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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맞을까 봐 안 오나.

  •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설명에 불참하는 건 처음이다.
  • 해마다 이맘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예산안을 설명해야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 오늘 국회에서 시정 연설이 잡혀 있는데 윤석열(대통령) 대신 한덕수(국무총리)가 대신 갈 거라고 한다. 2013년부터 해마다 했던 관례를 깨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더니 국민에게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안 나가겠다고 한다. 무슨 돌을 어떻게 맞고 가겠다는 것인가.”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들 앞에 설 자신도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고작 면전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나올까 두렵고 싫어서라는 것이다. 이게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년도 예산 677조 원이 어디에 쓰일지 국회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인가.”

끝의 시작, 윤석열 퇴진 집회에 30만 명.

  • 지난 주말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국정농단 규탄 집회에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다.
  • 이재명이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말했다.

이달 중 국민 만난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지지율 20% 둑이 무너졌다.

  • 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2%를 찍었다.
  • 집권 전반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를 밑돈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 노무현(전 대통령)이 20%를 찍은 건 4년 차였고 김영삼(전 대통령)은 5년 차 IMF 직전에 20%가 무너졌다. 박근혜는 탄핵 직전까지 30%를 유지했다.
  • 부정 평가의 이유로 김건희 문제를 꼽는 답변이 17%로 가장 많았다. 경제와 민생, 물가가 14%였다. 소통 미흡이 7%, 의대 정원 확대가 5%였다.
  • 윤석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디커플링(비동조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이번 조사는 10월29~31일 진행됐기 때문에 명태균 녹취록 이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 조사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시다보다 지지율 높은데 뭘.

  •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의 (일본) 기시다 총리도 뭐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다는 말이다. “지난주 20%와 한 끗 차이”라는 말도 했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정치에서도 기대나 희망이 포기나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 ‘못하는 우리 편이 가장 미운 법’이다. 이번 조사를 보면 이미 임계점을 넘었는지도 모른다. 한가한 정신승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글로벌 바닥권.

더 깊게 읽기.


민주당의 탄핵 신중론.

  •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국정농단 규탄 집회에 참석하면서도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 첫째, 탄핵안이 실제로 추진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다.
  • 둘째,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명태균과 통화는 당선인 시절이었고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셋째, 탄핵이 곧 민주당 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탄핵에 앞서 준비된 집권 세력이란 점을 국민에게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신은 누굴 위해 일하는 거냐.”

  • 입바른 소리를 하는 참모들에게 윤석열이 했다는 말이다. 최재혁(조선일보 정치부장)의 칼럼 제목은 “지금 윤석열 곁에 누가 남았나”다.
  • 총리만 뛰고 장관은 안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친윤들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수세적 목표만 공유한 상태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한다. 밀려난 이들은 침묵하는 것으로 윤석열과 의리를 지키고 있다. 원로들도 고언을 포기했다고 한다.
  • 여권의 한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책봉한 공신 중에는 전장에서 싸웠던 장수보다 임금의 피란길을 따라갔던 수행원이 더 많이 포함됐다. 윤석열 임기 중반을 맞는 지금 용산이 딱 그렇다.”

“오늘 전화해서 윤석열이 뭐라 카는지 압니까.”

  • 명태균과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 녹음이 추가로 공개됐다.
  •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데 왜 그래요? 내가 지시받았댔잖아. 오더 내려왔다 했잖아.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더(지시)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 따르면 명태균은 용산 보고용 여론조사를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려고 했다. 이른바 ‘비선 여의도연구원’이다. 그런데 김영선이 명태균과 상의 없이 미래한국연구소 서울지점을 만들겠다고 해서 충돌한 상황이다.
  • “오늘 전화해서 윤석열이 뭐라 카는지 압니까, 내한테?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 장사 해무까예?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고 뭐라 카겠습니까?”
  • 한겨레는 “명태균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지지율을 보정해 보고해 왔고, 이는 김영선 공천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 이준일(고려대 교수)은 “취임 이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공천권 같은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잘한 것 하나씩은 있는데.”

  • “윤석열 정부는 없다”는 게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의 평가다.
  • 경향신문이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 하상응(서강대 교수)은 “교육개혁은 수능 킬러문항 없앤 것밖에 없고, 노동 개혁은 화물운송 노동자 때려잡은 것만 기억난다”며 “연금개혁안은 2년이나 돼서 내놨는데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 카르텔을 깨려면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야당에 도와달라고 하든지 의사를 만나든지 정치생명을 건다는 인상을 줘야 하는 데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 임미리(독립연구자)는 “부정선거로 국민 지지를 왜곡한 지도자는 있었어도 지지율 자체를 무시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 배병인(국민대 교수)은 “부자 감세를 하며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나라 재정이 위태로워졌다”며 “국가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D-1, 미국 대선 따라잡기.

