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AI가 촉발한 고용 위기 본격화, 청년 실업률 7.7%…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엔하이픈 희승 탈퇴 막아 달라.”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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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UAE에서 1800만 배럴 추가 확보.

지난주에 확보한 600만 배럴까지 모두 2400만 배럴이다.
한국의 석유 소비량은 하루 280만 배럴이다. 비축 물량이 1억9000만 배럴 정도라 80일 가까이 버틸 수 있다.

나프타가 관건이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린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분리돼서 나오는데 절반은 국내에서 만들고 절반은 수입한다. 수입 물량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나프타 재고가 2~3주 분량밖에 없는 상황이라 러시아산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5764만 배럴을 수입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단됐다.

위안화로 거래하면 통과.

이란이 내건 조건이 독특하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위안화로 거래하는 나라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로 했다.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세계 원유 거래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된다.

쟁점과 현안.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이틀 뒤에 돈을 주나.”

이재명(대통령)이 한 제안이다. 정은보(한국거래소 이사장)는 “내년 10월부터 T+1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자회사 중복 상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이 “송아지를 밴 암소를 샀더니 송아지 주인이 남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복구.

다시 코스피 6000 문턱까지 왔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5.0% 급등했다.
엔비디아 기술 콘퍼런스 효과다. 시장의 불안이 누그러지고 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내년 말 1조 달러 매출을 예고했다가 어제는 더 높여 잡았다. 루빈의 다음 모델인 파인만은 반영하지 않은 전망이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에 H200을 수출하기로 한 것도 판이 더 커질 거라는 예고다.

정청래, “대통령과 마음 일치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당정 합의안을 만든 다음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이심정심”이란 말도 썼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어떤 기사는 나를 질책하는 것 같다고 뇌피셜로 써놨다”면서 “당과 충분히 소통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한 걸 두고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김어준의 인기에 편승하니까 영향이 더 커지는 건데 당 대표 정도 되면 안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김어준은 원래 자기 이야기에 동의할 사람들을 부르는데 대부분 정청래 주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는 결국 김어준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며 “방송 출연을 비판하는 당원들의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는 “중수청법 45조를 나름대로 고치려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톤다운 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그가 그렇게 화난 건 본 적이 없다.”

트럼프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미국 상원의원)이 X에 남긴 글이다.
트럼프의 변덕이 심상치 않다.
14일에는 “다른 나라들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15일에는 “그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했고 16일은 “적극적인 나라들이 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17일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했다가 “충성도 테스트였다”고 했다.
여전히 “항복 아니면 죽음뿐”이라면서도 “군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느낄 때 끝내겠다”고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EU와 NATO는 발을 빼고 있다. 유일한 출구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하는 것뿐이다.
뉴욕타임스는 “유일한 변수는 금융 시장과 미국 여론뿐”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거들면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차라리 유가 상승을 방치하는 극약 처방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계일보가 통화한 세예드 마란디(테헤란대 교수)는 “한국이 군함을 파견할 경우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리자니가 그나마 대화 통로였다.

알리 라리자니(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가 사망하면서 전쟁이 더 꼬였다.
강경파의 입지가 더 커지고 물밑 협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부겸-이진숙 맞붙을까.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3일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밀고 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과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등이 노리고 있는데 이정현(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김부겸은 마음을 굳혔다. 곧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청년 실업률 7.7%.

청년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20대 취업자 수가 1년 사이 16만 명 줄었다.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두 배 빠르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9만 명까지 늘었다. 실업자도 29만 명이다.

촉법소년 13세로? 교도소가 해법이 아닐 수 있다.

“압도적 다수 국민은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는 게 이재명(대통령)의 제안이었다. 어제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한다. 최근 10년 동안 촉법소년 사건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절도와 폭력, 추행이 대부분이다. 무인점포 절도가 많았다.
소년 범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구치소에 가지 않고 전과에 남지 않을 뿐 소년원 처벌도 형사 처벌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강소영(건국대 교수)은 “보호 관찰과 치료 프로그램, 지역 사회 기반 교정 시스템을 정비해 조기 개입과 교정 실효성을 높이는 것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처벌 효과보다 사회 격리로 인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는 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가 다시 돌렸다.
소년 범죄자 비율은 202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848명이다. 범죄소년은 6만1729명 이 가운데 촉법소년은 2만814명이었다.

