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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미화원 vs. 스웨덴 청소노동자, 당신의 선택은?

“화폐 없는 경제를 고민하는 청소부. 그런 청소부가 사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수정은 북유럽 전문가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유학했다. 유학 시절 가장 인상적인 기억 중 하나는 ‘화폐 없는 경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민자였단다. 직업은 청소부. 그런 모습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사회.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편견이 오히려 이상한 사회.”

“화폐 없는 경제를 고민하는 청소부” – 하수정 인터뷰  (2017. 6. 7.) 중에서

슬로우뉴스의 2017년 인터뷰 기사 중 한 토막이다. 하수정 씨는 ‘화폐 없는 경제가 가능한가’를 주제로 직장인과 박사과정의 학생 그리고 자신과 같은 유학생이나 청소부가 한데 모여 세미나를 진행했던 일이 스웨덴에서 겪은 가장 인상적인 경험 중의 하나라고 회고했다.

굉장히 지적인 세미나에 청소부가 참석하는 사회. 스웨덴 청소부는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길래 저런 교양미를 뽐낼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스웨덴 통계청의 임금 자료는 스웨덴 청소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한다.

스웨덴 청소노동자는 얼마나 벌까

스웨덴 통계청에 적시된 청소 직종의 임금은 다섯 가지다. 우선 2017년 기준 스웨덴 월 평균임금 33,700 크로나다.

  1. 사무실, 호텔, 기타 기관의 미화업무(Cleaners and helpers in offices, hotels and other establishments)은 가장 급여가 낮은 청소일로 스웨덴 월 평균임금 68.5%를 급여로 받는다.1
  2. 세차, 유리닦이 등 수동 청소업무(Car reconditioning labourers, window cleaners and other hand cleaning workers)의 급여가 그 다음이다. 평균임금에 대비했을 때 74.5%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2
  3. 빌딩 청소부(Building structure cleaners and related workers)는 스웨덴 월 평균임금의 78.6%의 임금를 받는다.3
  4. 굴뚝 청소부(Chimney sweepers)는 몸을 쓰는 청소 직종 가운데 가장 임금이 높아서 평균임금의 87.5%를 받는다.4
  5. 객실 청소 매니저 등 청소업무 관리직(Cleaning supervisors and housekeepers)은 굴뚝 청소부와 수입이 비슷하다. 평균임금 대비 86%를 받는다. 5

스웨덴 청소노동자

부산시의회, 환경미화원 연봉 논란

청소부도 경제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 스웨덴의 청소 직종 급여를 알아본 것은 부산 시의회에서 벌어진 한 사건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호 부산시의원은 지난 3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남항관리사업소 환경미화원 A 씨의 연봉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분이 18년을 근무하셨는데, 월 급여가 542만 4천원입니다. 연봉으로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근무한 공무원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환경미화원이 백 몇십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연봉 6,500을 받는다니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환경미화원의 연봉이 올라갔느냐. 즉, 시의원 급여보다도 월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원인이 있습니까?”

나머지 발언 확인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이 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산시청에 5년 근무한 분이 연봉이 3천 몇 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근무한 구청의 과장급이죠. 6,500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을 근무한 6급, 5급 이런 분들보다도 (환경미화원 A 씨의 연봉이)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은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많죠, 그죠? 요즘 다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기 위해서 몇 년씩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책임성도 막중하죠, 그죠?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책임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입사 조건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여 차이가 많다!

그래서 6,500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 분 퇴직금을 보니까, 18년 28일을 근무했는데, 이 퇴직금은 보통 월급에 근무년수를 곱해서 하는데,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 하면 100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50%를 가산해서  150%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18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퇴직금이 1억 5천이고,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이게 3개월 곱하는 이상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합이 6,100만 원. 그래서 2억 1천만 원이 산출이 됐는데, 18년을 했는데, 곱하기 1.5를 하니까 27년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환산하니까 11.3년, 그래서 18년을 근무하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38.3년치의 퇴직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어딨는가 보니까 약정서에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에 이 기준이 다 나와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50%를 가산해서 18년이 27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부산시청 각 구청이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게 단체협약서라고 돼 있습니다. 자, 아무리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지만은 단체협약서에 노조가 요구하는대로, 이게  언제 됐는가 하면 2017년 말입니다. 12월 28일입니다. 저런 엄청난 경비가 나가는 단체협약을 기업체 같으면 노사가 서로 치열하게 하면서 할 건데, (부산광역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해줍니다.

