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5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법 왜곡죄 서둘러 처리할 필요 없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다.
• 참여연대는 “법 왜곡죄 도입 취지가 사법 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조금 더 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당성 있는 입법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묶어 사법 개혁 3법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법 왜곡? 사법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는 없나.

• 조재연(성균관대 교수)은 “법 왜곡 여부를 따져본다는 명분으로 수사나 재판 경위를 조사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적 성향 신문도 부정적인 논조다.
• 반론도 있다. 노수환(성균관대 교수)은 “극단적인 사례를 처벌하자는 거지 열심히 일하다 깜빡 실수한 판사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은 “처벌이 아니라도 자기반성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글로벌 관세 15%,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의 설명이다.
• 글로벌 관세 15%는 모든 나라의 베이스라인이다.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기본 관세가 0%니까 15+0=15%가 된다. 기본 관세가 2.5%였던 나라는 17.5%가 된다.

200억 달러 투자 미루면 보복 가능성.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미국 투자를 마냥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일단 관세율 상한이 15%인 무역법 122조를 임시로 적용하되 관세율 제한이 없는 무역법 301조 등 더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 만약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미룰 경우 301조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엘리엇 ISDS 1600억 원 취소 소송도 승소.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엘리엇매니지먼트(사모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 1조 원을 요구했는데 국제중재재판소(PCA)가 593억 원을 인정했고 이자까지 대략 1600억 원 정도다.
• 한국 정부가 판정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이겼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은 국가 기관이 아니고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론스타 사건과는 다르다. 론스타 사건은 배상 판정이 전면 취소됐고 엘리엇 사건은 판정 취소 소송에 이긴 상태라 취소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 일단 1600억 원은 무효가 됐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과 룰라.

• 노동자 출신 대통령의 만남이다.
• 브라질과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브라질 대통령)는 “핵심 광물 사업에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평가를 남겼다. “둘 사이의 친밀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 공감은 정책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가난, 불평등, 억압, 그리고 투쟁 끝에 밀려나지 않았다는 기억, 그 공통된 시간이 만든 유대였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의총.

• 절윤이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당명 개정 등 현안 설명을 두 시간 가까이하면서 뭉갰다.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은 “정국이 비상인데 딴 이야기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도 “의원총회 순서를 이렇게 짠 것부터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둘 다 친한계 의원이다.

국민의힘 지지율 32.6%.

• 장동혁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 리얼미터 조사는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ARS 방식인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민주당은 48.6%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대전-충남 통합 회담하자”, 장동혁에게 공을 넘겼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제안이다. 정청래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둘 다 충남이 고향이다.
• 김태흠(충남지사)과 이장우(대전시장)는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 선출은 물 건너간다.

트럼프가 더 위험해, 중국과 손잡는 유럽.

•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이다.
• 지난해 독일-중국의 수입과 수출은 각각 1706억 유로와 812억 유로다. 수입이 수출보다 두 배 많다. 수입은 9% 늘고 수출은 10% 줄었다.
• 유럽뿐만 아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도 중국에 다녀갔다.
•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상징적인 승리”라고 분석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조세 부담률 3년 만에 늘었다.

•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 원 늘었다.
• 경상 GDP는 2654조 원이다.
• 지방세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115조 원이라고 잡고 계산하면 조세 부담률이 18.4%가 된다. 윤석열 3년 차 17.6%에서 반등했다. 최고 기록은 문재인 5년 차 22.1%다.
• 조세 부담률은 2029년 19.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 평균은 24%다.
• 이재명(대통령)은 “조세 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학생들, 책을 쇼츠처럼 읽는다.

• 충남교육청이 학생들 문해력 검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은 완독률이 2.1%에 그쳤다.
• 중학생 대상 조사에서 숏폼 과몰입 학생들은 어휘력 점수가 28점. 과몰입이 아닌 학생들은 32점이었다. 중학생 92%가 1분에 지문 1개를 채 못 읽었다.
• 시선 추적 검사를 했더니 완독을 못 한 학생들은 시선이 역행하거나 회귀하는 등 시선이 크게 흔들렸다. 정상적으로 책을 읽으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움직여야 한다.
• 조선일보는 “후천적 난독을 겪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순영(고려대 교수)은 “문해력 편차를 극복하는 수준별 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뉴 이재명’이 세상을 바꾼다.

