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천국 일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feat. 행복선진국 핀란드)

일본의 경제가 살아났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골라서 취업하는가 하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회사들이 속출한다고 한다. 마치 일본의 과거 버블호황을 방불케 하는 소식이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63개[footnote]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11월에 발표한 ‘유효구인배율’은 1.63배다.  참고로 같은 달 한국의 유효구인배율은 0.61배다. 재인용 출처: 한국경제[/footnote]나 있을 만큼 일자리가 풍년이라 하니, 취업난에 허덕이는 한국으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1월 22일 자 기사[footnote]“2019 일본리포트 – 일본을 보며 한국을 생각한다 (3) 일자리 천국 된 비결”[/footnote]에서 야노 가즈히코 미즈호종합연구소 이사의 입을 빌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명제 실현이 일본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한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1월 24일 자 기사[footnote]“[글로벌 인사이트] 日, 한해 45만명 줄어도 경제 살아난 비결”[/footnote]에서 인구 감소가 경기 침체를 부른다는 통념은 일본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자와 여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대가 인구 감소 일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일손은 사람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로봇과 정보기술(IT)이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뒤따랐다.

고용률과 행복지수의 엇박자 

그렇다면 한국은 일자리 천국 일본의 비결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걸까? 일본에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다. 2005년 69.4%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70.3%로 올라선 뒤, 2015~17년은 차례대로 73.4%, 74.4%, 75.3%를 기록하며 15~17년 평균 OECD 35개국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표면적인 고용률은 나무랄 데 없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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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국내 기준 vs. 국제 기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국내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국제 기준인 OECD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인구로 정의한다(참고: 국가지표체계, ‘통계률’).

• 고용률 (국내 기준)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수
• OECD 고용률 (국제 기준) = 15세~64세 취업자 수/15~64세 인구수

이 글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OECD 고용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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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의 ‘행복’ 점수를 보면 의아한 구석이 나타난다. 갤럽월드폴에서 조사하고 UN 산하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공표하는 10점 만점 기준 ‘삶에 대한 국민의 평가점수’(이하 ‘행복지수’ 혹은 ‘행복순위’)를 보면, 일본은 고용률이 높아질 때 행복지수는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2006년 제외) 일본 국민이 평가한 행복지수와 고용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행복지수 

• 연도: 행복지수 – 고용률(%) 
• 2005: 6.5 – 69.3 
• 2007: 6.2 – 70.8
• 2008: 5.9 – 70.7
• 2009: 5.8 – 70.9
• 2010: 6.1 – 70.1
• 2011: 6.3 – 70.8
• 2012: 6.0 – 70.6
• 2013: 6.0 – 71.8
• 2014: 5.9 – 72.8 
• 2015: 5.9 – 73.4
• 2016: 6.0 – 74.4
• 2017: 5.9 – 75.3

고용률이 많이 오른 최근 행복지수가 고용률이 낮았던 과거보다 오히려 다소 뒤처진다.

2015~17년 기준 일본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 35개국 중 29위(5.91)에 그치고 있다. 상위 10개국의 평균은 7.44로 일본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게다가 일본 바로 아래의 30위가 한국(5.87)이니, 과연 잘나간다는 일본 경제를 마냥 상찬하면 되는 건지, 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평균값 대비 표준편차가 더욱 커서, 즉 행복지수 편차가 일본보다 심하기에 더 좋지 못한 상황이다.

2015-2017 세계 행복 순위(Ranking of Happiness 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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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상위 10개국

[2015~17년 단기 평균] 

1. 핀란드
2. 노르웨이
3. 덴마크
4. 아이슬란드
5. 스위스
6. 네덜란드
7. 캐나다
8. 뉴질랜드
9. 스웨덴
10. 호주

[2005~17년 장기 평균]

1. 덴마크
2. 노르웨이
3. 스위스
4. 핀란드
5. 네덜란드
6. 캐나다
7. 아이슬란드
8. 스웨덴
9. 뉴질랜드
10. 호주

15년 넘게 상위 10개 나라는 고정이고, 자신들끼리 순서를 바꿔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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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70%대의 고용률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 한국은 일단 고용률 70%를 목표로 삼을 만하다. 실제로 행복지수 상위권 성적을 받으려면 최소한 고용률이 70%에 근접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고르게 높은 삶에 관한 만족감에 다다를 수 없다. 여기에선 일본의 경우 어디가 문제이기에, 삶에 관한 만족도가 낮기로 악명 높은 한국의 옆에서 서성이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성 대 여성의 고용률 차이 

먼저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다. 2015~17년 기준 일본 남성의 고용률은 여성에 비해 16.4% 높다(행복지수 상위 10개국은 6.4% 차이). 일본은 OECD 35개국 가운데 29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격차가 있다. 일본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저조한 나라는 한국(19.8%)을 비롯, 한결같이 행복지수도 저조하다. 일본의 여성 고용률은 지난 시기 급상승하며 남성과의 차이를 많이 좁혔지만 여전히 우수 국가들과의 차이가 크다.

