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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댓글 공작 의혹.

• 선거 막판 최대 이슈다.
•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 단체다. 이승만(전 대통령)과 박정희(전 대통령)를 지지하는 단체라는 의미다.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타파 기자가 잠입 취재로 확인했다.
• 댓글팀 이름은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줄임말이다.
• 역사 교육을 표방했지만 댓글 작업이 메인이다.
• 손효숙(리박스쿨 대표)이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된다. (중략)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 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쓰는 거다.”

초등학교에 강사도 파견했다.

•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10개 학교 늘봄학교에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창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문화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투입했다.
• 늘봄학교 강사는 자격증이 따로 필요 없다. 학교가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자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 교육 프로그램도 문제가 많았다. 학생들이 미혼모들에게 쓴 손 편지를 공개했는데 “낙태 안 하고 아기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이 담겼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마스크를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차별 금지가 차별이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같은 마스크를 찍어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 강의 프로그램에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같은 커리큘럼도 담겨 있다.

“이렇게 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뤄질까요?”

• 뉴스타파가 공개한 리박스쿨 강의 영상 가운데 일부다.
• “건국절이라 불러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얘들아,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어서 기쁘지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생일이고, 건국절로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고.”
• “이 데모 시위 현장이 민주주의를 이뤘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뤘는데, 이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집회가) 민주주의를 과연 이루기에 필수 요소였을까? 이 궁금증을 한번 가져가야 해요. 이렇게 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뤄졌을까요?“
•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민주화는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었어요.”

윤석열과 김문수는 어디까지 관여했나.

• 일단 리박스쿨은 자유기업원과 함께 청소년 기업탐방 등 캠페인을 개최했고, 2023년 12월 청소년을 모집해 대통령실을 탐방한 적도 있다.
• 한겨레가 만난 동네 주민은 “김문수가 다녀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난달 리박스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했다.(국회 기자회견은 현직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가능하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참석하기도 했다.
• 2020년 리박스쿨 교육에 김문수TV가 협력사로 참여한 적도 있다.
• 이재명(민주당 후보)은 오마이TV에 출연해 “이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것도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수사로 밝혀야 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극우단체가 어떻게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전광훈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조금 다른 논조다. “진상 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략적 공방부터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선거 막판 대선 유불리만 따지며 공론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불신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비론이다.
• 중앙일보도 “역대 대선 때마다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져 물의를 빚었는데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됐다”면서 “엄정하게 객관적인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사전 투표율은 34.7%.

• 역대 두 번째다. 20대 대선이 36.9%로 좀 더 높았다. 평일이라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전남은 56.5%를 찍었는데 대구는 25.6%에 그쳤다.
•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기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김문수 격차 11%포인트.

• 한겨레와 에스티아이가 221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이 48.5~50.1%, 김문수는 39.1~39.7%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 민주당은 유시민(작가) 막말 논란과 이재명 아들 댓글 논란 등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키워드는 ‘내란’과 ‘방탄’.

• 한국일보가 유세 연설문을 분석했는데 이재명은 ‘내란’과 ‘계엄’을 각각 384번과 166번 썼다. 김문수는 ‘방탄’과 ‘독재’를 521번과 223번 썼다.
• 이재명 연설문에는 ‘이재명’이 417번 나온다. 김문수 연설문에는 ‘김문수’가 177번 나온다.
• 이준석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이재명’이다. 241번을 썼다. ‘이준석’은 169번이다.

더 깊게 읽기.

“비화폰 조치하라”, 윤석열 지시 있었다.

• 김성훈(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의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7일 윤석열이 전화해서 “서버 삭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고 물었고 “수사받는 사람이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면서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 했다고 한다.
• 김성훈은 곧바로 실무진에게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 명백한 증거 인멸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

인구 구조가 소비를 바꾼다.

• 2001~2012년 민간 소비 성장률은 연평균 3.6%였다.
• 2013~2024년 민간 소비 성장률은 연평균 2.0%로 줄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음 5년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
• 한국은행은 줄어든 1.6%포인트 가운데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 구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노동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가계의 소득 창출 여력도 약화했다.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도 계속 줄고 있다.
• 박동현(한국은행 구조분석팀 차장)은 “2차 베이비 부머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서, 노인들은 불안해서 돈 안 쓴다.