• ‘뉴 이재명’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원래 이재명을 지지했던 ‘올드 이재명’ 그룹이 50%에 살짝 못 미친다면 ‘뉴 이재명’ 그룹이 14% 정도 된다. 이들이 이재명이 63%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
•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뉴 이재명’ 가운데 중도+보수가 87%나 된다. 이재명의 중도 실용 주의가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올드-뉴로 갈라치는 건 정치인과 빅스피커들일 뿐, ‘뉴 이재명’을 중도-보수 색깔 있다고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대의와 희망과 정치는 함께해야 멀리 간다, 그러려면 결이 달라도 존중하고, 선 넘지 말고, 토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국과 ‘뉴 이재명’의 갈등.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깨진 것도 ‘뉴 이재명’의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 유시민(작가)도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반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 조국이 페이스북에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뉴’란 이름을 내걸고,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해 배제하고, 자신들만으로 주류를 구성하려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을 축소 약화시킨다.”

“민주당 말고 이재명만 좋아.”

• ‘뉴 이재명’은 친청계나 친문계와도 대립한다.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말이다. “‘뉴 이재명’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옳다는 사람들이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가 분리돼 정청래를 비토하는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념만 앞세우고 무능했던 운동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실용주의 노선에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일부의 갈등을 갈라 치기 용도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반대했던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실용이란 이름으로 보수에서 이탈한 일부와 꾸준히 중도 성향인 이들”이라며 “주식 시장과 경제 성장에 예민한 시민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결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 자칫 이런 논쟁이 새로운 진영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지만 드러난 갈등을 뭉개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강퇴.

• 이재명 팬 카페에서 1231명 가운데 81% 찬성으로 정청래와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을 강퇴했다. 전체 회원 21만 명 가운데 투표 참여자는 일부다. 
• 친청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뉴 이재명’을 ‘뉴 수박(새로운+배신자)’이라고 비난한다.
• 친명 성향의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는 친청 성향 지지자들을 ‘딴천지(딴지일보+신천지)’라고 비난한다.

공취모 출범.

• 유시민(작가)이 “미친 짓”이라고 했던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의 줄임말이다. 105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어제 출범식에는 60여 명이 참석했다.
•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헌정 질서 회복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 박성준(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 박성준은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중소기업=613-307.

• 대기업은 613만 원을 벌고 중소기업은 307만 원을 번다. 국가데이터처 임금 근로 소득 결과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수출이 좋으면 내수도 함께 좋아지던 연결 고리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 성별 격차도 벌어졌다. 남성이 442만 원을 벌고 여성은 289만 원을 벌었다.

해법과 대안.

“똘똘한 한 채 혜택을 손봐야 한다.”

• 10년 동안 월급을 모아 10억 원을 벌면 세금으로 11.2%를 내야 한다.
• 5억 원짜리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15억 원이 됐다면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0.5% 정도다.
•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이런 혜택 때문에 주요 선호 지역에서 거주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집을 팔기 부담스러우니 살던 곳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거주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 김원장(삼프로TV 기자)은 “1주택 보유세 감면 혜택이 중심지와 외곽 주택의 가격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구간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 78% 소유.

• 옥스팜코리아 보고서다.
• 2023년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은 하위 40%의 4.1배다. 2009년에는 2.4배였다.
• 비정규직은 2003년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는데 2024년에는 54%를 번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 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9%로 줄었다.
•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봉은 858만 원이다. 소득 상위 0.1%는 14.2억 원이다.
•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세금도 적고 혜택도 적다.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에서 2023년 39%로 줄었다.

오늘의 TMI.

좁아진 국평.

