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9, 힘 빠진 경선.

• 김두관(전 경남도지사)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선 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의 ‘부자 몸조심’에 경선 흥행이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 김동연(경기도지사)은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과 김동연,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의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경선 무용론이 돈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민의힘에서는 ‘반명 빅텐트론’과 함께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나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등 원샷 단일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 이준석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쟁점과 현안.

93분 동안 혼자 말했다.

• 어제 윤석열 내란죄 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 변호인이 3분 정도 말하다 윤석열이 발언권을 넘겨받았는데 모두 진술만 83분, 검찰은 1시간 정도였다. 판사가 정리해 달라고 하자 옆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 우원식(국회의장)이나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담을 넘은 건 ‘쇼’라고 했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는 “새빨간 거짓”이고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고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미 파면 선고에서 정리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죠.”

• 어제 재판에서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사)이 한 말이다.
• 보통은 판사가 생년월일과 이름, 직업을 묻고 피고인이 답변하는데 어제는 판사가 묻고 윤석열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 게다가 ‘전직 대통령’이란 직업은 세상에 없다.
• 8년 전 박근혜(전 대통령) 재판을 돌아보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다.
• 판사: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 박근혜: “무직입니다.”

끝까지 거짓말.

• 검찰이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고 묻자 “맞다”고 말했다.
• “먼저 들어간 특전사가 인원을 끌고 나오면 바깥에서 지원하란 지시를 들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말하기도 했다.
• 김형기(특수전사령부 대대장)도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부하들을 비난했다.

• 한겨레는 “국민들은 그날 헛것을 봤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건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을 비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은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 한때 국군통수권자였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군인들을 깎아내리는 참담한 장면이었다.

더 깊게 읽기.

국민의힘의 희망회로? 망상 각본에 삼류 기획.

• 한덕수를 내세워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처럼 판을 뒤집는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판이 많이 다르다.
• 한덕수의 지지율이 신통찮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과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중도 성향이 높은 합리적인 국민에게 어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는 “삼류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한덕수의 급발진.

• 선을 많이 넘고 있다.
• 일단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건 한덕수와 트럼프의 통화와 무관하다. “나와 통화 뒤 관세를 유예했다”고 주장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어제는 “LNG와 관련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직접 소통으로 해결점을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 알래스카 LNG 투자 건은 사업성도 의문이고 협상 전략으로도 지금 꺼낼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한대행이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

“마지막 소명 다하겠다.”

• 한덕수는 끝내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9% 수준의 지지율을 확보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한덕수가 1면 머리기사.

• 조선일보는 한덕수의 리더십을 띄우고 있다.
• 한덕수를 실력자로 추켜세우면서 정상 국가 프레임으로 강조하는 시도다.
• “시간에 쫓겨 먼저 카드를 보이거나 미국의 제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선일보의 결론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이유로 협상을 미룰 수는 없고 협상의 윤곽이라도 잡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100조 원 투자, 한국형 챗GPT 만들자.”

• 이재명(민주당 후보)이 꺼낸 비장의 카드다. 어제 퓨리오사AI를 찾아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 정부가 GPU(그래픽 처리장치) 예산을 마련해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AI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AI 기본사회’다.
• 100조 원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예산은 2조 원이고 미국과 중국도 20조 원과 60조 원 수준이다.

미국에 희토류 수출 막는다.

•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관세와 비관세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미국 영화 상영을 줄이고 구글의 반독점 조사도 개시했다.
• 미국 국채를 내다 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761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수를 잘못 읽었다.

• 중국은 ‘갈 데까지 간다(奉陪到底)’는 입장이다.
• 이미 수출 기여도를 낮추고 미국 의존도도 줄였다.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고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의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
• 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은 “누가 먼저 체면과 자존심이 얽힌 ‘감정외교(sensibility in diplomacy)’를 접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여론조작용 휴대폰 100여 대.

• 태양광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신영대(민주당 의원)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 한국일보 보도다. 당시 신영대의 경쟁 후보는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중고 휴대폰 240대를 구입해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였다는 의혹이다. 공소장에 적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허위 응답을 독려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 신영대 의원실 사무장과 보좌관 등은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고 형이 확정되면 신영대는 당선 무효가 된다.
• 신영대 지역구인 군산의 유권자는 20만 명, 경선 여론조사는 5만 명의 가상번호를 받아 1000명의 응답을 받는다. 차명 휴대폰 240대면 판을 바꿀 수도 있다.
• 한 국민의힘 의원은 “카톡방 운영을 하지 않는 의원을 찾기 어려울 텐데 걸려서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그 정도 노력하면 충분히 당선될 만하다”고 말했다. 공공연한 수법이라는 이야기다.

