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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마라톤 2시간 벽 깨졌다.

• 사바스티안 사웨(마라토너)가 런던 마라톤에서 1시간59분30초 만에 42.195km를 주파했다. 100m를 16.99초에 돌파하는 속도다.
• 그동안 최고 기록은 켈빈 킴툼의 2시간35초였는데 65초를 앞당겼다.
• 이날 2위로 들어온 요미프 케젤차도 1시간59분41초로 역시 ‘서브 투’를 기록했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가 또  총에 맞을 뻔했다.

• 기자협회 만찬에서 누군가 총을 쐈고 서둘러 대피했다. 경호원이 총을 맞았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먼저 빠져나갔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나가려다 주저앉아 경호원 부축을 받고 일어섰다.
• 용의자는 31세 남성, 현장에서 체포됐다.
• 트럼프는 이날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연설을 하겠다(most inappropriate speech ever made)”고 예고했는데 무산됐다. 뉴욕타임스는 “실망한 표정이었다”고 분석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링컨을 보라, 영향력 있고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종전 협상은 무산.

• “이란의 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 특사는 아예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다시 시작했다.

내년 한국 잠재 성장률 1.57%.

• OECD 분석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5년 연속 하락 추세다.
•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쓰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 성장률을 말한다.
• 잠재 성장률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면서 성장률의 천장과도 같다. 
• 박정우(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특정 산업 이외 부문이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천연가스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무너졌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반도체 호황의 착시에 취해 있는 사이에 점점 저성장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 끝나고 평가받겠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야권 관계자는 “40일 남은 지방선거 기간 ‘장동혁 리스크’는 점점 더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보수 정당의 품격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 오세훈(서울시장)과 김태흠(충남지사)은 녹색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섰다. 중앙일보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동혁이 있는 듯 없는 듯 뒤로 빠지면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 과연 그럴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67%, 여전히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8%와 20%다.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난다. 

장특공제, 대통령과 민주당 말이 다르다.

• 이재명(대통령)이 베트남에서 X에 글을 남겼다.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인가.”
• 전면 폐지는 아니고 거주 기간에 따라 감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 장기 보유자 특별 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겠느냐”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웠다”고 비난했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려는 것인데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이사하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선거 전까진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 무소속으로 뛰겠다던 이진숙(전 방통위원장)도 물러났다.
• 대구는 김부겸(전 국무총리)과 추경호(국민의힘 의원)가 맞붙게 됐다.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김부겸과 추경호 지지율이 43%와 26%였다.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18.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

하정우는 결국 부산 북갑으로?

• 이재명이 하GPT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아낀다는 하정우(AI미래기획수석)가 결국 차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나온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과 3파전을 치르게 된다.
•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의 빈자리 충남 아산을은 전은수(청와대 대변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성 공천 30%? 현실은 8%.

•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200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17명뿐이다.
• 광역단체장은 8%, 기초단체장도 8%, 광역 의원은 23%, 기초 의원은 26%다.
• 만약 추미애(민주당 의원)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된다.

명픽과 현직의 대결.

• 민주당은 대통령이 찍거나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대부분이다. 현역 대부분이 공천에 실패했다.
•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다. 충북과 경기도만 남은 상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받는다.

• 1차 지급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차상위 계층은 45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55만 원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씩 더 받는다. 최대 60만 원이다.
• 2차 지급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국민 70%가 대상이다.

더 깊게 읽기.

한동훈 패러독스.

• 그나마 부울경 민심을 흔들고 있는 게 한동훈이다.
• 한동훈이 잘 싸우면 장동혁이 살아남는다는 게 한동훈 패러독스다.
• 윤태곤(정치 칼럼니스트)은 “한동훈의 가장 큰 동력은 장동혁”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이 한동훈을 때리니 장동혁이 싫은 사람은 한동훈 편을 들게 됐다.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밀면 이재명 정부에 경고장을 날리고 장동혁을 심판하는 일석이조라는 이야기다.

2000만 배럴 막히고 1300만 배럴 뚫렸다.

• 페르시아만을 우회하는 통로가 몇 군데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합샨-푸자리아 송유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압카이크-얀부 송유관으로 하루 300만 배럴을 내보내고 있다.
• 중동 외부에 저장하고 있는 원유도 2억 배럴 가까이 풀렸다. 하루 660만 배럴 규모다.
• 소비가 줄어든 효과도 있다. 하루 230만 배럴이 줄었다.
• 결국 줄어든 2000만 배럴 가운데 1500만 배럴 정도 충격을 흡수한 셈이다. 실제로 유가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 김인욱(성균관대 교수)은 “수요 탄력성 등을 감안하면 원유 비축분이 135일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막연한 공포심에서 벗어나 국제 유가를 결정짓는 상·하방 압력을 균형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26일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008원과 2002원이다.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은 각각 1934원과 1923원이다. 

