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GMO는 누가 다 먹었을까?

청와대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GMO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한창입니다. 경실련을 비롯해 57개 소비자-환경-학부모-급식-농민단체는 2018년 3월 12일부터 30일간 진행합니다. 우리는 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GMO 퇴출 국민청원을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45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식용 GMO만 따지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참고 기사:

• 한겨레,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GMO 표기 가공식품은 ‘0’ (2015. 1. 11.)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다는 연구도 있지만, 각종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식용 GMO를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식품에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거나, 첨가물(부형제, 희석제 등)로 사용된 경우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조항이 많아, GMO를 사용한 식품 대부분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식용유, 간장, 된장, 라면 스프 등을 만드는데 GMO 농산물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마트 등에서 GMO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가공식품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가 아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생태계 환경이 보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전략을 수립하고, GMO 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GMO 표시 제도 강화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해 주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MO 농산물 포함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소비자, 시민,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만이 청와대 답변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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