  •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조사에서는 여전히 해리스가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워싱턴포스트 파이브서티에잇 조사에서도 해리스가 정확히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전체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
  • 51개 주 가운데 44개 정도는 이미 격차가 너무 커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 비교적 확실한 주만 모아보면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해리스가 대략 226명, 트럼프가 219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지지율이 붙었다는 표현이 딱 맞다. 7개 경합주 모두 오차 범위 안이다.
  • 뉴욕타임스 조사와 파이브서티에잇 조사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미시간과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해리스에게 넘어갔다고 본다.
  • 노스캐롤라이나는 두 차례 연속 트럼프가 이겼던 곳이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결집하고 있지만 펜실베이니아를 내줘도 해리스가 이긴다는 계산이다. 역시 오차 범위 안이라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텃밭, 아이오와가 뒤집혔나.

  • 아이오와는 경합주가 아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곳이다. 결과가 뻔할 거로 생각해서 여론조사도 많지 않았다.
  • 디모인레지스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47%와 4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오차 범위 안이지만 9월 조사에서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섰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다.
  • 앤 셀저(셀저앤컴퍼니 대표)는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해리스가 명백하게 앞서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 일단 65세 이상 고령 유권자들과 여성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여성은 해리스 지지율이 63%나 됐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소속되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해리스 지지율이 46%를 찍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변화인지 이 지역에서만 유독 두드러진 변화인지, 아니면 여론조사의 돌발 상황인지 알 수는 없다.
  • 아이오와주는 1864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40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29차례 공화당을 지지했던 주다. 2008년과 2012년에는 압도적으로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지만 2016년과 2020년에는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 네이트 실버는 셀저앤컴퍼니가 틀렸다고 단언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애리조나나 조지아 또는 네바다에서 트럼프가 5%포인트 이상 앞섰다는 수치를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그러나 막판 반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실버는 “트럼프의 모멘텀이 11월 들어 꺾였고 진정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에머슨칼리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54%, 해리스는 45%였다. 트럼프가 남성과 무소속 지지층에서 해리스에 크게 앞섰고, 30세 미만에서는 해리스가 앞섰다.

독특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 237년 된 제도다. 11월 5일 주마다 선거인단을 뽑고 12월 17일 선거인들이 투표한다. 1월 6일 의회에서 결과를 확정하고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 2016년 힐러리 클린턴(당시 민주당 후보)은 트럼프보다 287만 표를 더 얻었는데 선거인단을 232명밖에 못 얻어서 졌다. 주요 경합주를 모두 넘겨줬다.
  • 2020년 대선도 이변이 많았다. 여러 여론조사 업체들이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게 이겼다. 결과적으로 2016년과 정반대로 경합주가 대부분 바이든에게 넘어갔고 트럼프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여론조사보다 트럼프가 훨씬 더 잘했다는 게 지난 두 차례 미국 대선의 결론이다.
  • 2000년도 봐볼까. 역대 가장 박빙이었던 선거다. 앨 고어가 266, 조지 부시(아들)가 246으로 부시가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선거인단 25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서 승부가 엇갈렸다. 플로리다에서 표 차이는 겨우 537표였다.
  • 여러 차례 미국 대선에서 교훈은 집토끼 말고 산토끼 결국 경합주 일곱 군데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 특히 펜실베이니아를 가져가는 쪽이 이긴다. 그런데 이번은 공교롭게도 펜실베이니아가 완벽하게 동률인 상황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서 갈린다.

  • 뉴욕타임스는 동률이지만 다른 여론조사는 대부분 트럼프가 살짝 앞선다.
  • 실버불레틴은 0.3%포인트, 파이브서티에잇은 0.1%포인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0.4%포인트 등이다.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
펜실베이니아 최대 도시 필라델리피아와 트럼프를 ‘대결 구도’로 만든 해리스 캠프의 대선 홍보영상 타이틀. 해리스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28.

백인 여성 표심이 관건.

  •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흑인 남성의 69%와 흑인 여성의 81%가 해리스를 지지한다.
  • 문제는 백인 여성이다. (미국 유권자의 30%를 차지한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백인 여성의 53%가 공화당 지지자다. 힐러리가 나왔을 때도 백인 여성들 지지율은 절반을 넘지 않았다. (단 한 번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게 1996년 빌 클린턴이었다.)
  • 이번 선거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백인 여성의 51%가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 줄리아 로버츠(배우)가 찍은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자”는 광고를 내보냈는데 등장인물이 모두 백인 여성이었다.