2015~17년 기준 일본의 고용률은 다음과 같다.

일본 남녀 고용률 

• 남성: 82.4%(OECD 3위)
• 전체: 74.3%(7위)
• 여성: 66%(16위) → 격차: 16.4%

행복지수 상위 10개국의 남성 고용률은 78.7%로 일본보다 3.7% 떨어진다. 전체 고용률은 75.5%이고 여성 고용률은 72.3%로 각각 일본보다 1.2%p, 6.3% 높다.

일본은 남성 고용률이 OECD 최고 수준인 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은 그에 많이 미달한다. 행복지수 선두그룹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정확한 인과관계까지는 가려내기 어렵지만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진다면 행복순위에서 뒤처질 확률이 거의 100%다.

2015~17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다음과 같다.

한국 남녀 고용률 

• 남성: 76%(14위)
• 전체: 66.2%(22위)
• 여성: 56.2%(29위) → 격차: 19.8%

한편, 행복지수 상위 10개 국가군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핀란드의 고용률은 다음과 같다.

핀란드 남녀 고용률 

• 남성: 70.7% (25위)
• 전체: 69.4% (17위)
• 여성: 68% (12위) → 격차: 2.7%  

핀란드는 한국보다 남성 고용률이 낮지만, 여성 고용률이 현저히 높으며 전체 고용률에서 앞서 있다. 성별 고용률 차이는 OECD 중 가장 적다. 이런 핀란드는 공교롭게도 SDSN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순위에서 2015~17년 기준 OECD 선두, 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 여성의 저임금 비율 

고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좋지 못한 지표 중 하나가 여성 저임금 비율이다. 이것은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이하의 급여를 받는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지표의 순위가 떨어지면 행복순위에서도 밑으로 갈 확률이 커지게 된다. 일본은 2015~17년 기준 여성 저임금 비율이 23%로 OECD 32개국 중 24위에 머물러 있다. 30%를 넘나들던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상황이지만, 분발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세계행복순위 상위 10개 나라 여성 저임금 비율은 가장 낮은 핀란드가 10%이고(이 지표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빠져 있다. 핀란드보다 조금 높거나 근소하게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가장 높은 네덜란드가 20.3%이다. 네덜란드는 육아 문화에서 가부장제적 요소가 의외로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특유의 파트타임 고용 문화와 맞물리며 여성 저임금 비율이 높은 것이라 추측된다.[footnote]참고로 네덜란드는 임금 격차가 작은 나라이다. 격차가 작다면 중위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고, 이럴 때는 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중하위권에 그치지만, 최저임금의 연간 환산액은 PPP 기준 OECD 2위다. 또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대량의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비 절감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의 비율이 여타보다 월등하다는 특징이 있다.[/footnote]

여성 저임금 비율 이외에 일본의 임금 격차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남성 저임금 비율과 상하위 10% 임금의 경계값 배율이 상위권에 자리한다. 하지만 여성 저임금 비율 및 성별 고용률 차이가 하위권이다. 결국, 일본의 뜨거운 고용 활황과 차가운 행복지수는 아무리 일자리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특히 여성의 임금이나 고용률 또는 성별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종합적으로 부진하다면 삶에 관한 만족도가 향상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율은 36.7%로 OECD 32개국 중 꼴찌다. 남성 저임금 비율은 14.9%로 22위이며 상하위 10% 임금의 경계값 배율은 35개국 가운데 33위에 자리한다. 여기에 여성 고용률은 35개국 중 29위이고 성별 고용률 차이는 32위이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악성 지표가 수두룩하다. 일본보다도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 이런 악성 지표들을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한국인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다.

남성 외벌이 중심의 고용-가족 문화에 일찌감치 적응하여 자리를 잡은 중산층 이상의 가구는 현실적으로 그간의 가부장제적 생활양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들에게는 남성 가장의 소득에 고세율을 부과하고 자녀나 부모 부양, 의료 등의 복지로 돌려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 반면에 과거의 남성 부양자 방식을 따르고 싶지 않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녹록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지장이 없도록 증세와 복지 정책 그리고 직장 및 가족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 이후에도 여성이 경제력을 갖추면서 남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격차와 노동시간을 ‘확’ 줄이는 것이 ‘행복 선진국’의 사회 작동 원리이다. 여성 관련 고용 지표가 OECD 최악으로 형편없고, 격차는 물론 노동시간도 여전히 많이 줄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폭넓은 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바탕으로 유형의 자원인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정비하는 한편, 무형의 자원인 문화까지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불이익이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북돋아야 한다. 이때 관건은 역시 정치적 역량이다. 국민에게 증세를 설득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를 확충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떤 정확한 나침반도 말짱 도루묵이다.

