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레드라인 넘었다.

  • 윤석열(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살상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격력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
  • 경향신문은 “정부가 실제로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꺼내 들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 큰 위험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1차 레드라인이 뚫려서 2차 레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실제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엎질러진 물이 번져가지 않도록 막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에 뒤통수를 맞았다.”

  •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전문을 공개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미 조약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조약 전문을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의 핵심(지난 이야기).

  • 주요 쟁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학림이 김만배를 만난 건 2021년 9월이다. 아직 김만배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다. 신학림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고 6개월 뒤 뉴스타파에 녹음 파일을 건넨다.
  • 두 사람의 만남 사흘 뒤 김만배는 신학림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송금한다.
  • 뉴스타파가 2022년 3월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김만배: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중략) “박길배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신학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김만배: “통했지. 그냥 봐줬지.”

  • 상당수 언론이 ‘허위 인터뷰’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쓰고 있지만 “사건이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다. 조우형에 대한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 김만배와 신학림의 금전 거래와 별개로 이 인터뷰가 허위라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려면 애초에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검찰의 몫이다.
  •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지만 누가 커피를 타 줬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김만배는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었던 얘”라고 말했다.
  • 뉴스타파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조우형과 관련해 박영수가 윤석열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윤석열 팀에서 조우형을 조사한 적이 없거나 조우형에게 아예 혐의가 없었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박영수는 조우형이 선임한 변호사였고 윤석열 팀은 조우형을 두 차례 불렀다. 그리고 ‘사건이 없어졌다’.
  •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수사 중단이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한다.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들어간다.

  • 민형배(민주당 의원)가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재판을 받는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는 간부급 검사들이 대상이다.
  • 탄핵 사유는 기소권 남용이다.
  • 김승원(민주당 의원)은 “기각 가능성이 크지만, 헌재의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검사 탄핵이 아니라 검찰 압박이 진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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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백에 가려진 스모킹건.

  • “스모킹건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다. 그러나 영구히 감출 수는 없다. 8년 전 ‘태블릿 PC’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윤석열 정부 몰락의 스모킹건이 될 거로 본다.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21그램이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는데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이라 시공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다.
  • 둘째, 공사가 부실해서 2개월 동안 보완 공사를 하느라 입주가 늦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대형 건설사가 비밀리에 동원됐다는 말도 돌았다.
  • 셋째, 감사원 감사가 계속 막혔다. 감사원 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내기도 했고 아직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강희철은 “관저 감사는 김건희와 연결되는 길목에서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의혹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의 검찰 선배라는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김건희가 도배지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 씨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들추나.

“이재명,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

  • 이재명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민주연구원 원장)의 말이다. “테러를 당한 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한 거다. 세상을 좀 더 길고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 이한주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인하는 반대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임금을 올리는 게 유일한 성장 요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속도도 과속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한주는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 복지 시리즈의 설계자다.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도 이한주 작품이다.
  • “(이재명이) 정치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이 꼭 기득권과 소외 계층의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 사고가 유연해진 거다.”

원희룡도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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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위가 불편했나.

  • 언론사 브랜드 신뢰도 조사도 있는데 MBC가 57%로 1위, YTN(56%), JTBC(55%), SBS(54%) 순이었다.
  • 언론재단은 보고서 발간을 소개하면서 언론사 영향력과 신뢰 평가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번역 출간하면서 아예 이 부분을 누락했는데 올해는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 임오경(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하더니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게 싫었던 거겠죠.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보고서에서 아예 한국 부분은 통째로 빼 버렸을까.”

“판결문 기본도 모르나.”

  •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는데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재명의 방북 대가라고 판단한 게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SBS는 “안부수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도 “안부수 판결’ 취지는 이재명 설명과 달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정사실’을 따로 적어뒀고, 그 속에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내용이 없다면, 검찰 판단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하고, 나아가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은 쏙 뺀 채 사실을 교묘히 호도한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민주당은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라고 적힌 건 이미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SBS는 정정 보도를 내고 “안부수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의 ‘기초 사실’에 등장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아직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

해법과 대안.


