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리포트]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국민의힘은 내분, 민주당은 본격 대선 체제 돌입. (⏳2분)
윤석열이 탄핵됐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이다.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204명이 찬성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2016년 박근혜 탄핵에 이어 세 번째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가장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끌어내렸다.
- 어떤 권력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역사적 표결.
-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였다.
-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지만 일단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으로의 절차.
- 윤석열은 탄핵소추안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지만 한덕수 역시 내란죄 공범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 추가로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 총리 탄핵은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 민주당은 한덕수를 탄핵하고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을 권한 대행으로 맡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 정청래(법사위원장)가 소추위원(청구위원)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180일 안에 나온다. 비교적 쟁점이 명확해서 3개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노무현은 63일, 박근혜는 91일 걸렸다.
- 헌재가 인용하면 곧바로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게 된다.
6명 헌재가 관건.
-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 3명을 추천한 상태다.
- 민주당은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과 정계선(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조한창(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추천했다.
- 지금은 중도·보수 4명과 진보 2명의 구도인데 중도·보수 5명과 진보 4명의 구도가 된다.
- 이르면 18일 청문회를 치르고 이변이 없으면 올해 안에 9명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혼란과 새로운 질서.
- 국민의힘은 친윤과 친한의 내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당론으로 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민주당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돌입한다.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빠르면 2월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위증교사 재판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재판 결과가 늦어진다면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다.
- 4월 벚꽃 대선이냐 5월 장미 대선이냐는 헌재에 달렸다. 6월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으로 8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윤석열은 어떻게 되나.
-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 윤석열은 변론 요지서를 직접 쓰겠다고 했다고 한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이미 김홍일(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홍일은 윤석열의 검사 선배다. 여러 법조인에게 부탁했고 일부는 거절했다고 한다.
- 헌재 심리도 심리지만 당장 내란죄 수사도 대비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있다. 죽은 권력을 두고 사정 기관들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
- 윤석열 부부는 내란죄 특검과 김건희 특검, 내란죄 상설 특검 등 트리플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