재정준칙은 넣어두자.

• 팬데믹 상황이 아닌데도 지난해 재정 적자가 105조 원을 찍었다.
•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 지난해 30.8조 원이 덜 걷혔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60% 수준이다. OECD 평균 115%보다 낮지만 고령화 속도와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하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누적 국가 채무는 1175조 원이다.
• 배국환(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심각한 경기 침체 등 비상 상황에서 재정준칙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재정준칙은 경제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보다 국민 경제를 회복시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더 나쁜 일 일어날 수도 있다.

• 레이 달리오(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트 설립자)의 말이다. “통화 질서가 붕괴하면 국제 분쟁 또는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 문제의 핵심은 지속 불가능한 미국 국채와 제조업 쇠퇴다. “재정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조 달러, 미국 GDP의 124%에 이른다. 재정 적자는 1조8330억 달러, GDP 대비 6%를 웃돈다.
•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은 “트럼프의 관세는 정책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고 복종하게 만들려는 ‘지배력 과시’ 행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좋은 일 한번 해보자.”

• 모처럼 기분 좋은 뉴스다.
• 검찰이 불법 대부업자를 붙잡아 22억 원을 압수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돌려줘야 할 상황이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김지영(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의 말이다.
•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걸면 돈을 묶어둘 수 있었다. 피해자는 2200여 명, 이 가운데 연락처가 있는 사람이 1500명 정도였다.
• 그래서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나섰고 6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전화를 돌렸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입니다”했을 때 나올 반응은 뻔했다.
• “니가 검사면 나는 대통령이다.”
• “니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 한 여성 피해자는 “검찰청 앞에서 납치해서 장기 밀매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 결국 400여 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22억 원 가운데 1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10억 원은 대부업자에게 돌려줘야 했다.
• “누구나 속을 수 있다. 그건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본인이 급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고 피해 회복을 할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20대 지지율의 두 차례 변곡점.

• ‘이대남’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 한규섭(서울대 교수)이 1468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미 2022년 8월 변곡점이 발생했다.
• 윤석열 비상계엄 직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올해 1월 들어 바닥을 쳤다. 3월 들어 국민의힘이 잠깐 역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꺾인 상태다.
• 첫 번째 변곡점은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고 두 번째 변곡점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다. 20대 유권자 가운데 부동층이 60%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선심 쓰듯 4.5일제, 지금도 가능한데?

•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과 늘리는 공약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나.
•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오전만 일하자는 개념이다. 어차피 지금도 가능하고 일부 기업과 지방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 주 52시간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다. 최대 주 120시간까지 일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논란 끝에 흐지부지된 공약이 다시 살아났다.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다르다.”

• 장제원(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변호사)의 말이다.
• 경찰은 장제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 피해자는 “종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 김재련은 “잘못하면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는 것,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으로서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반칙”이고 “피의자 사망의 책임을 피해자와 대리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서울대와 지방대 공동 학위제.

• 서울대 교수회가 제안했다.
•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가 지도 교수와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 지난해 경상대와 공동 졸업장 논의가 진행되다가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설득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성사시켜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 당장 공동 학위제가 어렵다면 경상대 항공우주공학부나 경북대 전자공학부, 부산대의 바이오소재학과 등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갖는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 낮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의 TMI.

버핏이 옳았다.

• 버크셔해서웨이는 올해 들어서만 16% 이상 수익률을 올리는 중이다. 일찌감치 기술주를 팔고 현금 보유를 늘린 전략이 통했다.
•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자산은 13일 기준으로 1630억 달러로 올해 들어서만 212억 달러 늘었다. 세계 부자 순위도 7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 지난해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주식을 대거 팔고 중국의 비야디와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 등 투자를 늘렸다.
•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질 때는 골무가 아닌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다시 싸게 사들일 때라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배운 승리의 세 가지 법칙.

• 첫째, 공격, 공격 또 공격하라.
• 둘째,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라.
• 셋째,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승리를 주장하라.
• “트럼프가 지금까지 성공해 온 방식이자, 지금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 이영경(경향신문 국제부 차장)은 “트럼프가 깔아놓은 링을 벗어나기 위한 상상력과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꺼진다.

