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윗선의 개입을 확인해야 한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윤석열 언론 장악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윤석열(전 대통령) 파면 1년째인 지난 5일, KBS는 “내란 청산 Vs. 윤 어게인”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갈등 프레임으로 본질을 가린다. 이게 박장범(KBS 사장) 체제의 KBS가 이재명 정부에서 버티는 방식이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박장범(KBS 사장)이 방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박장범은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주최로 방송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진순(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위원장)은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순은 네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진상 규명과 둘째, 책임 규명, 셋째, 회복과 방지, 넷째, 역사적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자실에 남아있던 기자들은 강제로 쫓겨났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에 따르면 테이저 건을 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조사가 없었으니 당연히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 유진그룹에 넘어간 YTN은 아직 싸우고 있고 예산 지원이 끊긴 TBS는 19개월째 급여 없이 일하고 있다.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통심의위가 방미통심의위로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은 아직 윗선이 드러나지 않았다.
- 참담했던 3년, 그리고 정상화 1년,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말이 나온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
- 실체도 책임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파면과 무기징역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 이진순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위를 위원회를 완전한 독립 기구의 지위를 보장받는 한시적 특별 기구로 설치한다.
- 둘째, 특위가 동행명령과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셋째, 조사 결과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발과 수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 넷째, 활동이 끝나면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처 언론탄압 진상규명 백서를 발간한다.
이 법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도 같다.
- 김성순(민언련 공동 대표)은 “이 법안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비슷한 성격”이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맞서 우리 사회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나쁜 성공의 원인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은 한 단계 진화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 내부 장악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압박(수신료 분리징수 등)과 지배구조 개편으로 비판 언론을 말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박상현은 “언론 장악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 복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TN의 눈물도 끝나지 않았다.
- 김건희가 ‘복수해야지’ 한 뒤 YTN 사영화가 시작됐다. 김백(당시 YTN 사장)은 취임사에서 방송 내용이 문제 돼서 소유 구조가 바뀌는 거라는 자백하기도 했다. (김백은 언론장악을 외주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이다.)
-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 지시로 YTN 주식 매각이 진행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동관과 이상인(당시 방통위 부위원장) 모두 이해상충 논란이 있었지만 이의 신청을 셀프 기각했다.
- 전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방송 3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준형의 요구다.
“윗선의 개입을 확인해야 한다.”
-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TBS 사태를 “지방 권력이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파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적 외피와 행정의 형식를 두르고 있지만 맘에 들지 않는 방송을 없앨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는 진단이다.
-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했고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을 해제했다. 방통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발을 뺐다. 윗선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리가 없다.
- 지방 선거 이후 시간 역순으로 출연기관을 지정하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래 기다렸지만 더 기다려야 한다.
- 송지연은 “정치 권력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작동 과정을 조사하고 복구가 아니라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가 폭력, 우리는 아직 실체를 모른다.
-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는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에 가짜 뉴스라는 낙인을 찍고 제재를 남발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 막았던 국가 폭력을 종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류희림(전 당시 방통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합의제 심의 기구를 흔든 국기 문란 행위였지만 과태료로 끝났다.
- 감사원은 물증이 없다고 발을 뺐고 경찰은 오히려 공익 신고자를 괴롭혔다. 국가권익위는 조사를 뭉갰다.
- 황석주는 “심의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훈을 남겨야 한다.
- “하필이면 대통령이 방송을 봤네”, 세월호 참사 직후 KBS에 전화해서 기사 내리라고 압박했던 이정현(청와대 홍보수석)은 벌금형을 받고 끝났다.
- 적당히 재판에 넘기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극이 반복된다. 특별법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중요한 의혹이 아직 많다. 권력이 넘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진상 조사가 먼저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기록과 교훈을 남겨야 한다.
이제 어떻게 되나.
-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국회에 넘기면 김현(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종합특검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박석운(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