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스스로 결정한 자기로 살 권리: 성확정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6월21일.2024년 06월21일.

동의도 영장도 없는 방역 만능주의? 절차와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6월11일.2024년 06월21일.

공익소송의 가치, 돈으로 막아서도 괜찮은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5월27일.2024년 05월27일.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은 당연한 일이다

김동규 2024년 05월09일.2024년 05월09일.

수단(뇌물)은 유죄, 목적(합병)은 무죄?: 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4월24일.2024년 04월24일.

내 글은 절대 악플이 아니야: 리듬체조 선수 명예훼손 댓글 기소유예 취소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3월21일.2024년 03월21일.

한국 사법의 흑역사 추가요!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3월06일.2024년 03월06일.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공수처의 첫 성과… 이제 남은 건 공소유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2월29일.2024년 03월01일.

초3 아동이 대법원에 증거능력 인정받는 법: 어머니, 제가 가방에 녹음기 숨겨 갈까요?

정연순 2024년 01월13일.2024년 01월16일.

2016년 총선넷 낙선운동, 6년만에 재심 무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20일.2023년 12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