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전청조, 지드래곤, 뭘 덮으려 이러냐고?

• 연예인 사건으로 이슈를 물타기한다는 의혹은 오래된 음모이론이다.
• 과거 사례를 보면 연예인 사건이 조작됐다는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 대부분 우연이 겹쳤을 뿐 의도적으로 시점을 조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BBK 선고가 나던 날 서태지-이지아 결혼 사실을 법무법인 바른이 터뜨린 게 가장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꼽힌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대중의 관심이 연예인 사건에 쏠릴수록 진짜 중요한 이슈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선균과 지드래곤(권지용) 사건은 별개라고 밝혔다. 둘 다 인천경찰청 사건이다.
• 남현희와 전청조 사건은 경찰발이 아니라 월간 여성조선의 보도로 화제가 되면서 후속 보도로 논란이 확산한 경우라 물타기로 보기는 어렵다.
• 이경(민주당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
•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은 “김승희 비서관 사건은 덮을 이유도 없고 덮어지지도 않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으로 전국이 뜨거웠을 때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졌다, 그것도 이분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 예천 홍수 피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의 동료가 사단장을 고소하면서 한 말이다.
•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시키니까 들어갔다고 한다.
• 수사단장을 맡은 박정훈(대령)이 임성근(사단장)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보고서를 회수하고 박정훈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윗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진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윤석열은 이태원 추도식 참석 안 한다.

• “책임이란 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작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됐다 돌아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윤희근(경찰청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박희영(용산구청장)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이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순수한 추모행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라는 판단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에 대통령을 초청한 꼴이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전세 살기 불안해서.”

• 집을 사는 2030이 늘고 있다.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 3분기에 10만 명, 이 가운데 20대가 12%, 30대가 45%였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2020~2021 부동산 급등기를 처음 경험한 30대가 적극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30 대출 증가율이 4050의 두 배라는 통계도 있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금리가 금방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고하겠다”고 말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하마스의 공격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불을 질렀다. “팔레스타인인들은 56년간 숨 막히는 점령에 시달려 왔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에 하마스 공격을 중단하라는 제안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테러와 살인을 용인한다는 말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 뒤늦게 “내 발언 일부가 테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된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스라엘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미국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침공 연기를 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존 커비(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지금 상태에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한다”고 선을 그었다.

더 깊게 읽기.

비례 대표, 이대로는 안 된다.

• 권역별 비례 대표가 내년 총선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의석 수는 47석을 유지하되 전국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의석을 배정하자는 아이디어에 여야가 크게 합의한 상황이다.
• 당장 강원도를 어디에 붙일지가 관건이다. 상대적으로 여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수도권 권역에 합치면 보수 성향 표가 묻힐 수 있다. 따로 가야 국민의힘 표가 된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강원도를 대구경북과 묶고 싶겠지만 모양이 좋지 않다.
• 충청과 대구경북을 묶고 호남과 부울경, 제주를 묶는 방식이 가장 무난하지만 역시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 충청과 호남, 제주를 묶고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묶는 방식은 지역주의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 민주당은 연동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고 맞서고 있다. 병립형으로 가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지만 연동형으로 가면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민주당 의석을 추가로 건질 수 있다.
• 중앙일보는 “최악의 경우 협상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제시카법 위헌 가능성이 크다.

• ‘섹슈얼 몬스터’를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제안이다. 경향신문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든 새로 짓든 거주 제한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형기를 마친 이에게 거주지 제한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윤정숙(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얼룩소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보호수용 제도”로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지금은 제한적인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점차 확대된다”면서 “주거를 제한하는 것도 시작은 성범죄이지만 다른 범죄까지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한희(변호사)의 말이다. “범죄자 한두 명을 찍어서 정리시키는 방식에 집중할수록 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과 예산투여는 부차화될 수밖에 없다. 한두 명은 막을 수 있어도 사회 전체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지연될 수 있다.”

해법과 대안.

독일은 응급실 문턱이 높다.

