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우리 안의 난민, 숨어사는 아이 2만 명

[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9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출생신고도 못하는, 유령이 된 아이들

지난주 세 살 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이 전 세계인의 가슴에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다. 한국 언론도 난민 문제에 대해 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 중 중앙일보는 우리 안의 난민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 2세대의 실태를 짚었다.

일곱 살 자혼기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불법체류자 부부의 아들이다. 불법체류가 탄로날까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자혼기르와 그의 동생 잠시드는 국적 없는 아이가 됐다. 태어난 흔적조차 없다. 잠시드는 아파도 진통제 밖에 먹을 수 없다.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병원비가 비싼 탓이다. 학교나 어린이집도 갈 수 없다. 부모는 그들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당부한다. 사실상 숨어지내는 신세다.

한국에는 자혼기르 같은 무국적 아이가 2만 명에 달한다. 합법적으로 부모를 따라왔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자가 된 아이도 5,000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들은 보육료, 의료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아이를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자녀로 위장해 여권을 발급받는 또 다른 불법이 벌어진다. 한국 아이로 키워달라며 입양을 맡기는 사례도 즐비하다.

통계에도 안 잡히는 무국적 아이들은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난민과 같다. 이 난민들을 계속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면서 우리사회로 편입시킬 것인가. 3살 쿠르디의 죽음 앞에 눈물 흘렸던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다.

●중앙일보 기획기사 – 국적없는 아이 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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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송환대기실, 공항에 갇힌 사람들

2014년 7월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절차의 엄격함과 난민의 열악한 처우는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든다. 오마이뉴스는 난민법의 한계를 공항에서 찾았다.

세네갈에서 온 난민 A 씨와 그의 사촌형은 9월 10일 기준으로 208일째 공항에 갇혀있다. 난민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라’고 ‘불회부’ 결정을 내렸고, 이에 A 씨와 사촌형은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까지 대기하는 송환대기실에 200일 넘게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인천공항에는 A씨 같은 외국인 40명이 머무르고 있다. 이들은 비누와 샴푸는커녕 치약조차 없는 작은 공간에서 빵만 먹으며, 영양실조를 견디고 있다. 난민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항공사와 법무부 모두 책임을 방관하는 사이, 40명의 난민이 기약 없는 기다림 중이다.

●오마이뉴스

200일 넘게 빵만 먹는 ‘인천공항판 올드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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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라리 난민으로 살고 싶은 인도적 체류자들

‘난민으로 살고 싶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한겨레가 만난 시리아인 아일란 이스마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제주도에 사는 유일한 시리아인이다. 내전을 피해 3년 전 한국으로 왔다. 그의 신분은 난민이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다.

지난 5월까지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1만 1,172명이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496명. 난민 인정률은 겨우 4%대다. 낮은 인정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난민 지위를 신청해 인정받기까지 걸리는 3~4년 간의 시간이다. 그 세월 동안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된다. 마치 수사 받듯이 난민 신청자들을 몰아붙이는 난민 지위 심사과정도 문제다.

난민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는 인도적 체류자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난민을 다 받아줄 수 없으니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시리아인들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한 것. 시리아 인 중 인도적 체류자는 502명에 달한다. 반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세 명에 불과하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기본적 사회보장 혜택이 없다. 교육은 물론 취업도 제한적이다. 아일란은 배에 피가 차는 병에 걸렸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수백 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이들은 차라리 난민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한겨레

아일란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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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인 평균월급 264만 원, 진짜 평균은 얼마?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장인 월급에 대한 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재위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말정산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이 3,172만원, 월급 264만 원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분석했다.

‘팩트체크’는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웬의 ‘난쟁이 행렬’ 분석방법으로 월급쟁이 평균 월급에 대해 검증했다.

[box type=”info” head=”‘난쟁이 행렬’이란? “]

‘난쟁이 행렬’이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을 거리에 나오게 해 소득에 따라 키를 정해 작은 순서대로 한 시간 동안 행렬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득분배를 알아보는 분석방법이다.

처음에는 땅바닥에 거의 붙어서 가는 사람들이 행진을 하다가 30분이 지나서야 1m가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40분 지나서 2m 넘는 사람들이 나오고 끝나기 직전에는 키가 수십m에 달하는 거인들이 나타난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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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는 이번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행렬을 시도했다. 처음에 있는 이들의 키는 10cm로, 30분 쯤 1m가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다가 월 평균 264만 원의 평균 소득자는 40분이 지나야 등장한다. 막판에는 키가 100m 넘는, 연봉 2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팩트체크’는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 연말정산에도 참여하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나 비정규직의 존재까지 감안해야 함을 지적한다. ‘평균’에 잡히지 않는 소득불균형을 읽어낸 이 기사 추천한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