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조작사건 담당 판검사, 아직도 승승장구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과거사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75건에 달한다. 한겨레가 75개 사건 원심 판결문 224건을 분석해 이 사건의 담당 검사, 법관의 현재를 추적했다.
조작과 오판에도 이들은 승승장구했다. 관련 사건을 판결한 판사 333명 가운데 107명이 고법 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고, 관련 검사 59명 중 12명이 지검장 등 검사장에 임명됐다. 현직 법관, 국회의원, 공직자로 재직 중인 인물이 16명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이 아직도 현직 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황우여‧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등 현직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재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재심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도 있었다. 4.13 총선에 후보로 등록한 당시 판검사만 6명이다. 법적 책임이 없다면 역사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 한겨레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 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 담당 판검사들 이제라도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수사관·검사·판사 ‘삼각사슬’
- 황우여·이인제…‘재심 무죄’ 반성않는 판검사들 ‘총선 앞으로’
- ‘칠성판 고문’ 법정서 호소해도 눈감은 법관들
- 독일, 무효화 입법…남아공, 사법부 청문회
- 수사지휘권 가지고…, 수사관 가혹행위 도운 검사들
- ‘간첩조작’ 수사관 14명 “국가안보 기여” 훈포장
- 사건조작 수사관 민사상 책임 못 면해
[divide style=”2″]
2. 언론이 그린 대통령 지도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언론을 통해 본다. 언론이 대통령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한겨레21은 199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종합일간지 6곳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에 실린 18년 치 사설 총 8만 3,316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이 중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를 언급한 사설 총 1만 6,749건이 분석대상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완전히 갈렸다. 다른 말로 하면 ‘정파성’이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비중이 35%로 가장 높았다. 중앙, 동아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 관련 사설이 39.1%로 가장 많았다. 사설에 쓰인 형용사만 골라 분석한 결과, 보수언론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할 때, 진보언론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할 때 특이한 형용사를 많이 썼다.
조선일보는 4명의 대통령 관련 사설을 통틀어 88개의 형용사를 딱 1번씩만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43개의 형용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설에 등장시켰다. ‘거추장스럽다’ ‘두서없다’ ‘사사롭다’ 등이다.
대통령과 함께 쓰이는 단어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보수 언론은 이명박 정부 시기 ‘천안함’을 많이 사용했고, 진보 언론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을 많이 썼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독재’를 사용했고,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언론은 지금도 열심히 담론 투쟁 중이다.
● 한겨레21
[divide style=”2″]
3. 간암 엄마도 붕어빵 ‘소녀’도 없었다
지난 1월 24일 SNS에서는 ‘전주 붕어빵 소녀’ 이야기가 큰 화제였다. 간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정신지체에 걸린 오빠를 대신에 혹한 속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과 사진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것이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 확인 결과 간암에 걸린 엄마도 정신지체에 걸린 오빠도 없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중2 소녀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다. 지체장애에 걸린 형은 친형이 아니라 가끔 와서 붕어빵을 얻어먹는 동네 형이었다.
잘못된 사실이 번지기 시작하자 해당 남학생과 어머니는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한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다. 그리고 지나친 관심을 걷어내고 팩트를 확인해야 하는 건 언론이다. SNS에 올라온 글을 받아 어뷰징 기사를 쓴 언론들은 ‘붕어빵 소녀’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화제가 되자 또다시 이를 가지고 어뷰징 기사를 썼다.
● CBS 노컷뉴스
[divide style=”2″]
4. 단벌 신사 저커버크가 여자였다면?
흔히 유명인임에도 검소하게 한 벌의 옷만 입고 다니는 남성들에게 ‘단벌 신사’라는 칭호가 붙는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 사례다.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도 대표 사례다. 만일 이들이 여자였다면 어땠을까? 한국일보가 ‘저커버그는 되고 메르켈은 안 되는 단벌패션의 정치학’에 대해 묻는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쓰리버튼 재킷에 통 넓은 정장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늘 ‘패션 테러’라는 조롱을 받는다. 저커버그 같은 인물들은 “옷 고르는 시간을 줄이려고” 단벌패션을 유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우아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그녀는 저커버그보다 중요한 결정을 덜하기 때문에 패션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걸까?
세계적 광고대행사 사치앤사치의 뉴욕사무소 아트 디렉터 마틸다 칼도 저커버그처럼 단벌을 고집했다. 그러나 그녀는 도대체 왜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느냐, 종교적 신념이 있느냐 등등의 다채로운 질문에 시달렸다. 패션이 정치고, 권력인 이유다.
●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