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빵통위’가 됐다.
- 민주당이 이상인(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마자 이상인이 사퇴했다. 윤석열(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
- 김홍일(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이상인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 이상인의 사퇴는 윤석열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고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게 목표다.
- ‘빵통위’는 조인철(민주당 의원)의 표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인 건 2008년 방통위 설립 이래 처음이다.
-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추천은 왜 안 하나.
-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해 5명으로 구성된다.
-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최민희(당시는 전 의원)를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이유 없이 재가를 미뤄 결국 지난해 11월 최민희가 내정자에서 스스로 사퇴하기도 했다.
- 서울신문은 “‘과반수 부족’을 이유로 탄핵을 반복하면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 전략적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 파행에 민주당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다.
-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들러리만 서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아예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진숙 법카 월 420만 원.
- 한도가 220만 원인데 두 배 가까이 썼다.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이 대전MBC 사장 시절 쓴 법인카드 명세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증빙을 해야 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 2017년 12월 사직서를 내기 직전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있다. 퇴임 당일에는 빵집에서 9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기도 했다.
- 이진숙은 “규정에 맞게 썼다”는 입장이다.
- 논란과 별개로 윤석열은 이진숙 임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 이진숙과 함께 김태규(국민권익위 부위원장)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보들의 행진 멈춰라.”
-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방송 4법에 이어 민생 지원금과 노란봉투법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가 장관 인사에 개입했나.
-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최재영(목사)이 한 말이다. 김건희에게 디올 백을 건넨 그 목사다.
- 최재영은 “김건희가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와 최재영이 만난 날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금융위 위원을 임명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려주라” 했다더니 “맘에 안 드셨나요?”
- 디올 백을 건네준 만남 7개월 뒤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보낸 메시지다. “지난번에 핸드백이 별로 맘에 안 드셨나 봐요? 뉴스 자료 화면에 들고 계실까 해서 눈여겨봐도 안 보이던데요? (중략 )이번에 좀 더 괜찮은 것으로 한번 장만해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모델이라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한겨레는 김건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디올 백을 받은 건 2022년 9월13일,
- “좀 더 괜찮은 걸로” 메시지는 2023년 4월21일,
- 서울의소리 보도는 2023년 11월27일이다.
- 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첫째,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애초에 비서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셋째,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해명을 요구했을 때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좀 더 괜찮은 걸로 드리고 싶다”는 제안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건희는 검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의사 국가고시 11%만 접수.
- 의대생 3200명 가운데 364명만 원서를 냈다. 대형 병원의 인력난이 내년에 더 심해질 거란 말이 나온다.
-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상급 종합병원들은 중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지지율 반등?
- 21%까지 고꾸라졌다가 반등했다. 갤럽 주간 조사 기준으로 29%를 찍고 다시 28%로 떨어졌다.
- 4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83%나 됐다.
더 깊게 읽기.
“저도 요새 거의 야당이라서요.”
- 한동훈이 한겨레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국회 기자실을 돌면서 인사하던 참인데 한겨레 기자가 야당 출입 기자라고 하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대통령의 권력은 너무 강력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한동훈이 이명박-박근혜 모델을 따를까. 박근혜는 이명박을 밟고 갔다. 성한용은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절대 자신의 성공 방정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배신자’를 선택한 이유.
- 위의 그래프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득표수를 비교한 결과다.
-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지만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사람이 321만 명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지만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은 사람이 137만 명이다.
- 투표율이 줄어든 효과도 있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의 이탈이 컸다.
- 최훈(중앙일보 주필)의 질문은 이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다 철회한 321만 명의 국민도 배신자일까. 그 답이 한동훈의 62.8% 득표율이다.”
상속세 인하, 민주당 동의가 관건.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르게 읽기.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 한국 정부는 뭐 했나.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다. 최소 1140명이 끌려갔다.
- 일본 정부는 강제 노동 논란을 피하려 유산의 시기를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한국 정부가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박물관 한구석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개설한 게 성의 표시의 전부였다.
-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한겨레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는 21개 위원국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전쟁 범죄의 흑역사를 묵인해 줬다는 건 충격적”이라면서 “역사가 두렵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나.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말이 다르다.
-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산케이신문에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 등에 대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 일본 정부는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사도광산 관리사무소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강제 동원 관련 전시를 하기로 했고, 둘째, 기숙사와 공동 취사장 터에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 셋째, 추도식도 열기로 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인근에 전시관이 있는데 굳이 규모가 작은 박물관을 골랐고 그나마 10분의 1 정도의 작은 규모다. 둘째, ‘강제 노동’이라는 문구가 없다. 셋째, 일본인을 추모하는 성격이 짙다.
- 강유정(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다.”
해법과 대안.
‘우렁각시’의 반란.
- 잡초를 제거하라고 왕우렁이를 논에 풀었는데 모를 먹어 치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1ha 정도였는데 5034ha로 늘었다. 축구장 7050개 크기다.
- 원래는 겨울에 얼어 죽어야 하는데 살아남아 계속 번식했기 때문이다.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일주일 뒤에 수백~수천 마리가 부활한다고 한다. 두 달이면 4~5cm 크기로 자란다.
저탄소 올림픽.
- 파리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이 채식 위주 식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닭고기 한쪽도 먹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 올림픽을 치를 때 탄소 배출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참가자와 관중이 이동할 때, 둘째, 인프라 건설에, 셋째, 급식과 숙박, 물류, 보안 등이다. 프랑스는 95% 이상의 시설을 이미 존재하는 건물이나 임시 건물을 활용했다. 프랑스는 채식 메뉴를 두 배로 늘리고 에어컨 없는 버스를 투입했다.
- 만약 성공한다면 파리 올림픽의 탄소 배출량은 방문객 1300만~1600만 명 기준으로 160만 톤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 올림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350만 톤 정도였다.
오늘의 TMI.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금메달 26% 가져간다.
- 미국이 11%,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8%와 7%다.
- 이코노미스트는 GDP가 2% 늘면 올림픽 메달 수가 3%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 5년 안에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연방은행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준비 자산은 금과 특별인출권(SDR) 등이었다.
-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21만여 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2100만 개의 1% 규모다. 대부분 범죄자들에게 압수한 자산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박근혜도 상속세는 안 건드렸다.
- 우석훈(경제학자)은 “용산 정권이 자신들을 만들어준 자산 없는 청년들의 지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2022년에 사망자가 37만 명인데 상속세를 낼 만큼 상속 자산이 많은 사람은 2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상속 공제를 더 올려준다고? “결국은 중산층 감세가 아니라 다주택자 감세”라는 게 우석훈의 분석이다.
- “윤석열의 집권 기반은 상속 자본주의가 아니었지만 통치 기반은 상속 자본주의다. 경제적 현실과 동떨어진 집권층, 정권 망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학습 효과.
- 사과했다가 탄핵까지 간다는 게 김건희의 주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학습’해야 할 대목은 총선 패배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폭주했다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회한이다. 윤석열에게 남은 선택지는 민심·당심을 윤심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뿐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
아리셀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나.
-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 둘째,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주민들을 맞기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한국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