사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퇴직금을 못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8년을 근무했는데, 38년치를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놨습니다. 이게  앞으로 부산시가 재정이 어려울 텐데, 과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잡고, 이 재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건지 의문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중에서 (강조는 편집자)

이동호 시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광역시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장상수 기획부장은 “환경미화원은 이미 공채로 수십대 일의 경쟁을 거친다. 환경미화원 중 대졸자 이상 학력자가 다수”라며 “휴일 명절에도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을 ‘책임감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루라도 일을 해봤느냐”고 반문했다.

송성훈 부산시자치단체 노동조합 시청지부 지부장은 “환경미화원분들 급여가 100만 원정도면 수긍을 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받는 줄 몰랐다는 발언을 듣고 의원님 마인드가 어떤지 판단이 된다”고 비판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급여는 2월 지급된 성과상여금 100여 만원이 합산된 금액이고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고 남들 쉴 때 일한 휴일근무, 야간수당이 다 합쳐진 총액에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월 실지급액은 400만 원 전후”라고 설명했다.

송 지부장은 또 “한평생 주 6일 밤낮, 주말도 없이 근무를 위해 여가생활도 가족과 함께하기 힘든 삶을 사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세금을 축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시느냐”라고 지적하고, “선진국일수록 환경미화원들 노동환경이나 임금은 일반사무직 노동자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주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환경노동자분들은 처우가 열악하고 임금도 형편없다”고 주장했다(후술하는 것처럼 송성훈 지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편집자).

논란이 이어지자 이동호 시의원은 “환경미화원과 공무직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 청소노동자 vs. 스웨덴 청소노동자 

이동호 부산시의원이 도마 위에 올린 연봉 6,500만 원의 부산시 환경미화원은, 노조 측의 부연에 따르면, 세전 연봉으로 약 5,300만 원을 받았다. 사람들은 연봉 6,500만 원도 문제없다고 옹호했다. 노조 측은 미화원의 세후 실지급액이 약 4,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시의원과 25년 근무한 구청 과장의 연봉은 약 5,300만 원이다. 환경미화원과 거의 같다. 장기 근속 청소부와 선출직 공직자, 장기 근속 지자체 공무원의 임금에 차이가 없으니 좋아하면 될 일인가? 이런 급여 산정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마침내 ‘해피 조선’이 열리는가?

이상하다.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OECD 중 가장 작은 스웨덴에 비춰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다.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나라이고, 그것이 온갖 사회문제의 주요인이 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불거진 공공부문 환경미화원의 연봉을 둘러싼 소동을 보면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국의 평균임금은 얼마나 될까?

한국의 평균임금은 얼마나 될까?

한국의 평균임금은, 조사 기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조사기관별 한국의 평균임금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근로자 평균 급여는 3,519만 원이다.
  • 기업 기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평균연봉은 3,475만 원이고 중위값은 2,720만 원이다.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7년 평균연봉은 3,848만 원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포괄범위가 가장 적어 급여 수준이 가장 높게 나온다.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평균연봉이 2,910만 원이다. 저임금 종사자를 가장 많이 포괄하며 급여수준도 제일 낮다.
  • 고용 및 임금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작성되는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평균연봉은 3,444만 원이고, 중위값은 2,520만원이다.
  • 국세통계연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수치와 비교할 때 평균은 거의 같고 중위값은 약간 차이가 있다.

한겨레신문 경제팀의 방준호 기자는 ‘일자리행정통계’의 임금 자료가 가장 정확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각 통계들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는데, 나 역시 소득세 자료 및 행정자료가 활용되는 ‘국세통계연보’와 ‘일자리행정통계’의 숫자가 가장 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토대로 2017년 평균연봉을 3,450만 원으로 상정하고 임금 상승률을 ‘일자리행정통계’의 전년도와 동일한 3.5%로 잡아 2018년의 평균연봉을 3,570만 원으로 추정했을 때,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부산시 환경미화원의 연봉 6,500만 원은 2018년 평균임금의 1.82배에 달한다. 두 배에 육박할 만큼 높은 수준이다. 노조 측이 밝힌 실제 연봉 5,300만원도 평균임금의 1.48배에 달할 만큼 적지 않은 수준이다.

스웨덴의 굴뚝 청소부가 평균임금의 0.88배, 다른 청소 직종에서 가장 급여가 많은 나이대 경력직이 평균임금의 0.72~0.82배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18년 근속한 부산시 환경미화원은 가히 파격적인 임금을 받는 셈이다. 2018년의 중위연봉을 2,616만 원으로 추정했을 때 6,500만 원의 연봉은 중위값의 2.48배에 달한다. 5,300만원의 경우에도 중위연봉의 2.02배로 상당히 높다.

