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추문 은폐, 트럼프 34건 유죄.

  •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성 추문 은폐 의혹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 관계 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13만 달러를 주고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으로 기재했다.
  • 뉴욕타임스는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인들이 중죄인을 지도자로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트럼프의 돌출 행동은 그의 지지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지적했다.
  • 형량은 7월 초에 선고된다. 트럼프는 “진짜 판결은 국민의 11월 5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뉴욕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808억 원 분할.

  • 최태원(SK그룹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위자료는 별도로 20억 원이다.
  • 주요 신문이 모두 1면 머리 기사로 다뤘다. 재판부는 “최태원의 주식 가치 증가에 노소영이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SK 주식을 비롯해 최태원의 재산은 모두 부부의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분할 대상 재산은 모두 4조110억 원이고 분할 비율은 최태원과 노소영이 각각 65%와 35%다.
  • 최태원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 18%는 2조 원 수준이다.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 SK텔레콤 등 지분도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다.
  • 경향신문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 매각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SK 경영권 위협에 주가는 폭등.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 노소영의 아버지 노태우(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태우가 SK의 성장에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 노소영은 “아버지가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최태원의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약속 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김옥숙(노태우 부인)이 쓴 메모와 봉투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혀 있고 봉투에는 ‘맡긴 돈 669억+90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 SK가 태평양증권을 인수하고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을 두고 “사돈 관계를 보호막과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최태원 변호인단은 “6공 비자금 유입과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배신 맞지만 배임 아니다, 민희진 해임 금지.

쟁점과 현안.

민주당 1호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 경찰과 공수처, 군사법원, 인권위로 나뉜 사안을 특검이 한꺼번에 관장하고, 박정훈(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명죄 공소유지도 특검이 맡는다.
  •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냈다.

이재명 대권 맞춤당 된다.

  • 민주당 당헌 개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원래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왼손에는 당권, 오른손에는 대권을 쥐고 대선 가도를 달릴 기반이 마련됐다.”
  •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보편적 윤리·도덕 기준을 정당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양새”라며 “새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을 의식한 듯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뼈가 빠지게 뛰겠다.”

  • 윤석열이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라고 쓴 것도 화제가 됐다. 중앙일보는 “당권 도전을 앞두고 몸을 푸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대통령 개인 폰 괜찮나.

  • 채 상병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네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대선 후보 시절 쓰던 번호 그대로였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기자들도 아는 번호를 CIA가 모르겠나. CIA가 아는 번호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나.”
  •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민주당 의원)도 “미국이나 북한 보고 도청하십시오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1분기 성장률 1.3%의 비밀.

  • 수출이 0.6% 포인트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액은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43.5억 달러 줄었다. 에너지 수입 감소로 수입액이 수출보다 낮아지면서 통계가 플러스처럼 보이는 ‘불황형 흑자’다.
  • 나머지 성장률 0.7%포인트는 내수다. 내수의 민간소비 기여도가 0.4% 포인트에 이른다. 1분기 가계소비 지출이 1.7조 원 늘었지만 전체 지출에서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분기부터 줄고 있다.
  •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직구도 포함된다. 최재헌(서울신문 차장)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했다.
  •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과 그리고 통계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숫자를 아전인수로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경고다.”

‘즉강끝’의 한계.

  • 윤석열의 대북 정책,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의 줄임말이다.
  • 한국일보는 “이른바 회색지대(grey zone) 도발로 불리는 공격인지 아닌지 아리송하지만, 타격은 타격대로 입히는 소소한 도발에 허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 한 전직 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 군은 낙하 후 수거만 할 것이라는 학습을 하게 해준 꼴이다. 공중에서 포획을 하거나, 풍선의 진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 정성장(세종연구소 실장)은 “김정은이 올해 초 지휘통신수단들을 맹목시켜(눈멀게 해)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최대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이미 EMP(핵전자기파)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소소한 도발이 전초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감세 중독에 빠졌다.

  •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종부세는 4.7조 원 규모다. 이미 2022년 6.7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 국민의힘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한국처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 누진적 보편증세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어떤 형태든 감세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야당에서 제안한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부동산 교부세를 전액 지방에서 쓴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

  • 헌법재판소가 KBS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은 수신료와 진기요금의 통합징수만 금지했을 뿐, 수신료 금액이나 납부 의무자 등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수신료 징수 범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고, 분리 징수로 인해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소수 의견도 있었다. 김기영(재판관) 등은 “다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갑작스레 제도를 시행해 공영방송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헌재는 정권의 언론장악, 공영방송 파괴의 조연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비난했다.

오늘의 TMI.

서울에만 반려견이 61만 마리.

  • 한국 전체로 보면 350만 마리다. 가구 수 대비 반려견 수는 15%였다.
  • 20%가 몰티즈였다. 푸들이 14%, 믹스견이 14%였다.
  • 강남구가 3만9792마리, 송파구가 3만8005마리, 강서구(3만7900마리), 은평구(3만1725마리) 순이다.
  • 가장 흔한 이름은 코코(1.7%), 보리(1.3%), 초코(1.2%), 콩이(1.0%) 순이었다.

한국 나트륨 섭취량 WHO 기준 1.5배.

  • 권고 기준은 2000mg인데 한국은 3074mg이다. 2018년 3274mg에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을 크게 웃돈다.
  • 당류도 하루 평균 34.5g, 총 열량의 7.6% 수준이다.

복권 판매 늘었다.

해법과 대안.

금리 인하 대차대조표.

  •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릴 경우 첫째,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둘째, 환율이 급등락하고 셋째,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담긴 우려다.
  •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보다 1.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칠 우려도 있다. 첫째, 경기가 위축될 수 있고, 둘째,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로 대출을 내준 비은행 금융기관, 보증을 서 준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PF 연체율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보고서의 결론은 아우구스투스의 격언이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정치의 부재.

  • 매드슨 피리(애덤스미스연구소 소장)는 미시 정치의 성공 사례로 마가렛 대처(영국 총리)의 광산 노조 파업 진압을 든다.
  • 첫째, 사전 입법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했고, 둘째, 노조원에 비밀투표 통한 노조 정책 결정권을 부여했다. 셋째, 형사 기소 대신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 이훈성(한국일보 부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지금의 진통은 미시정치의 부재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4년 전 집단진료 거부로 증원 정책을 좌초시켰던 전공의들과 라포르(상호 신뢰) 형성부터 하지 않았던 게 그에 못잖은 실책이었다”는 이야기다.

피식대학이 빠뜨린 질문.

한동훈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2027년 대선은 한동훈의 시간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첫째, 국민이 두 번 연속 검사 대통령을 뽑아줄 가능성이 크지 않고,
  • 둘째, ‘가진 자·기득권·귀족 엘리트’ 이미지를 탈피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예전엔 군군(軍軍)이더니 이젠 검검(檢檢) 하겠다는 거냐”는 말도 나온다.
  • “정무감각 결핍, 오만한 언행, 일방적 메시지 전달, 엘리트 의식, 일단 잡아들인 뒤 용의자를 좁혀가듯 먼저 던져놓고 뒷수습하는 정책추진 방식…. 지난 2년 동안 민낯을 드러낸 이런 리더십 중 상당 부분은 개인의 캐릭터 탓일 수 있는데도 국민은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저런다’는 인식을 갖는 게 현실이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