•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이다. 2030세대는 지난해 실질 처분가능 소득이 10년 전보다 줄었다. 60대는 처분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4년 73.6%에서 지난해 70.3%로 줄었다. 60대 가구만 놓고 보면 69.3%에서 62.4%로 줄었다.
• 40대와 50대 가구도 소비 지출이 처분가능 소득에 비례해서 늘지 않았다. 주택 구입 원리금이 늘고 노후 대비 저축이 늘어난 효과다.

돈 없는 새 정부.

• 세 가지 걸림돌이 있다.
• 첫째, 국세 수입이 줄었다. 4월까지 142조 원을 걷었는데 진도율이 5년 평균보다 낮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도 있다.
• 둘째,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1차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1%에서 48.4%로 늘었다.
• 셋째, 수출도 줄고 성장률도 낮아졌다. 내수도 부진하다.
• 김정식(연세대 교수)은 “고육지책이라도 경기 부양과 노동 시장 개혁 등 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후 재정 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마지막 유세 현장.

• 이재명은 하남과 성남, 광명을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마무리한다. 성남이 정치적 고향이고 여의도는 윤석열 탄핵의 상징적인 장소다.
• 김문수는 제주 4.3평화공원을 시작으로 부산역 광장과 동대구역, 대전역을 찍고 서울광장까지 올라오는 빡빡한 일정이다.
• 이준석은 시흥 한국공학대에서 학식을 먹고 경산 영남대를 찍고 대구 수성못에서 마무리한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은 혜화역과 구의역, 강남역을 거쳐 보신각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다르게 읽기.

“한국은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했다는 말이다. 한미 동맹이 대선 쟁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 말이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 질서(경제)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안보)을 둘 다 허물고 있다.
• 길윤형이 보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주한 미군 감축을 진짜 밀어붙일 수도 있고, 둘째, 주한미군을 중국을 견제하는 ‘발진기지’로 바꾸려 할 수도 있다.
• 19년 전 노무현(전 대통령)이 힌트를 준다. 노무현은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했고,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친중’이라는 잠꼬대.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어느 때부터 한국 사회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거나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면서 “지식인과 정치인의 중국맹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성장할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일본 국민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인지 부조화에 빠졌다.
• 강병한은 “중국 문제는 외교 관계와 안보 전략, 무역 균형 차원을 넘어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친중과 반중의 바다에 허우적거릴 새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했다고?

• 조선일보가 사설로 썼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라”고 했다.
•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투표일이 코앞에 닥치자 비로소 윤과 관계를 단절하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로 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하는 쇄신안과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늦은 건 조선일보의 자성과 후회도 마찬가지다.

“눈물 날 만큼 슬펐다.”

• 유시민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는 설난영(김문수 부인) 인생에 갈 수 없는 자리”라는 발언을 두고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가 한 말이다.
• “그 시대의 여성들이 살아온 모습 또한 생각나게 했다. 가난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것을 가질 수 없고, 폭력 속에서도 자식 키우겠다고 버텨온, 학교도 보내주지 않아 혼자 책 사서 공부하던 그런 여성들이 정말 너무나 생각났다.”
• 유시민이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라며 “본인과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산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한 걸 두고 주말 내내 논쟁이 거셌다.
• 김문수는 “노무현(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은 여상을 중퇴한 사람”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글을 썼고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오기도 했다.
• 유시민은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제 잘못”이라면서도 “여성비하·노동자 비하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서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날개.

• 기후위기가 대선 토론 주제로 오른 건 처음이었다. 이재명은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고 김문수는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은 교묘하게 기후 이슈를 정치 쟁점화했다. 권영국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 김형준(카이스트 교수)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요소 중 하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변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완화와 적응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첫째, 이대로 가면 2100년까지 피해 규모가 320경 원에 이를 수 있다.
• 둘째,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40경 원의 비용이 든다. 이 경우 피해 규모를 150경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
• “완화와 적응 전략의 최적화는 경제적으로도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다.

2003년 대구의 교훈이 참사 막았다.

•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다. 화재는 금방 진압됐고 방화범도 바로 붙잡혔다.
•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 대구 참사 이후 객차 내장재를 불연성 소재로 바꾼 덕분에 이번에는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다.
•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도 참사를 막았다. 비상 통화 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렸고 비상 개폐장치로 문을 열고 탈출했다. 관제실에서는 곧바로 반대편 열차를 멈춰 세웠다. 출입문 64개 가운데 60%를 승객들이 직접 열었다. 대구 참사 때는 대부분의 승객이 객실 안에서 숨졌다.
•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다. 객차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지하철 관제 센터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1인 승무제도 안전 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사가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고 승객 서너 명이 함께 남아 진화를 도왔다고 한다.
• 조선일보가 “22년 전 대구의 교훈, 서울 지하철 참사 막았다”는 제목으로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린 게 눈길을 끈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선거 하루 전 지면으로는 독특한 편집이다.