•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응급실 환자 절반이 경증 환자다. 지난해 525만 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250만 명이 경증 환자였다. 대형 병원 응급실이 북새통인 이유다.
• 독일에서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중앙구조관리국이 환자를 분류하고 동선을 분리한다. 동아일보가 방문한 함부르크의 한 병원에서는 발이 퉁퉁 부은 채로 온 환자를 진찰 직후 통로에 대기하게 했다가 경증 환자 치료실로 옮겼다.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 1차 응급 처치를 하지만 중증 환자를 따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다.
• 일본도 아예 입구부터 중증과 경증을 나눈다. 맹장염이나 구토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보낸다. 캐나다는 구급 대원이 응급실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오늘의 TMI.

맥도날드 감자튀김 한 개가 총알 하나.

• 맥도날드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무료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튀르키예와 레바논, 이집트 등에서는 맥도날드 매장 유리창이 깨지는 등 항의가 빗발쳤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제안한 황금 아치 이론이 무너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이론인데 실제로 1990년대 중동에 맥도널드가 들어간 뒤 한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도 맥도널드 매장이 없다.

북한산에 멧돼지가 62% 늘어난 이유.

•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포획이 늘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지난해 잡힌 멧돼지가 35만 마리. 산지에서 평균 서식 밀도가 2019년 1㎢에 6마리에서 지난해 1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에서만 멧돼지 출몰 신고가 올해 들어 9월까지 499건이나 됐다.

8월에 태어난 아이 1만8984명 뿐.

• 46개월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다. 연말까지 10만 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 8월 기준 출생아가 2014년에는 3만6539명이었다.
•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2020년 632만 명이던 0~14세 유소년 인구가 2040년 318만 명으로 반토막이 난다. 동아일보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닥쳐오는 위기를 막으려면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폰도 통화 녹음 지원?

• 애플이 통화 녹음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SK텔레콤이 만든 에이닷이라는 앱에서 지원한다. KT나 LG유플러스 이용자는 앱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통화 녹음은 안 된다.
• 아이폰의 3대 약점이 모두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USB-C 포트를 지원하고 애플 페이도 도입됐다. 그리고 아직 SK텔레콤에서만 가능하지만 통화 녹음도 지원된다.
• 미국은 13개 주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불법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제품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뺐지만 국내 제품은 지원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김기현의 용단이 필요하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조언이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두 차례 몸을 던져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 세 번째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 지지율이 깡패다. 강찬호는 “공천은 권력 실세가 아니라 민심에 맡겨야 한다”면서 “민심을 대변하는 확장성 있는 새로운 인물이 공천을 주도하지 않으면 강서구 보궐선거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섭고 긴 겨울을 보게 될 것 같다.”

• 10년 가까이 저금리가 이어지다가 가파르게 오른 게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 고금리의 충격을 경고하는 이들이 있나. 이창용(한은 총재) 말고는 없다.
• 김경락(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고금리 시대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들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래서 더 무섭고 긴 겨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과 친구들’이 카르텔이다.”

• 김순덕(동아일보 대기자)의 발언이 갈수록 세진다. “문재인 정권이 좌파 이념으로 뭉친 이권 카르텔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과 친구들’”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정부는 다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에 환호한 게 아니었던가.”
• “인사청문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람들만 자꾸 세운다면 희망도, 체제 정당성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께 외치자,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 이스라엘도 나쁘지만 팔레스타인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 유엔 발표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는 하루 13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었다. 전기 공급의 3분의 2를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전기가 끊기고 병원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상황이다.
•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최소한의 의식주도, 이동의 자유도, 언어와 문화를 지킬 자유도, 직업 선택의 자유도,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다.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오늘 태어난 아기가 기약 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식민 통치자의 변덕과 보복에 좌지우지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는 질문이다.
• “평화의 이름으로 부당한 강요를 받느니 차라리 피지배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배자와 싸우는 것, 그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중략) 하마스를 핑계로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회피하지는 말자. 비폭력은 팔레스타인에게 강요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