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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곱 간신’ 정리해야 한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여당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김건희 라인을 지목한 것”이라면서 “김건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다”,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일곱 간신’이란 말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L과 C, K, 선임행정관 K, 행정관 H와 K, 전직 비서관 K 등이다.
  • 김대남(전 행정관)이 “용산에 십상시 같은 사람 몇 있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는 직함 없이 움직인 비선이었다. 속칭 ‘일곱 간신’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은 김 여사를 끼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비선처럼 움직인다.”
  • 중앙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와 친분이 없는 인사는 물갈이되고 여사 라인은 집권 3년 차까지 용산을 지키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침묵.

  • 16일 재보궐 선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외통수에 걸렸다”는 말도 나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동훈이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김건희 문제 대응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싸우지 않겠냐. 독대가 불발될 수도 있다.”
  • 경향신문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이 정말 독대를 원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독대 요구를 받아들였더니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공개적으로 꺼내든 건 재보궐 선거 패배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박영선 총리설 누가 흘렸나.

다시 보는 임혁백 함성득 인터뷰.

  • 지난 4월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임혁백(고려대 교수)과 함성득(경기대 교수)이 주선했는데 두 사람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중도 성향의 인사를 총리로 추천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말을 했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 뒷목 잡고 쓰러지기 충분했다”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내밀한 뒷이야기가 흘러나온 것도 놀랍지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 함성득은 윤석열 부부가 살았던 아크로비스타 동네 주민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함성득도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와 친분이 더 있다. 김건희의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이번주에 불기소 결론.

쟁점과 현안.


3년 2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 3.5%에서 3.25%로 낮췄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낮아졌고 가계 부채와 집값 급등세도 한풀 꺾인 상태다.
  •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3개월 뒤에도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 대출 연 3조 원 이자 줄어든다.

  • 한국은행 전망일 뿐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영업자들도 1.7조 원 정도 줄어들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 은행권이 굳이 높여준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는 이상 연말까지는 대출 금리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은 이제 정부의 책임이 됐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세수 결손이 커서 올해 4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듣고 싶은 결론을 만들었던 명태균 여론조사.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에 침범.”

  • 일단 북한의 주장이고 남한이 보낸 무인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용현(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모호한 반응이다.
  • 실제로 남한이 보유한 정찰용 무인기는 운용 반경이 100km 이하인데 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는 200km가 넘는다.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라면 가능하지만 거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 중요한 건 북한이 이미 도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도발”이라며 “(한 번 더 도발을 하면)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선일보는 “북한 정권 수뇌부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공망이 세 차례나 뚫린 데다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 등의 전단이 살포됐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한동훈의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 요구를 1면에 다뤘는데 조선일보는 북한이 국경선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렸다.)
  • 안정식(SBS 북한전문기자)은 이렇게 분석했다. “결국 김정은 집무실 위까지 무인기가 날아왔는데도 무인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덮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다.”
  • 신원식(국가안보실장)은 “체제 위협을 확대 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김건희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스모킹 건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더 큰 게 터져 나올 거라는 이야기다. 성한용이 정리한 김건희 이슈 처리 방안은 세 갈래다.
  • 첫째, 근신론이다. 활동을 줄이고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다.
  • 둘째, 유배론이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차라리 백담사로 보내라”고 했고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은 “소록도 같은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목숨 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 셋째, 사법처리 불가피론이다.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이 “사법 심판대에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도 “천하의 양김도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고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성한용은 “결국 최종 결정은 김건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윤석열이 김건희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블랙리스트.

  • 드러난 것만 최소 네 가지다.
  • 첫째, 한강(작가)을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 둘째, 해외 문화 교류 행사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한강을 지원했다.)
  • 셋째,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축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 넷째, ‘소년이 온다’를 세종도서 지원에서 탈락시켰다.
박정희 前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윤석열(대통령)과 박근혜(전 대통령). 2023.10.26.

경기도교육청은 “오해다.”

  •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 경기도교육청은 “보수 단체들 민원이 있어 학교 재량에 따라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을 뿐 폐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다르게 읽기.


