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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안러경중, 김정은의 모험.

시진핑의 옆자리.

퍼스트레이디 김주애.

쟁점과 현안.

UN 총회에서 트럼프+이시바와 만날 수도.

내란 재판 TV 중계한다.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앉아 있어.”

  •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한 말이다. 박은정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뭉갰다.
  •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와 나경원이 격돌하면서 ‘추나 대전’이란 말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을 ‘내란 앞잡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 나경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미뤄졌다.

더 깊게 읽기.

“얼마 필요한지 말해 보세요.”

  • “금융위가 열일하고 있더라고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권대영(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 펀드 조성과 관련 “모험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으로 도와주면 10배 20배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이 “얼마나 늘리면 되냐”고 하자 권대영이 “많이 주시면 좋다”고 했고, 이재명이 다시 “얼마인지 부르라”고 했다. 권대영은 5000억 원을 불렀다.
  • 지난 6월 부동산 대출 규제 아이디어를 낸 게 권대영이었다. 이재명이 “이분이 그분”이라고 칭찬한 적 있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압수수색.

  • 12월3일 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으면서 의원들에게는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꾼 것도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 특검이 추경호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중요 업무 종사 등의 혐의다.
  •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망나니 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의도적 표결 방해는 국헌 문란 행위인 만큼 사실 여부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면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르게 읽기.

대통령 주재 검찰개혁 토론회 없다.

  • “주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주재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이 해명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중수청을 법무부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 게 이재명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일 거라는 이야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검찰 강화법 된다.

“질문이 아플 텐데요.”

  • 고성국(고성국TV 운영자)이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 양향자는 비주류 찬탄파라는 핸디캡을 안고 최고위원에 합류했다.
  • 양향자 찍으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었다. 특히 고성국TV에서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 출연시켜 달라고 했다. 고성국이 “돌 맞고 비난 받을 각오가 돼 있냐”고 해서 “감수하겠다”고 하고 출연했다.
  • 방송이 19일, 투표는 20일부터였다. 방송에 나간 다음 양향자 떨어뜨리자는 말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유튜브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아프면 돈 받고 쉰다, 건보가 버틸 수 있나.

  • 2027년 상병 수당 도입을 목표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상병 수당은 다치거나 병이 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을 보전해 주는 휴업 수당이다.
  • 7일 이상 일을 못할 경우 150일까지 소득의 60%를 보장한다. 4만8150~6만6000원 한도다.
  • 중앙일보가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1927년에 도입해서 100년이 다 돼 간다.
  • 일본은 무급 대기 기간이 3일이고 최대 1년6개월 보장한다. 하루 상한은 3만1000엔이다.
  • 상병 수당은 건강보험에서 지출한다. 한국은 보험료가 7.1%인데 일본은 9.3~10.4%로 더 높다. 신성식(중앙일보 기자)은 “상병 수당 도입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건보는 적자로 돌아서는데 추가 예산이 1조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고등어 풍년의 ‘금등어’.

‘피안성’ 전공의 90%가 돌아왔다.

  •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는 여전히 인기가 좋다. 개원의 진출이 쉽고 수익도 많다.
  • 필수의료 진료 공백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경기 지역 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8명 가운데 한 명도 복귀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도 복귀율이 35%에 그쳤다.
  •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는 복귀율이 8%,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5%에 그쳤다. 이형두(양산부산대병원 교수)는 “이들마저도 수련을 마치면 서울로 올라가 남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2차 소비쿠폰 컷 오프는 재산세 과표 12억 원 기준.

  •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0만 원씩 지급된다.

엔비디아 부럽지 않은 ‘면비디아’.

  • 월스트리트저널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라면 회사 주가에 불을 붙였다(‘K-Pop Demon Hunters’ Help Fire up Noodles Maker’s Shares)”는 기사에서 삼양식품을 ‘한국의 면비디아(Myunvidia)’라고 소개했다. 라면+엔비디아라는 의미다.
  • ‘fire up’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의식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불닭볶음면의 공식 명칭은 ‘Hot Chicken Flavor Ramen’이지만 ‘Buldak Ramen’이나 ‘Fire Chicken Noodles’라고도 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매운 음식 챌린지와 ‘푸드 해킹’ 트렌드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 지난 5년 동안 엔비디아가 1279% 올랐고 삼양식품은 1336% 올랐다.
  • 업계 1위 농심과 비교하면 매출은 절반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두 배가 넘는다. 시가총액은 삼양식품이 농심의 4.5배다.
  •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77%나 된다. 농심과 오뚜기는 26%와 10%다.
  • 지난해 팔린 불닭볶음면은 14.8억 개. 하루 400만 개, 1초에 50개씩 팔리는 셈이다. 13억 개가 해외에서 팔렸다.