• 싱크홀 사고가 2018년부터 2660일 동안 1349건이 발생했다.
• 과거에는 강수량이 늘어나는 장마철에 많았지만 최근에는 노후 상하수도나 지하 개발, 굴착 공사 등이 원인이다.

“어디에 쓰실 돈이죠?”

• 은행 직원 한마디가 1억 원을 살렸다.
• 다섯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인출한 고객이 있는데 은행 직원이 묻자, 대답을 못 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당한 상태였다.
• 김병기(서울 강서경찰서장)는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 앞 화환 1200개 26톤.

• 탄핵 선고일 하루에 나온 쓰레기가 이 정도였다.
•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느라 고생깨나 했다. 탄핵 선고를 앞둔 3주 동안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속옷이 다 젖을 만큼 땀 흘려 일했다고 한다.
• 광화문 집회에서는 하루 10~15톤의 쓰레기가 나왔다.
• 이강명(종로구 미화반장)은 “미화원은 모두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관광객과 시민이 새벽 동틀 때 ‘깨끗하다’는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벅차 힘들었던 게 다 풀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길 마음이 없다.

• 오세훈과 유승민이 출마를 포기한 건 이번 판이 반탄파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 굳이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를 끌어들이려는 것도 윤석열을 끼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 지호일(국민일보 정치부장)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이길 마음이 없어 보인다”면서 “대선 승리보다는 패배한 당 안에서나마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진짜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이재명 재판에 ‘올인’했다.

• 이재명을 무너뜨리면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채병건(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은 “판결에 기대어 정국을 설계하는 건 요행수를 바라는 정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가 진짜 승부수를 던졌어야 할 전장은 법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담론과 민심이었다. 정치는 사법 판결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민심의 흐름을 읽고 설득하는 능력에서 판가름 난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건 이재명 단죄를 끌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민심을 얻지 못해서였다. 이미 계엄 이전에 정치가 실패하고 있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반이재명’만으로는 어림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성찰이 부족하다”고도 비판했다. “‘반이재명’이 아니라 정권 혁신이 화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한다.

•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지금처럼 찬탄과 반탄이 뒤섞인 상황에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쿠데타를 해도 최소한 제1야당이 보장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안이 되는 한국의 정당 체계가 위헌적 정당을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다.
• 설익은 개헌론이 위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대근은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이전의 국민의힘과 전혀 다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 이대근의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민주당이 잘못한다면 그때 대안이 국민의힘뿐이라는 건 얼마나 끔찍한가.”

싱크홀이 던진 질문.

• 김관욱(덕성여대 교수)은 싱크홀은 단순히 도시 재난이 아니라고 본다.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원인이 발생한 장소와 실제로 붕괴가 일어난 장소가 다르다. 예측도 어렵지만 우리 중의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 둘째, 정보의 싱크홀을 경계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음 속에서 위험 신호를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 셋째, 한국 사회는 삶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다. 사회적 싱크홀을 봐야 한다.
• 넷째, 지하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돌아봐야 한다.
• “기술이 인간의 기억을 대신하고 정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시대, 우리는 공동의 기억과 윤리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중략) 사회를 지탱해 온 신뢰와 책임, 공공성과 연대라는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소개한 언론사 매출 데이터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국 신문 산업에서 보수와 진보의 점유율과 사이즈가 다르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조중동의 매출이 한겨레·경향의 6배에 이르죠. 중간에 있는 신문도 상당 부분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입니다. 진보 vs 보수의 비율이 1:10 이상입니다.)
• 광고 시장 역시 압도적으로 보수+경제지의 파이가 크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삼성그룹 광고 집행 금액에서 보듯이 광고 효과를 보고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죠.
• 주요 신문의 매출 가운데 80% 이상이 광고나 광고 연계 매출이라는 사실도 놀랍죠. (구독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3%밖에 안 되고 광고와 기타 사업 소득이 각각 64.0와 17.7%입니다.) 지극히 한국적 상황입니다.
• 세계적으로 광고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만 살아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신문광고 시장의 80%가 사라졌는데 한국은 20% 정도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도 한국적 상황입니다.
• (실제로 보수 성향 신문의 영향력이 크거나 더 많이 팔리거나 광고 효과가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국 언론의 많은 문제가 연결돼 있죠.)
• 크게 보면 레거시 언론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광고 시장의 파이도 빅테크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능했던 게 앞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광고 중독과 포털 중독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 언론의 질적 변화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