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100점 만점에 36점
20대 총선이 채 코앞으로 다가왔다. 슬슬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화려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나오는 공약에 대한 검증만큼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여부다. 뉴스타파가 참여연대와 함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검증했다.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쳤다.
110개 공약 중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사항 없음에 해당하는 ‘빨간불’은 50개, 공약 축소 및 평가 유보 등에 해당하는 ‘노란불’은 27개였다. 이행 완료, 이행 전망에 해당하는 ‘초록불’은 33개에 그쳤다.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유권자를 사로잡은 각종 ‘무상’ 공약 시리즈 11개 중 100% 이행된 건 딱 하나뿐이다. 공약 미이행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돈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지역에 박물관, 대학원, 연구원 등을 유치하겠다는 ‘유치 공약’ 24건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사라진 공약들에 썼어야 할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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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세력은 만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2016년 2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이다. 한겨레가 취임 3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분석했다. 취임 이후 올해 2월 3일까지 공개된 일정 468건이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행사와 현장방문 등을 제외한 ‘근접 만남’(간담회·식사·토론·접견·보고·대화) 121건을 따로 분석한 결과,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16건(13.2%)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과 만남은 총 12%로 15건이었는데 이 중 야당과의 단독 만남은 한 차례에 그쳤다. 취임 이후 노동계와의 면담은 노사대표 간담회(2014년 9월)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2015년 9월) 등 두 차례뿐이었다. 세월호 유족과의 만남은 2014년 5월 한 차례가 전부였다. 돌발상황 없이 미디어에 원하는 방향으로만 노출되는, 미리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행사와 현장방문이 전체 일정 468건 중 가장 많은 126건(26.9%), 102건(21.8%)을 차지했다. 정치인의 발을 봐야 정치인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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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대통령 때가 제일 편하다는 청와대 출입기자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대통령의 소통을 가장 잘 접하는 이들이 바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다. 미디어오늘은 취임 3주년을 맞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치부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결론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제일 편하다”는 것.
기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피곤할 정도로 소통이 많았다고 기억한다. 산행이나 만찬을 통해 기자들과 직접 접촉했다. “모든 얘기를 다 하는” 스타일로 기자들의 일이 넘쳐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홍보팀처럼 기자들을 대했다. 알리고 싶은 건 홍보하되 숨기고 싶은 건 피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스타일이다. 기자들은 대통령의 말보다는 참모들을 취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말 안 하는” 비밀주의다. 참모도 모른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공식 루트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만 받아 적으면 된다. 기자가 편한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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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배당 받고 3년 만에 과일을 사먹다
노인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을 빈곤계층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주는 청년배당, 청년수당에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낙인까지 붙는다. 청년들을 빈곤계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공방 속에서도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배당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다. 프레시안은 청년배당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20대 차수현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3년간 일을 쉰 적이 없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엄마의 병원비를 위해, 아픈 엄마와 언니, 세 가족이 먹고살기 위해서도 늘 돈이 필요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다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 13년 만에 정규직이 됐지만 쥐어지는 돈은 130만 원 정도다.
수현 씨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덕에 12만 5,000원을 받았다. 작은 돈이지만, 그에겐 작지 않다. 명절 때 쌀도 사고 시장에 가서 과일도 샀다. 과일을 돈 주고 산 건 2~3년 만의 일이다. 24년 만에 수현 씨는 처음으로 “나라에서 나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구나”라고 체감했다. 누군가는 이 청년배당으로 낭비를 부릴 것처럼, 그래서 나태해질 것처럼, 상품권 깡이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수현 씨 같은 청년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와 의심 자체가 사치다.
● 프레시안 – ‘청년, 청년 배당을 말하다’ 기획
- 로봇과 경쟁해도 ‘노오력’하면 된다고요?
- “청년들, 공돈 받는 재미로 더 일 안 하겠지”
- “청년 배당으로 3년 만에 과일 사먹었어요”
- “커피요? 어쩌다 가는 카페에서도 물만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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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리버스터, 청각 장애인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됐다.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논리정연한 말은 매우 생소한 일이다. 시민들이 국회 방청을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생소한 장면도 연출됐다. 장애인전문 인터넷매체 비마이너는 이 정치적 장에서 배제된 시민, 청각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짚었다.
필리버스터가 생중계되는 국회방송에서는 수화 통역이 지원되지 않는다.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물론 자막이 지원되긴 하지만 수화를 제1 언어로 쓰는 청각 장애인은 자막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다행히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이후 수화통역이 실제 이루어졌다.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하는, 비마이너다운 문제 제기였다.
● 비마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