7월까지 해외 관광객 1056만 명.

  • 지난해와 비교하면 16% 늘었다. 7월만 놓고 보면 23% 늘었다.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이후 8월은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 서울은 트래지트래블이 선정한 ‘MZ세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은 집값 70%까지.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주택가격의 90%에서 70%로 낮추면 빌라 5채 가운데 4채는 가입을 못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 분석이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립과 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보증 조건이 강화될 경우 1만8889건이 제외된다.
  • 역전세 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공시가격 5억 원인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을 69%로 잡으면 시세는 약 7.2억 원,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고 대출이 2억 원 잡혀 있다면 전세보증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14층 은마아파트 49층으로 재건축.

  • 1979년 준공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4424세대가 공공주택 1090세대를 포함해 5893세대로 늘어난다.
  • 2015년 50층 안을 제안했는데 35층 높이 제한 때문에 무산됐다. 2023년 오세훈(서울시장)이 높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강남 불패 신화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 27억 원짜리 84㎡ 아파트가 재건축 이후 50억 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703가구 일반 분양도 나온다. 분양가는 3.3㎡에 8000만 원, 전용 면적 84㎡이면 27억 원 정도다. 역시 당첨만 되면 20억 원 이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이르면 2031년 착공이다.

화장실을 들고 다닌다.

김정은 차 넘버는 7271953.

  • 1953년 7월27일이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미국에 승리했다는 의미로 전승절로 부르는 날이다.
  • 과거 김일성 생일을 번호판으로 쓰던 때가 있었는데 김정은 들어 바꿨다.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있었다.

정부는 공짜, 일단 1년만. 

  •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어시스턴트 코파일럿을 미국 정부에 12개월 동안 무료로 공급한다. 연방조달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 구글은 제미나이를 연 0.47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거의 무료다.
  • 오픈AI의 챗GPT와 앤스로픽의 클로드도 연 1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도다.

여성에게만 수건 값 받는 목욕탕은 차별.

  • 여성 손님에게 수건 1장에 500원씩 빌리는 비용을 받는 목욕탕이 있다.
  • 인권위는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면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체계를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두 수선소 9년 동안 35% 문 닫았다.

트럼프 2기 6개월, 이주 노동자 120만 명 사라졌다.

  • 퓨리서치센터 분석이다. 자발적 귀국과 추방 회피, 강제 송환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 미국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요양보호사의 43%가 이민자다.
  • 미국은 신규 일자리의 최소 50%를 이민자들에게 의존해 왔다. 농장과 건설업체들 인력난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건 투자가 아니다.

이창용의 이유 있는 오지랖.

  • 한국은행이 왜 집값까지 신경쓰느냐는 불만에 강진규(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오지랖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집값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핵심 변수다.
  • 한국은행이 계산한 수도권 지역 체감 주거비는 2013년 대비 70~80% 정도 올랐다. 주거비를 물가에 반영하면 통계청 발표보다 훨씬 더 물가 상승률이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다.
  • 가계 부채도 위험 수준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높다. 강진규는 “추가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씨앗론과 밭갈이론.

  • “가을에 수확을 하려면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이재명의 씨앗론이다. 밭을 놀리지 않으려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 첫째, 한국 국채의 4분의 1을 외국인이 들고 있다. 많이 사주면 좋은 일이지만 달러 강세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 둘째, 세수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이 없다. 국세 수입이 내년 390조 원에서 2029년 457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 셋째, 힘든 길을 피해가고 있다. 비과세와 감면이 늘었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건드리지 않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3조 원이 늘었다.
  • 서경호는 “씨를 뿌리려면 밭부터 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반복되는 레퍼토리지만 확장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과유불급.

  • 보수 언론의 비판은 많았지만 경향신문까지 나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 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키워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 당장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사법부를 압박해 재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 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지귀연은?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그에 앞서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 처리 등 법원의 자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룸살롱 향응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은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공수처 핑계를 대고 공수처는 대법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귀연은 이 와중에 재판을 중단하고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 이충재는 “이러니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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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이재명(대통령)이 “하느님을 믿지 말라”고 말한 걸 제목에 쓴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뭄 대책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자칫 종교적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원래 워딩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느님’으로 바꿨습니다. 일부 언론은 ‘하늘’이라고 바꿔 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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