미국 사드 미사일 360발 가운데 290발 썼다.

• 다시 채우려면 52개월이 걸린다.
• 패트리엇 미사일은 1430발을 썼다. 재고의 60% 이상을 소진했다. 한 발에 59억 원, 1년에 600발밖에 못 만든다. 다시 채우려면 42개월이 걸린다.
• CSIS에 따르면 미사일은 아직 넉넉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미국이 치러야 할 수도 있는 다음 전쟁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미국이 지금까지 쓴 전쟁 비용이 280억~350억 달러에 이른다.
• 하루 9억 달러 규모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태생이 장사꾼인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 “밴스가 곧 파키스탄에 도착한다”고 했던 20일 밴스는 정작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만큼 조급할 뿐만 아니라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사나에노믹스와 고압 경제.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의 사나에노믹스는 아베노믹스와 비슷하지만 더 강하다.
• 올해 122조 엔의 예산을 편성하고 금리를 낮춰 가면서 경제를 과열 직전으로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착한 버블 이론이다.
• 금융과 재정 양쪽에서 압력을 늘려 수요 초과 상태를 만드는 걸 고압 경제라고 한다.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고 기존 취업자들은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고용 사다리 효과도 발생한다. 실질 임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고 생산과 투자도 늘어난다.
• 남윤호(중앙일보 대기자)에 따르면 진지하게 고압 경제를 밀어붙이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인플레쯤은 감수한다”는 과감한(무모한) 실험이다.
• 이론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구매력과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 서민과 중산층이 조용한 수탈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돈을 푼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지도 의문이다. 자산 가격 거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남윤호는 “사나에노믹스의 고압 경제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대가를 전제로 한다”고 경고했다.

AI만 올랐다.

• 미국도 마찬가지다. S&P 500 가운데 118개 종목이 10% 이상 떨어졌다. 10% 이상 오른 82개 종목은 모두 AI 관련 종목이다.
•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빼면 전체 시가총액은 마이너스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거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거품은 터지고 나야 알 수 있다.
• “인간 수준의 AI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적어도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거품이 더 부풀어 오를 수도 있다. 거품을 정확히 간파했다 하더라도 너무 일찍 알아챈 것은 틀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구글이 앤트로픽에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

• 기업 가치를 3500억 달러로 잡았다.
• 아마존에서도 250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

“어디 뚝 떼준다고 되나.”

• “인수전이라고 해서 사람과 물과 전기가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방문한 추미애(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한 말이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길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한국신문상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

• 이재명이 X에 쓴 글이다.
• 문제의 기사는 2021년 10월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기사다.
•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과 나눈 녹취록에 나오는 말이라며 명시적으로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공사 본부장)보다 ‘윗선’”이라며 의혹을 남겼다.
• 한국일보와 한겨레 등 후속 취재에서는 이 ‘그분’이 조재연(전 대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녹취록에는 없다.
• 이재명은 ‘대선 조작’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다. 동아일보 보도가 아니었다면 2022년에 당선됐을 거라는 의미다.
•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오보를 바로잡는 건 권력 감시와 별개로 저널리즘의 책무다. 정연우(세명대 교수)는 “언론이 스스로 세운 윤리 규범을 허울로 내건다면 윤리 워싱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보디빌더를 돌봄 노동자로.

• 노인은 늘고 요양 보호사는 부족하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는 보디빌더를 요양원의 간병인으로 채용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루 6시간 근무에 월 1600달러. 2시간 헬스장 이용권도 받는다. 낮에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종합격투기 선수로 일하는 청년도 있다. 숙소를 제공하는 요양원도 있다.
• 일본은 인구 6명 가운데 1명이 75세 이상이다. 돌봄 노동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다. 한국은? 75세 이상 인구가 12명 가운데 1명꼴이고 돌봄 노동자의 95%가 여성이다.

계약직에 임금 더 주는 공정임금제 만든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이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일시금으로 주기 때문에 퇴직 수당에 가깝다.
• 이재명(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다.
•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분이 절박한 그 순간.

• 심정지 6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면 19%가 산다. 10분을 넘기면 9%로 줄어든다. 미국 심장협회 자료다.
• 30분 안에 들어오면 40분을 넘기는 것보다 사망률이 53% 낮다. 연세대 연구 결과다.
•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 도입된 교차로에서는 응급 차량이 들어오면 신호가 바뀐다. 5분41초 단축된다.
• 대전시 등에서는 내비게이션에 긴급 차량 정보를 띄우는 시범 서비스를 도입한다.

유언장은 100% 손 글씨로 써야 하는 이유.