457명이 상속세 절반 냈다.

  • 지난해 과세표준 100억 원이 넘는 상속인이 457명이었다. 전체 신고액의 48%인 3조735억원을 냈다.
  • 과세표준 30억 원이 넘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 상속인이 2983명이었다. 만약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면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상속세는 부의 세습에 매기고 국가적으로 재분배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면서 ”불로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높은 게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 10억~20억 원 구간이 7849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면 1인당 7400만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송전망 확충, 전기요금 인상밖에 답 없다.

  • 송전망이 부족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평균 530km를 건설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각각 445km와 483km로 줄었고 문재인 정부는 252km에 그쳤다.
  • 송전선 건설에 평균 13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의 탓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송전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이용률은 20~30%다. 남는 전기는 송전선으로 끌어다 써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2036년까지 56조 원을 투입해 해마다 1500km씩 송전선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한삼희(조선일보 기자)는 “2050 탄소 중립이 실현되려면 전력 수요가 지금의 2.5배로 늘게 된다”면서 “튼튼한 송전망 구축 없이는 애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부채 202조 원의 한전이 무슨 방법으로 송전선을 작년 속도의 아홉 배로 늘려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송전망 2만km 확충’의 첫걸음은 역시 전기 요금 인상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TMI.


“이재명 아버지” 논란.

  • 강민구(민주당 의원)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오세훈(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아부 경쟁을 즐기는 것이냐”고 했고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노동당인 줄 착각했다”고 비꼬았다.
  • 강민구가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면서 “헨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걸 두고 남자를 왜 어머니라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강민구(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MAGA 아니라 MEGA.

  • MAGA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다.
  • MEGA는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은 헝가리가 EU 운영 기조로 내세우면서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가 유럽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실제로 오르반 빅토르(헝가리 총리)는 “트럼프가 복귀해 유럽 평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지만 누구도 마가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2020년 11월 1일. 트럼프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재명을 생각하지 마.

  • “이재명이라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재명의 나라’라도 된 것 같다.”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 칼럼은 무력한 국민의힘을 보는 보수 진영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다.
  • 한동훈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 해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면서 헌법 84조 논쟁을 꺼낸 것도 결국 “이재명 대세론을 인정하는 패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이재명의 사법적 문제를 따지다 보면 결국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세론’만 남는다. (중략) 이재명의 자기장에서 벗어나 미래 이야기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창의적 연대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생각만 하다간 그가 쳐 놓은 새장에 갇힌 채 한발도 벗어날 수 없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ㅣ 조지 레이코프 지음 ㅣ 유나영 옮김 ㅣ 와이즈베리 | 2015

‘비토크라시’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를 말한다.
  •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이재명의 가장 큰 위협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다수당 폭주”라고 지적했다. 김대중(전 대통령)과 노무현(전 대통령), 문재인(전 대통령)은 모두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 “(한국 국민들의) 독재에 대한 기억은 대통령과 압도적 여당의 결합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다.
  • “탄핵은 헌재에 막힐 것이고, 방통위원장은 탄핵 전에 사퇴하고 다른 사람 임명해서 결국 대통령 뜻대로 할 것이다. KBS 사장 임명도 막을 수 없었듯 MBC 사장 해임도 막지 못할 것이다.”
  • 박성민의 질문은 이것이다. “윤석열이 하고 싶은 걸 막을 순 있어도 이재명이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다. 남은 카드는 지금처럼 ‘비토크라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중략)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용인할까.”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각각 대통령실, 민주당 제공.

이래도 발뺌할 건가.

  • 지난해 8월2일 오후, 윤석열은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뒤 임기훈(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윤석열 개인 스마트폰이었다.
  • 임기훈이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재은이 경북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정도면 윤석열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 오늘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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