참고로 비교 측정값에 편향이 클 수 있지만, 성별 중위임금 격차(Gender wage gap)도 일본은 한국과 함께 OECD 중 가장 벌어져 있다. 앞서 살펴 보았던 양국의 낮은 행복지수와 연결이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지표는 여성 저임금 비율이 가장 낮은 핀란드도 중하위권에 머문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통째로 대비하여 나타내는 중위임금 격차는 다분히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복지, 하후상박한가? 

일자리가 풍년인 데다 일손이 모자라 고령층에도 기회가 많다는 일본의 행복지수가 왜 이렇게 낮은지 더 면밀히 파악하려면,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복지 지표도 살펴봐야 한다.

먼저, 공적연금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 행복지수가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를테면, 일본을 비롯 GDP 대비 10% 이상의 공적연금을 지출하는 나라들은 일제히 행복지수가 저조하거나 상위 10개 국가들과 거리가 있다. 유일하게 핀란드만이 예외이다.

공적연금의 덩치가 커지는 것은 고령층의 비율과도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덴마크는 OECD 상위권의 고령 국가이지만, 공적연금의 지출을 GDP의 8% 이내로 억제한다. 대신에 이 두 나라는 고령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층에 특화된 공공서비스가 OECD 최대다.

일본의 경우 이 부분이 북유럽 다음가지만, OECD 최대의 노인대국임을 감안하면 부족하다. 북유럽과는 달리, 전달 체계가 공공이 지배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노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공적연금은 별도의 기여금에 기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런 방식은 현역일 때의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다.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복지제도의 하나인 공적연금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에게 가장 불리해진다.

일본은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20% 고령층에 배분되는 공적연금의 비율이 10.4%에 그쳐 남유럽 등과 더불어 OECD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이 지표가 없지만, 심히 나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적연금의 하후상박[footnote]하후상박(下厚上薄):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footnote] 누진성이 미진한 나라는 행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핀란드는 공적연금의 규모가 일본보다 크지만, 하위 20% 노인에게 가는 공적연금의 비율이 34.4%로 OECD 1등이다.

공적연금뿐 아니라 노동연령층에 대한 현금복지도 행복도에 중요한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연령층 현금복지의 규모가 하위권이면 삶의 질도 열악하다. 일본, 한국, 칠레, 멕시코, 터키, 그리스 등이 이에 속한다.

또 공적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후상박 누진성이 중요하다. 하위 20%에게 가는 현금복지의 비율이 높을 때 행복감은 높아지고, 일본(17.1%)이나 남유럽처럼 이 비율이 낮아지면 행복감도 낮아진다. 한국은 균등화소득 기준 하위 20% 노동연령층 현금복지의 배분율이 21.2%로, 이것의 양이 작으면서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아 최악의 임금격차를 보완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등 이름난 행복 선진국들은 이 배분율이 4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이다.

노동연령층 현금복지보다 공적연금의 지출이 너무 많은 것도 곤란하다. 노동연령층 현금복지에 대비한 공적연금의 배율을 뽑아보면, 이것이 커질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 한국, 칠레, 멕시코, 터키, 그리스 등은 고령층에 대한 현금복지가 노동연령층에 대한 그것보다 월등히 크고 행복지수는 낮다.

일본의 악성 지표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짧게 몇 가지만 보면 일본은 보육 등 노동연령층의 일자리와 직간접으로 밀접한 사회서비스 복지라든지 장애인, 병자, 사고로 다친 사람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부족하다. 당연히 한국도 이런 복지가 모자라고 일본과 같이 삶의 질이 좋지 않다.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도 단순 상관성에서는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OECD에서 가장 작은 정부의 공교육 재원도 높은 행복지수와의 상성이 좋지 않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는 일본과는 정반대로 너무 양호해서 문제일 지경이고,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정부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일본과 닮아 있다.

시사점 

지금까지,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천국이 되었다는 일본의 행복지수가 왜 그와 호응하지 않는지 알아보았다. 살림살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일본의 행복지수는 나쁠 수밖에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성언론은 기존의 관성대로 단순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그런 접근법으로는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교훈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 특히 여성의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지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의 격차 그리고 각종 복지 지표 등을 다각도로 짚어볼 때, 일본의 장점은 무엇이고 치명적인 결함들은 무엇인지 정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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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stats.oecd.org, 2019.1.8 추출)
• World Happiness Report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