.

‘경제적 인간’에서

고도의 합리적 이성은 곧 이기심이라고 여기는 간교한 “경제적 인간”의 핵심 사상은 90년대 초반에 극에 달했지만, 그 이후 진화생물학을 비롯해서 실험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정치과학에서부터 조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지속해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지난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간교하게 행동하는 ‘경제적 인간’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사회학자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인간은 심리적, 감정적, 규범적인 규율에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행동의 틀이 무한 경쟁에서 협업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인간들은 강력하게 조직된 시스템에 의해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통념 또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의 자아실현은 느슨하게 조직된 사회 체계에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업적 인간’으로

이것이 바로 공유재가 가져다주는 삶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회성이 있고 다양성을 보장하며 헙업하고, 우리 행동을 규제하는 지나친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극적 탐색 그리고 윤리적인 참여를 서로 결합합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협업적인 인간 사회 구조의 개념으로의 전환이고 이것은 인간 합리성에 대한 개념과 같은 개념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포함합니다.

시스템과 공유는, 앞으로 설계되어야 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그 설계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협업의 다양한 징후들이 등장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발견되는 특징들뿐 아니라 충분히 기능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적 특징을 모두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이것이 바로 과학의 미래이고, 조직 설계와 플랫폼 설계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고, 우리가 속한 이 조직이 미래 시장을 새로 창조하는 일의 중심에 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