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슬로우레터] V0를 지켜라, 1년 전 윤석열에게 플랜 B는 없었다… ‘빼박’ 증거 수두룩,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 있었다.”

쿠팡 집단소송 시작됐다.

간과된 보안, 오버스케일링의 결과.

개인정보 유출 5년 동안 1억5593만 건.

  • 국민 한 사람이 세 차례 이상 털렸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확인.

  •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정은 10차례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강혜경(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계좌로 입금했다.
  • 특검은 “이 사건의 구도는 김한정이 오세훈에게 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찾지 못했다’는 워딩이 눈길을 끈다.

오세훈 출마 강행? 국민의힘은 대안이 없다.

  •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과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 일단은 오세훈이 출마 의지가 강하다.
  • 내년 6월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당선된 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쟁점과 현안.

V0를 지켜라.

  • 윤석열의 몰락은 디올백 사건으로 시작됐다.
  • 지난해 5월2일, 퇴임을 앞둔 이원석(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 5월3일, 김건희가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혜경(이재명 부인)과 김정숙(문재인 부인)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고 물었다.
  • 5월4일, 윤석열이 박성재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 5월12일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
  • 두 사람의 통화 다음 날인 5월13일, 법무부가 김건희 수사팀을 해체했다.
  • 7월20일, 새로 임명된 이창수(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이원석에게 보고도 없이 김건희를 방문해서 조사했다. 검찰총장 패싱이었다.
  • 여론은 계속 나빠졌다. 김건희 리스크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9월 들어 윤석열 지지율이 20%까지 빠졌다.
  • 국군의 날인 10월1일은 윤석열이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 등을 불러 모아 폭탄주를 마신 날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한동훈을 잡아오라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
  • 10월10일,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는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보냈다.
  • 결국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정리했다.
  • 이날 저녁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한동훈이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불법 수사란 걸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 그렇게 가까스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었지만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 비상 계엄 1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는 결국 김건희를 지키려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말한 적 있다.

윤석열에게 플랜 B는 없었다.

  • 계엄이 쉽게 해제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전직 장관은 “계엄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말이었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윤석열은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다. 계엄을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 김건희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용산 참모 출신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김건희 몰래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 김건희는 그날 오후 6시 25분 성형외과에 들어가 오후 9시 30분까지 머물렀다. 김건희가 “나는 계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만일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변인의 진술도 있었다.

“잘됐으면 좋았을 것.”

  • 추경호가 지인을 만나서 했다는 말이다.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 이 직원은 엘리베이터에서 추경호가 지인과 나눈 대화를 듣고 스마트폰에 메모한 뒤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했다. 특검은 진술의 정황이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추경호는 오늘 오후 3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한 말이다.
  • 사과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관심이 쏠렸는데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와 진종오의 사과.

  • “시민의 삶은 지난해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면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 진종오(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 있었다.”

  • 조지호(경찰청장)의 진술이다. 검사가 “윤석열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말했냐”고 묻자 “그 워딩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건넨 종이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적힌 계엄 시나리오였다.

국가정보원 보고서에는 “홍장원 개새끼.”

더 깊게 읽기.

계엄 선포 더 어렵게, 해제는 더 쉽게.

  • 외양간은 잘 고쳐졌을까.
  • 개정된 계엄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강화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인과 경찰은 국회에 출입할 수 없다.
  •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국가 공무원법도 발의돼 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군인복무 기본법도 추진하고 있다.

비상 계엄 1년, 정치는 달라졌나.

내란 전담 재판부도 간다.

  •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3대 특검이 끝난 뒤 2차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내란 특검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수사 범위가 넓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공작을 지속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르게 읽기.

김건희 특검팀 강압 수사 있었다.

  • 국가인권위가 수사관 세 명을 수사 의뢰했다.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산 케이블카 63년 독점 깨질까.

닥터나우의 수상한 약 장사.

  •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다. 원격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선택해서 배송 받는 서비스다.
  • 문제는 공정성이다. 같은 성능의 약품인데도 닥터나우가 추천하는 약품을 대표 약품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노출에 차별을 두고 있다.
  •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제휴 약국에 ‘나우약국’ ‘재고확실’ 등의 표시를 붙여 우선 노출하고 있다.
  • 김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 박현진(’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손님들이 신라면을 찾는데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임경호(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 허가를 받아 시작한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금지하는 건 타다 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중단하라.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 올해 재무제표부터 유배당 보험 계약자 지분을 보험 부채로 잡고 처분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으로 조성한 자금을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썼다.
  •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보험부채는 12.8조 원인데 이를 0원으로 잡고 자본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넘을까.

  • 관세 전쟁의 충격을 딛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이끌었다.
  • 11월까지 누적 수출이 6402억 달러다.
  • 내년이 문제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5%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해법과 대안.