“촌에선 운전면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 동아일보 기자들이 ‘교통 사막’에서 차 없는 하루를 보냈다.
  • 강원 양구군의 한 마을, 가장 가까운 마트는 차로 5분 거리인데 걸어서는 40분 넘게 걸린다.
  • 시내버스는 하루 4대뿐. 기점 기준 출발 시간만 있을 뿐 실제 도착 시간을 알 수 없어 마냥 기다려야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본 뒤 돌아오는 버스를 타려 했으나 이미 떠난 뒤였다.
  • 종합병원이나 판매시설 등 이동 거리가 수도권은 17.3분인데 강원권은 45.5분, 호남권은 42.9분, 충청권은 39.3분, 제주권은 29.2분, 영남권은 28.6분이 걸렸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비중이 경북은 17.8%, 강원도는 17.7%, 전남은 17.1% 순이었다. 반납률은 모두 1% 수준이다.

산업안전법 위반 4448명 가운데 실형은 68명뿐.

최장수 이스라엘 총리.

1996년 이후 초장기집권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제13대, 제17대, 현 제20대, 1949년생) 위키미디어 공용

비행기보다 패션 산업이 탄소 배출 많다.

  •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패션 산업은 3~5%, 항공 산업은 2.5% 정도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코오롱은 최근 5년 동안 138만 톤의 폐합성섬유와 폐합성수지류를 배출했는데 신고는 0건이다. 패션 기업들은 소각 데이터를 대외비로 취급한다. 71개 상장 패션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의류 폐기물은 모두 214만 톤에 이른다.
  • 건축 자재로 재활용할 경우 소각할 때보다 2~10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태워 없애는 게 가장 싸지만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직물과 신발 폐기를 금지했다.
  • 김태선(민주당 의원)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생각해 멀쩡한 옷을 몰래 소각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면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1.5학년으로 의대 파국 막아야 한다.

  • “내년 신입생들까지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 1학년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와 1.5학년으로 가을 학기 수업을 듣도록 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 윤도흠(성광의료재단 원장)은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 3월은 물론이고 내년 9월이 돼도 돌아오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 “지역은 연봉 4억 원에도 의사를 못 구한다는 데 1억8000만 원에 3명을 구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나온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책임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신도시 대신 콤팩트 시티로.

  • 외곽에 신도시를 늘리면 인프라가 분산된다. 서울은 5분마다 다니는 버스가 신도시는 15분마다 간다. 버스를 자주 보내려면 인구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 김시덕(’한국 문명의 최전선’ 작가)은 “대서울권과 중부권, 동남권을 3대 메가시티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심을 키우고 기존 도심을 압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대서울권은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수원과 동탄, 평택, 천안, 아산까지 아우른다. 대전과 세종, 청주, 논산을 묶는 중부권은 아직 미완성의 메가시티다. 동남권은 포항과 울산, 부산, 창원, 거제, 진주, 순천, 광양까지 이어지는 콤비나트(공업단지) 지대를 말한다.
  • 김시덕은 “중부권에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야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콤팩트시티를 추구하는 도야마시(富山市). 콤팩트 전략을 담은 문건의 표지. 참고 링크.
콤팩트 시티 ‘도야마 스타일’, 도야마시 제공.

연금 개혁, 유시민에게 배우자.

  • 보험료율 9%를 건드리지 않고 소득 대체율만 60%에서 40%로 낮췄다. 2007년의 일이다.
  • 장원재(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는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연금 개혁은 원래 인기가 없다.
  • 둘째, 어차피 합의가 안 되는 이슈다. 모두가 동의하는 개혁안은 없다는 말이다.
  • 셋째, 국회와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 이기일(복지부 차관)이 “어느 백신이든 빨리 맞는 게 좋은 것처럼 연금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고 한 것도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 언론의 감시와 국민의 관심이 연금 개혁의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다.

‘두 집 살림’의 제도적 걸림돌.