• 컴퓨터로 쓰고 사인만 하는 것, 효력이 없다. 1958년 제정한 민법이 그렇게 돼 있다.
• 일본은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은 디지털 작성과 비대면 증인 참여가 가능하다. 유언장 작성 플랫폼 등 데스테크(death-tech) 시장도 크다.

오늘의 TMI.

2365억 원 들여 만든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

• 운영비만 1년에 59억 원이 드는데 1회 34명이 탄다. 정원 186명의 18%다.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24회 운영한다.
• 한국 최초 자기부상 열차다. 2016년 개통했다가 2022년에 중단, 지난해 10월 다시 개통했다. 1터미널에서 용유역까지 6개 역사 6.1km 구간을 운행한다.

검찰이 방시혁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 수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 방시혁(하이브 의장)은 IPO(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장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사모펀드와 이면 계약을 맺고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인데 방시혁은 “그때는 실제로 상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두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이 폴리마켓에 돈을 걸었다.

• 3만 달러를 걸어 41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 이 군인은 지난해 12월8일 작전에 참여했는데 12월23일 폴리마켓에 계정을 만들고 “베네수엘라 진입”이나 “마두로 축출” 등의 베팅 상품에 13차례에 걸쳐 돈을 걸었다.
• 최장 징역 6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 이란 공습 직전에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 트럼프는 뭐가 문제냐는 투다. “지는 쪽에 걸었다면 문제지만 이기는 쪽에 걸었다”면서 “피트 로즈(야구선수)가 자기 팀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참고로 피트 로즈는 메이저 리그에서 영구 제명당했다.)

보이저 1호 전력이 바닥난다.

• 60억km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은 게 1990년 2월이다.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카메라 전원을 끊었다.
• 며칠 전에는 전기 입자 탐지기 전원도 끊었다. 이제 플라스마 관측기와 자기장 탐지기만 돌고 있다. 253억km 떨어진 곳을 날고 있다. 지구와 태양 거리의 170배다.
•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 1호는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기로 작동한다. 남은 전력을 쥐어짜고 있지만 지금 상태라면 2030년이면 수명이 끝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지주회사가 헐값인 이유.

• 상당수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에 못 미친다.
• SK와 LG, 한화, CJ 등 주요 지주회사 합산 순자산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50%밖에 안 된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80~90% 정도다.
• 김주영(한누리 변호사)은 “지주회사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말만 지주회사일 뿐 자회사 지분 비율이 너무 낮다.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50% 요건을 겨우 맞추는 정도다. 지분율 요건이 약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나 중복 상장 같은 편법이 판친다.
• 몇 가지 해법이 있다.
• 첫째, 의무 보유 비율을 높여야 한다.
• 둘째, 이해 상충 거래에 실질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셋째, 자회사 배당금 면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머니 무브.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기업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게 잘 안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한국에서 주주 제안을 하려면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자본금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 둘째, 권고적 주주 제안 제도가 없다.
• 셋째, 주주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위임장을 받기도 촉박하다.
• 해법은? 반대로 하면 된다. 주주 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 명부에 이메일을 도입하고 주총 소집 통지와 사업보고서 공시를 4주 전으로 앞당기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 수많은 죽음을 딛고 만든 법이다.
• 김지환(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여 죽거나 병들어 죽은 노동자의 동료, 노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연대해 싸웠기 때문에 이윤보다 생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이 나서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을 끌어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강화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몰락, 좌우가 바뀌어야 한다.

• 장동혁만 사라지면 되나.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 윤석열(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68%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 절윤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끼고 있다는 이야기다.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은 친윤 그룹과 짠물 당원이 장악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어차피 장동혁이 퇴진하더라도 친윤+짠물이 미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거라는 이야기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사악한 리더보다 무능한 리더의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는 공간을 우클릭한 이재명 정부가 치고 들어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뉴 이재명’의 25%가 과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고 14%는 개혁신당 지지자들이었다.
•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이 “한국 보수의 희망은 이재명”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수 재건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보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강병한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강력한 야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분배와 평등, 인권 이슈도 진보 정당의 영역이다. “좌우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민주당이 보수와 중도의 큰 영역을 먹고 진보 정당이 진보의 영역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KTX와 SRT 열차를 증편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취재를 해보니, 가장 큰 문제는 평택-오송 병목 구간입니다. 서울+용산과 수서에서 출발한 노선이 평택에서 만나서 오송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다시 갈라지죠. 이 구간에 지하 노선을 만들고 있는데 개통되면 하루 운행 횟수가 176회에서 262회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죠.
• 열차는 이미 풀로 굴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KTX 86편성 가운데 73편성, SRT는 32편성 가운데 28편성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비 또는 대상 대기 상태고요.
• 평택-오송 구간 확장에 맞춰 KTX와 SRT를 각각 17편성과 14편성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