외상 사망 14%는 막을 수 있었던 죽음.

• 2015년 31%였는데 2021년 14%까지 줄었다. 적절한 시간 안에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생존했을 사망자 비율을 말한다.
• 권역 외상센터가 늘고 닥터 헬기 등 이송 체계 등이 개선된 덕분이다.
• 여전히 지역마다 격차가 크다. 인천·경기가 10%, 서울은 12%인데 광주·전라·제주는 21%, 대전·충청·강원은 16%다.

오늘의 TMI.

코로나 심상찮다.

•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자들은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무료 접종 기간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연장했다.
• 홍콩과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 확산세가 심각하다. 태국에서는 지난달 18~24일 6만 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주일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열 변종이다.
•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자가 아니면 굳이 백신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진스 독자 활동하려면 50억 내라.

• 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가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 전속 계약 확인 소송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10억 원씩을 내야 한다. 네 명의 멤버가 함께 공연하면 최대 50억 원을 내야 한다.
•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은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독자 활동을 못 하게 됐는데 홍콩 공연을 강행하자 다시 간접강제 신청을 냈고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쿠팡 따라 하다 가랑이 찢어진다.

•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으로 늘렸다가 어닝 쇼크(Earning Shock: 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저조한 것)를 맞았다.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2.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1.9% 줄었다.
• 전체적으로 택배와 이커머스 시장이 좋지 않다. CJ대한통운은 올해 1분기 3억7700만 박스를 배송했는데 지난해 대비 6.9% 줄어든 규모다.
• 휴일에 일하는 배송기사에게는 기본 수수료에 25~40%를 더 지급한다. 경기가 살아나고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돼야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택배 등 후발 주자들은 아직 눈치를 보고 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암울하다.”

• 한때 영향력 있는 언론인 1~2위에 오르내리던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은 “이번만은 다른 것 같다”면서 이미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조선일보에 고정 칼럼을 쓰는 김영수(영남대 교수)는 “‘국민의 뜻’이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plebiscitarianism)는 팩트 확인이 불가능한, 하나의 신앙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수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적 전제의 문 앞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회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 엄청난 논란이 될 말이다.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이준석 막말 논란을 두고 “스스로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인터넷 하위집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소통의 방식을 퇴적물처럼 드러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 “서로 논증과 비판을 장려하고, 풍자와 비난에 격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지위와 자격을 밑천으로 삼아 동료 시민을 능멸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말은 왜 부끄럽고 다른 말은 어째서 자랑스러운지 서로 가르쳐야 한다.”

이익 균점권과 발상의 전환.

• 권영국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3차 토론에서 권영국이 “이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이익 균점권을 헌법에 넣자”고 제안하자 이재명이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익 균점권은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공리를 부정한다. 자칫 전통적인 지혜와 관계, 돌봄 등 인간의 모든 행위가 상품이라는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애초에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는 걸 민주주의의 보편적 권리로 봐야 한다는 게 전진한(초대 사회부 장관)의 이론이었다.
• “민주주의는 원한에 찬 노예들의 합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주인 된 존재들의 대화와 숙의, 그리고 투쟁과 참여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또 좋아진다. 여기서 주인은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없는 주인, 자신의 노예근성마저 용납하지 않는 주인을 말한다.”
• 황규관(시인)은 “의미와 가치의 생성은 상상력에 관계돼 있고 상상력은 살아 있는 심장에서만 작동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죄짓고 포기하지 않는 수구세력.

• “거대한 사건과 인물은 역사에 두 번 등장한다.” 프리드리히 헤겔(철학자)의 말이다.
• 윤석열이 파면 이후 한 말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였다. 박근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라고 했다. 둘 다 짐을 싸서 나왔고 구속됐다. (윤석열은 일단 풀려난 상태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박근혜가 김문수 유세 현장에 나타난 걸 두고 “참으로 질기고 심대한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 윤석열도 “김문수에게 힘을 몰아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구혜영은 “비화폰 수사가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을 방탄막으로 쓰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윤석열의 대선 등장은 ‘죄짓고 포기하지 않는’ 수구세력을 상징한다. 그것까지 넘어야 주권자들은 국정농단과 내란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