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은 당연한 일이다

김동규 2024년 05월09일.2024년 05월09일.

수단(뇌물)은 유죄, 목적(합병)은 무죄?: 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4월24일.2024년 04월24일.

내 글은 절대 악플이 아니야: 리듬체조 선수 명예훼손 댓글 기소유예 취소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3월21일.2024년 03월21일.

한국 사법의 흑역사 추가요!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3월06일.2024년 03월06일.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공수처의 첫 성과… 이제 남은 건 공소유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2월29일.2024년 03월01일.

초3 아동이 대법원에 증거능력 인정받는 법: 어머니, 제가 가방에 녹음기 숨겨 갈까요?

정연순 2024년 01월13일.2024년 01월16일.

2016년 총선넷 낙선운동, 6년만에 재심 무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20일.2023년 12월20일.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있어도 시민재해는 계속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04일.2023년 12월04일.

동성애 처벌법 합헌 유감: 합의한 성관계와 전투력이 무슨 상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1월22일.2023년 11월22일.

40여 년의 기다림: 강제추행죄 ‘최협의 폭행·협박’ 법리 폐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1월01일.2023년 11월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