워싱턴포스트 구독자 25만 명 이탈의 의미.

다르게 읽기.


“내가 집권했더라면,” 트럼프의 주장.

  • 가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빈 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를 설득해 세기의 협상(deal of the century)을 성사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해리스 진영이 외교 정석대로 포석하는 원칙론자라면 트럼프는 승부사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 인남식은 바이든의 중동 3대 공약은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첫째, 이란 핵 합의 복원에 실패했고 둘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 협정도 진전이 없었다. 셋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협상은커녕 전쟁으로 치달았다.
  • 인남식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누가 되든 친(親)이스라엘 반(反)이란 기조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해리스가 당선되면 하마스를 철저하게 응징하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무고한 죽음을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외교보다는 힘으로 교착 상태를 풀려 한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배후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10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해법과 대안.


땅에서 키우는 김.

  • 한국이 만드는 김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연간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는데 올해는 9월에 1조 원을 달성했다.
  • 생산량이 연간 50만~60만 톤인데 기후변화 여파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추세라 육상 양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풀무원이 충북 오송에서 실험하고 있다. 바이오리액터라 부르는 9㎥ 수조 3개에서 달마다 10kg의 김을 만든다.
  • 요즘은 연어와 새우도 실내 양식장에서 키운다. 수분과 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질 분석과 자동으로 먹이를 주는 장치까지 원격 조종하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김밥 축제와 라면 축제.

11월4일은 점자의 날.

돈 쓰는 만큼 출산율 오른다.

오늘의 TMI.


4대 빅 테크 AI 투자 2090억 달러.

  • 파이낸셜타임스 분석이다. 지난해보다 42% 늘었다.
  • 이 가운데 80%가 데이터센터에 투입됐다.

중국 비자 면제, 대사관도 몰랐다.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8일부터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 여전히 중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중국 여행

실손 보험금 지급액 6년 동안 두 배.

  • 가입자는 2006년 1300만 명에서 지난해 3600만 명으로 늘었다.
  •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2017년 7.3조 원에서 지난해 14.1조 원으로 늘었다. 8조 원은 비급여 진료비, 6.1조 원은 법정 본인 부담금이다.
  • 자동차 보험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먼저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도수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실손 보험은 이런 기준이 없다. 실손 보험의 도수치료 비용은 10만7000원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 3만6080원의 세 배 수준이다.
  • 김병환(금융위원장)은 “실손 보험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의대생 돌아올 거라 믿는다.”

  • 이주호(교육부 장관)의 말이다. 올해는 돌아올 걸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린다.
  • “1학기에 쉬면 2학기에 돌아오기 쉽지 않은데 내년 3월에 복귀하지 않으면 2년을 쉬게 된다. 커리어에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 증원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의대 수시 지원자가 7만 명, 정시까지 합치면 10만 명인데 환자들이 입을 피해와 비교해서 누구 피해가 더 큰지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녹취록으로 정권 넘어갈 상황.

  •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와 서울의소리 7시간 통화 녹음이 있었고,
  • 김건희가 최재영(목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받는 몰카 영상도 있었다.
  • 김대남(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녹음도 통째로 흘러나왔고,
  • 명태균 통화 녹음과 캡처 파일은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일부 친윤들은 ‘녹취록 편집’ 주장을 하고 “부당하게 정권을 비판하는 음모를 막아내기 위해 뭉치자”고 외치고 있다니 안드로메다급 현실 인식이 기가 막힌다.”

열광과 환멸의 사이클.

  • 정권 초반 새 정부에 가졌던 기대가 빠른 속도로 꺼지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MIT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 제도라는 사실이다.”
  • 우드로 윌슨(전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권력과 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야말로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의 필수적인 요소다.”
  • 김호기(연세대 교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권력을 위임한 국민으로부터 거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의 위기.

  • ‘죽은 오리’라는 말이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윤석열이 끝내 ‘힘들어하는 집사람을 위해 돌을 맞고 가겠다’면 거리는 다시 시민들로 넘쳐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시민들은 이번에도 권력자에게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또다시 통제 불가 대통령을 뽑아 정치적 혼란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일각에선 ‘한국 피크론’이 제기되고, 국제사회는 전간기와 유사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문을 읽게 하자.

  • 노원명(매일경제 오피니언부장)은 “나는 대통령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쪽에 걸겠다”고 장담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론은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선과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고 정답도 없다. 대통령은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 “대통령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자리지만(직언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더더욱) 신문을 읽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신문에는 항상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뒤섞여 표현되고 그 배합 비율은 여론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문장에서 응축된 분노, 한심, 경멸이 느껴지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더 달리면 위험해진다. 여러 신문을 매일 보는 내 눈에 지금 꽤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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