  • 복수 주소제를 두자는 제안이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의 인구는 490만 명인데 하루 3시간 월 2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는 2000만 명이다.
  •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복수 주소제를 도입할 경우 10년 뒤 체류 인구가 266만 명, 소비 지출액이 2300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다. 강릉과 홍천, 양양, 속초 등의 체류 인구는 인구 대비 52~82%에 이른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복수 주소지를 둔 국민이 180만 명(2%)과 140만 명(15%)에 이른다. 프랑스에서는 제2거주지나 비정기 숙소가 370만 곳(10%)에 이른다.
  • 문제는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우려다. 이유종(동아일보 차장)은 “체류 인구는 언제든 정주 인구로 바꿀 수 있다”면서 “버리기 아쉬운 카드”라고 지적했다.

“메뉴는 의미 없어.”

국가 박사제 검토해 보자.

  • 일정 조건을 갖춘 학자들을 국가 박사로 지정해 공공이 급여를 지급하자는 박치현(대구대 교수)의 제안이다. 연구를 중단하거나 정규직 교원이 되지 않는 한 자격이 유지된다.
  • 한승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양질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생계의 위협에서 해방된 연구자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대신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신이 생산한 가치 있는 지식을 활발하게 제공할 것이다. 사회는 그것을 활용하고 즐기며 미래를 위한 문화적 자본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TMI.


한강 신드롬, 사흘 만에 53만 부.

  •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순으로 팔렸다.
  • 독일 아마존에서는 1위부터 8위까지 한강의 책이 차지했다. 미국 아마존에서도 문학 부문 1위, 종합 순위 10위에 올랐다.
  • 한강이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악동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2019년 발표)는 스트리밍 순위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한강이 독립서점을 지키는 이유.

  • 웹진 ‘비유’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잘 보이도록 매대와 서가에 진열해 두면,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얼른 선택하기 어려웠던 그 책들을 손님이 만나게 된다. 그 반가운 순간들이 서점을 운영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이 서점에 관한 어떤 일도 함부로 실패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우리가 현실의 시공간에 기입해왔고, 지금도 기입해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언젠가 정확히 알게 될 순간까지.”
  • 도서정가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버스정류장 7~8 정거장 안에 서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동네서점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다. 동네서점으로 책의 다양성이 지켜진다. 독자들이 책방의 문화행사를 찾아가게 되면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읽는 책도 늘어난다. 결국 삶의 패턴도 달라진다.”

바지락의 무덤.

  • 서산 가로림만. 축구장 900개 면적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673ha. 가로림만의 전체 바지락 양식장 면적의 78% 규모다.
  • 죽은 물고기는 바로 떠오르는데 바지락은 갯벌에 묻혀 있다가 한참 뒤에 떠오른다.
  • 폐사 원인은 높은 수온이다. 적정 수온은 15~22도인데 올해는 두 달 이상 28도를 웃돌았다.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3개월 시한부 할매래퍼의 천국 같은 1년.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언론 비평의 자격.

  • 장강명(작가)이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을 공개 저격한 글이 논란이 된 적 있었다. 한스 로즐링(사회학자)의 책 [팩트풀니스]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발단이었지만 감정적인 언론 비판이 쟁점이었다.
  • 임영호(부산대 교수)는 “언론도 변화해야 하지만 미디어 비평 역시 더 전문적이고 현실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디어 비평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절반은 맞고 나머지 절반은 틀린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 “비평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 미래 구현의 희망 사이를 오가는 활동이다. (중략) 미디어 비평은 기자들이 원하는 대로 언론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바라는 이상적 잣대에 따라 언론이 앞으로 변화할 방향을 그려 나가는 행위이기도 하다.”
  • 언론은 종사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미디어 비평은 미래에 관한 도덕적 기대치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언터처블’ 김건희, 촛불 결집의 도화선 된다.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차량 통제까지 했나.

  • 112 녹취록이 공개됐다. 마포대교 진입이 왜 안 되느냐는 항의가 5건이나 됐다. 경찰은 “행사 중 교통 통제로 체증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이 무슨 행사였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 실제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퇴근 시간 무렵인데도 통행하는 차량이 전혀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을 경호원이 가로막는 장면도 잡혔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녕 지금이 중전마마를 모시던 조선시대인 줄 아는가.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알려왔습니다.


함성득 교수는 “윤 대통령 주변에 이재명 대표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영수 회담을 주선한 건 맞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고 김건희 여사는 낄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교수는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와 친분이 더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나는 김 여사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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