• 면적은 맨해튼이 59㎢, 강남구는 40㎢다.
• 주택 수는 맨해튼이 93만 호, 강남구는 19만 호다.
• 맨해튼이 면적은 1.5배고 주택 수는 거의 5배다. 좁은 평수의 집이 많기 때문이다.
• 한국은 34평이 오랫동안 국평(국민평형)이었다. 정부가 85㎡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 요즘은 국평보다 적은 평수가 인기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60㎡ 이하 소형 청약자가 21만8047명으로 중형 청약자 21만7322명을 넘어섰다.
• 소형 아파트가 국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 나지홍(조선일보 논설위원)은 “1인 가구 증가와 ‘미친 집값’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R+H 프로젝트, 새만금에 10조 원 투자.

• 로보틱스와 수소의 앞 글자를 땄다. 현대차가 새만금을 선택한 건 전력 공급 때문이다.
• 새만금은 409㎢, 서울 여의도의 140배 크기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아과 59곳 열고 89곳 폐업했다.

•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 개업보다 폐업이 많다.
• 최용재(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는 “동네 소아과가 사라지면 육아 인프라가 붕괴된다”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인프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배민 온리’하면 수수료 깎아줍니다.

• 배달의민족이 처갓집 양념치킨과 독점 협약을 맺었다. 원래는 수수료가 7.8%인데 쿠팡이츠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3.5%로 깎아준다는 조건이다.
• 이런 선택이 가맹점주에게는 강요로 작용한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지급하는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처갓집 가맹점주는 “배민 프로모션으로 아끼는 돈이 월 200만 원이라면 쿠팡이츠 매출 포기로 빠지는 매출이 월 5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 가맹점은 쿠팡이츠 주문량이 매출의 15%다.
• 이연주(참여연대 간사)는 “배민이 독점력을 키우려고 거래 프랜차이즈를 우대하는 방식의 계약을 확장할 경우 차별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200개 처갓집 가맹점 가운데 100곳이 배민 온리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처갓집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남국의 부활, 민주당 대변인으로.

• 현지 누나 사건으로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난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돌아왔다. 문진석(민주당 의원)과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현장이 사진에 찍혀 논란이 됐다.
• 친명계 7인회의 한 명으로 분류된다.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았다.
•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인지 질병의 시대.

• 우리는 인지 능력이 퇴화한 첫 세대일 수도 있다.
• 넷플릭스 드라마를 빨리 감기로 보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쇼츠 보느라 허비한다. 어차피 정액 요금제라 많이 볼수록 이익이라는 뷔페식당 마인드다.
• 시성비(time performance)가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스포일러도 환영한다.
• 우리는 이제 콘텐츠를 경험하지 않고 처리한다. 김재인(경희대 교수)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구조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보 소비는 늘었지만 의미 있는 연결은 늘어나지 않는다. 생산과 창작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소비는 인증샷과도 같다.
• “모두가 ‘빠르게’의 인지 질병에 걸린 시대에, ‘천천히’야말로 시대를 거스르는 진짜 실력이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소수 엘리트에게만 허락되는 몫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다시 읽는 지귀연의 궤변.

• 지귀연(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게 말이 되나.
•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적과 교전 상태도 아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경우도 아니다.
•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국회 무력화 이후 계획이 없다는 것도 드러난 증거와 다르다.
• 65세가 고령이라는데 65세 이상이 20%다. 공직에 오래 봉직했는데도 이 모양이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무엇보다 판결문에는 내란죄 피해자인 ‘국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이상한 재판이었다.

‘윤 어게인’이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는 이유.

• 보수가 승리하려면 중도와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윤 어게인’과 손을 잡는다는 건 중도를 내쫓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 잠시만 안녕 전략일 수도 있다. 장동혁 주변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 유권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다.
• 염유섭(한국일보 기자)은 “역치(閾値) 값이 너무 높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어떤 사고를 쳐도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윤석열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이재명이 아무리 국정 운영을 못 한다 해도 윤석열 내란만 할까.”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관세 환급 규모는 1150억~1450억 달러입니다. 달러를 억 원으로 잘못 썼습니다. 
• 슈퍼 3012조가 아니라 301조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