빌라 7만 채 매입해서 공공 임대로 푼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매입한 빌라와 오피스텔이 3.9만 가구다. 올해는 5만 가구가 목표고 5년 동안 신축 매입 임대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절벽의 대책 가운데 하나다.
  • 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첫째, 정부가 너무 비싼 값에 비아파트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둘째, 빌라포비아를 개선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세종대 교수)은 “신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임대 주택 당첨은 여전히 로또 수준이다. 서울 용산구는 경쟁률이 634:1이었다.

산모 뺑뺑이 막으려 24시간 전화 응대 월 2500만 원.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은 전담 간호사 5명을 신규 채용했다. 인건비가 월 2500만 원이 든다.
  • 지난 9월에는 응급 상황의 산모가 들어왔는데 남는 병상이 없었다. 3시간 동안 전화를 돌린 끝에 강원도의 한 병원으로 산모를 보낼 수 있었다.
  • 해운대 백병원의 경우 산모 1명에 34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데 모자 의료 시범사업 이후 산모가 연간 600만 원이 늘고 병원 손실도 2억 원 정도 늘었다.

오늘의 TMI.

‘변호사’ 검색 키워드는 1건에 10만 원.

  • 주요 로펌들은 달마다 수억 원을 광고비로 지출한다. YK와 대륜, 로엘 등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몸집을 키운 로펌들이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비 단가 제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 한국경제신문은 “‘치킨게임’ 식 광고비 경쟁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라며 “과도한 광고비 집행은 수임 편중과 사건 대량 처리로 이어져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정의, “엔비디아 주식 울면서 팔았다.”

  • “AI가 버블이냐고? 멍청한 질문이다.”
  •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는 “AI가 10년 뒤에는 20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며 “10년 동안 10조 달러를 투자하면 반 년 만에 회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손정의가 엔비디아 지분을 팔아치운 뒤 AI 거품론에 불이 붙었지만 정작 “사실은 단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면서 “오픈AI 등에 투자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팔았다”고 말했다.

청약 가점 만점 기준은 가족 7명.

AI로 찍어낸 책도 보상금 준다.

1년에 9000종 찍는 출판사가 있다.

  • 루미너리북스라는 출판사다. 이민혁(중앙대 교수)이 CTO를 맡고 있고 이소연(GAI시스템 대표)과 출판 기획자 2명이 있다.
  • 책 한 권 만드는 데 1시간30분이 걸린다. 검수와 교정 작업도 AI가 한다. 인간 작가는 프롬프팅과 검수를 한다. 개입이 많지는 않다고 한다.
  • 이민혁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책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책을 낸다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슈링크플레이션의 시대.

  • 요즘 우유는 900ml가 대세다. 포장 김은 10장이 아니라 9장이 들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수축(shrink)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 용량과 단위 가격을 표시하면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무기 판매 6790억 달러.

  • 미국과 중국이 49%와 13%를 차지한다. 한국은 2% 정도다.
  • 한국은 한화와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4개 기업의 매출이 141억 달러로 2023년 대비 31% 늘었다.
  • 록히드마틴이 646억 달러로 1위, RTX와 노던그루만이 각각 436억 달러와 379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한화가 21위에 올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 김대식과 김희정,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으면서도 다른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등 30여 명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머물렀다.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 추경호가 답변해야 할 질문.

  • 12월4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 “계엄이 성공할까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 임아영(경향신문 정치부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사에 기록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과하면 안 된다.

중국인이 문제인가.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유출자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쿠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직원의 일탈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 혐오와 차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혐오와 차별이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김민아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금지해야 할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곤해서 사고 난 게 아니다.

  • 김관욱(덕성여대 교수)은 “본질은 생물학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 “24시간 멈추지 않는 앱과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신체를 ‘접속 상태’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은 육체가 붕괴한 결과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인간을 기계처럼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대기 상태의 부품’으로 전락시켰다.”
  • 수면의 계급화와 건강의 현금화.
  • “고소득 전문직이 ‘양질의 수면’을 누리며 내일을 준비할 때, 배송기사와 청소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 “‘새벽배송’은 사실 누군가의 ‘잠 잘 권리’를 헐값에 매입해 구축한 것”이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수면과 건강을 팔아 소득을 보전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한국형 심야노동의 본질”이라는 진단이다.

슬로우레터는 뉴스를 더 열심히 읽고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에 더 깊이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슬로우뉴스를 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슬로우레터 구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슬로우레터 구독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홍콩 화재의 원인이 대나무 비계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건 추측일 뿐입니다. 스티로폼 자재 등등 현재로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황이하오(대만 우펑과학기술대 교수)는 TBS와 인터뷰에서 “대나무는 가연성은 있지만 인화성이 있지는 않다”면서 “그물 망과 폼 보드를 타고 불길이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대나무 비계가 아니라 안전 관리 방안이라는 지적입니다.

  •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과연 국민의힘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국 공화당을 접수했고 그럼에도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듯, 한국도 그런 상황의 초입에 있는 건 아닐까 분석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불법 계엄과 내란이 발생한 지 일년이 지났고 우여곡절을 거쳐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부의 분배보다는 가진 자들의 부를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은 듯한 집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1년 전의 분노와 실망의 눈물이 여전히 흐릅니다.”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