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툭 던지니 법안이 나왔다: 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친한계 의원들이 뭉쳤다.

국민의힘 의원 박정훈(서울 송파갑)이 10일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배달 플랫폼이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게 목표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박정훈은 친(親)한동훈계 의원이다. 공동 발의한 12명 의원(김성원·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도 친한계다. 한지아, 배현진, 김성원은 박정훈과 함께 10일 국회 기자회견 연단에 섰다.
• 한동훈도 이날 SNS에 친한계 법안 발의 소식을 공유하며 “대형 배달앱 폭리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렵다. 배달앱은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유인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의존하게 한 뒤 마치 ‘다 잡은 물고기 다루듯’ 수수료를 올렸다”고 썼다. “입법으로 수수료를 제한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 ‘원외’ 한동훈이 민심 경청 행보를 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입법으로 지원하는 그림은 중도 민심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현장에서 국민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수집해 해법을 고민하여 정책화하는 구도는 민생 문제에 민감한 중도층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수수료 총액 15% 못 넘는다.

• 법안은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수수료·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다.
•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 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출액의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만 원 치킨 팔면 6000원이 배달 비용.

•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중개 수수료를 일부 낮춘 ‘차등 수수료’를 도입했다. 주문 금액의 9.8%에 달했던 중개 수수료를 향후 3년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7.8%로 낮추고 대신 배달비를 추가키로 한 것.
• 하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80%가 배달 수수료 차등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제도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박정훈은 “배달 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7.8%를 중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000원을 배달비로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매출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율은 15%에 달했다. 박정훈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배달 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도 외면할 수 없는 플랫폼 독점 문제.

• 국민의힘에서 ‘개혁파’를 표방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규제 입법’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도 민심을 갈구하는 이들이 생각하기에도 독점 플랫폼 사업자 규제는 방치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번 돈 상당수는 해외 본사로 흐른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3.4조 원의 수익 가운데 12%가량인 4127억 원을 본사에 배당으로 송금했다. 지난해에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5400억 원을 본사에 환원했다. 독일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박정훈)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