해법과 대안.

AI가 기회,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할 수 있다.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노조는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이고 자본은 탐욕에 신경 쓰는 집단이라는 나쁜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노동자는 곧 소비자고 납세자라는 인식을 해야 자본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틀라스가 아반떼를 찍어낼 수는 있어도 차를 사서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비유도 절묘하다. AI와 데이터로 만든 부가가치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공유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김영훈이 보는 노동 시간 단축의 키워드는 세 가지다.
첫째, 노동자의 건강권이다. 살려고 일하지 일하려고 사는 건 아니다.
둘째, 임금이다. 노동 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임금이 늘어난다.
셋째, 생산성 혁신과 일자리 나누기다. AI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첫 가입 지원금, 신청자만 준다.

일찍 가입하면 나중에 추납해서 채울 수 있다. 당연히 납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임의가입 하는 게 알음알음 유행이었는데 이재명(대통령)이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2009년생부터 1인당 4만2000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강제 가입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청년들이 있어 신청제로 가기로 했다. 189억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줄어들 수도 있다.

월 20만 원 청년 월세, 정부가 지원한다.

6만 명을 선정한다.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자산이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다.

오늘의 TMI.

BTS×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라이브 이벤트를 계속 키우는 중이다.
스포츠 중계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달라졌다. WWE(미국 프로레슬링)와 MLB(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등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월 스카이 스크레이퍼 라이브는 670만 명이 봤다. 대만 타이베이 빌딩을 맨손으로 오르는 이벤트를 생중계했다.
BTS 입장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넷플릭스를 선택한 건 글로벌 이벤트로 키우려는 전략이다. 홍보 비용과 제작 비용 일부를 넷플릭스가 지원했다.
광화문 공연장 인근은 금요일 오후 9시부터 교통을 통제한다.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엔하이픈 희승 탈퇴 막아 달라.”

전화통에 불이 났다. 국민연금이 하이브의 대주주라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내 달라는 팬들의 요구가 거세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의 케이팝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는 “국민연금은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경영과 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연히 케이팝 그룹의 결성과 멤버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성주는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양문석 재판소원 포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전 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산갑 재선거에 김남국(민주당 대변인)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술도 덜 마신다.

입장료를 받는 술집도 있다. 생맥주는 300mL에 1900원, 튀김 안주는 1개에 900원으로 싸다. 1차만 짧게 즐기는 손님을 끌어모으는 전략이라고 한다.
회식도 줄고 평균 음주량도 줄었다. 점심 뷔페로 전환하는 호프집도 늘고 있다.
주류 출고량이 2022년 289만kL에서 2024년 278만kL로 줄었다.
최철(숙명여대 교수)은 “코로나 이후 개인주의와 건강 중시 풍조,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절주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3명 중 1명 주식투자.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다. 2727개사 주식 소유자가 1456만 명이다. 보유 종목은 평균 6개다.
삼성전자 주주만 461만 명이다. 카카오가 160만 명, SK하이닉스가 118만 명, 네이버가 115만 명, 두산에너빌리티가 111만 명 순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공소 취소라는 뜨거운 감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여전히 복잡하다. 일단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에 앞서 요구할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작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섣불리 말하는 건 대통령 구명을 위한 검찰·사법 개혁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만드는 이들의 목소리만 키우기 십상”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국론분열 가능성이 크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원칙과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 대통령이라고 특혜받아서도 안 되지만,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된다. 일의 순서도 올바라야 한다. 그래야 명분이 쌓이고 국민적 동의 기반이 넓어진다.의혹은 규명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공소를 취소해선 안 된다. 그전까지는 어떠한 예단도, 과속도 금물이다.”

공소 취소 요구를 취소할 때.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원식(국회의장)도 거들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을 위해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사는 것 자체가 정부와 여당을 스스로 욕보이는 일”이라며 “힘으로 무리수를 둘수록 역풍이 커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