반면 스웨덴에선 굴뚝청소부의 급여가 중위임금의 0.98배, 다른 청소 직종이 0.81~0.92배 수준이니, 부산시 환경미화원에 비하면 스웨덴 청소부들은 몹시 홀대(?)받고 있다. 부산시 노조 측은 선진국일수록 환경미화원이 일반사무직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후진국일수록 그 반대라고 어떠한 통계적 근거도 없이 주장했는데, 아무튼 이에 따르면 스웨덴은 후진국인 셈이다.

한국, 아니 부산시의원 이동호가 언급한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스웨덴 청소노동자 임금을 비교하면, 확실히 부산시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높은 편이긴 하다.

한국, 아니 부산시의원 이동호가 언급한 부산시와 계약한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스웨덴 청소노동자 임금을 비교하면, 확실히 부산시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높은 편이긴 하다.

스웨덴은 명실공히 선진국이자 격차가 작은 나라이고, 그럴 땐 보통 평균과 중위의 차이가 작다. 스웨덴에선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이 11%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일자리행정통계’에서 평균과 중위의 차이가 2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22%로 격차가 큰 나라의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청소직 노동자들은 그 급여가 평균과 중위에 대비했을 때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부산시 환경미화원은 평균과 중위에 대비한 차이가 훨씬 두드러진다.

부산시 노조 측이 말한 바와 같이 소속 환경미화원은 주 6일을 밤낮 없이 일하고 근무 여건도 좋지 않다. 여가생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삶도 상당 부분 포기했고, 산재 사망 등 안전사고도 빈발한다. 공공부문에 속한 부산시 환경미화원의 높은 임금에는 긴 노동시간과 건강을 해치는 노동강도가 참작되어 있다. 그렇다고 평균임금의 약 1.5배, 중위임금의 2배에 달하는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동호 시의원의 말처럼, 환경미화원이 “월 백몇십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 이들의 노동시간과 강도를 보건대 적절한 처우가 아니다. 연봉 6,500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면 (또는 과도하게 정치혐오적이었다면), 이동호 시의원은 노동자를 극한으로 착취하겠다는 구시대의 망령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

청소부의 노동여건과 삶의 질이 월등한 스웨덴의 급여 체계에 비춰보면 월 250만원, 연 3000만 원 안팎이 선진국에서 지급하는 청소 직종의 급여이다. 한국의 청소 직종 종사자들도 이 정도의 급여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급여 조정의 반대급부로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주 40시간 이하로 낮에만 일해야 하며, 주말에는 꼭 쉬어야 하고, 선진적인 설비와 안전도구 등을 완비하여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피곤

이런 개혁이 순식간에 이뤄질 수는 없다. 청소부가 저 정도의 급여로도 무탈하게 삶과 가정을 꾸리려면 세금과 복지가 개혁돼야 하고 맞벌이가 별 어려움 없이 당연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한 과제이지만 이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될 일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장시간 노동 등을 이유로 여타 직종에 비해 숙련에 한계가 있는 일자리에마저 중위나 평균을 훌쩍 상회하는 임금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하자는 것은 ‘격차와 삶의 질 후진국’으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스웨덴 청소부는 저임금이어도 살 만하다

이동호 시의원의 ‘환경미화원’ 발언을 전하는 기사가 포털에 올라오자 8,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그 대부분은 이동호 시의원을 비판한다. 부산시 환경미화원의 연봉 6,500만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시의원에게 가는 급여가 아깝다는 반응이 많다. SNS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동호 시의원을 거세게 비판한다.

청소노동자의 임금이 일반 노동자보다 떨어져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스웨덴의 경우와 노동자 평균을 훌쩍 상회하며 스웨덴보다 한결 높은 급여를 받지만 삶의 질이 형편없다고 하소연하는 부산시 환경미화원의 경우를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앞서 보았듯 스웨덴의 청소 직종 종사자는 굴뚝 청소부처럼 가장 일이 험한 3D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80~92%가량, 평균임금의 69~79%가량의 급여를 수령한다. 중위임금을 받는 꿀뚝 청소부도 평균임금에 견줘서는 약 88%의 임금 수준이다. 나이와 경력이 올라간다고 대단한 임금 상승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급여 수준은 한국의 최저임금보다는 월등하므로 엄청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급여는 아니어서 출산이나 육아, 자식 교육은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일단 한국보다 당연히 노동시간이 짧고, ‘돈을 위해 혹사도 불사하거나 자기 시간을 없애진 않는‘ 제대로 된 노조가 있는 만큼 근무여건도 더 양호할 수밖에 없다. 또 스웨덴은 맞벌이가 당연한 나라이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스웨덴에서 극히 드물다.

맞벌이 부부

청소부의 동거인이 스웨덴에서 가장 급여가 낮은 가사보조원과 보모(Maid, nanny and related workers)라고 했을 때, 평균임금 대비로 25~64세가 62~64.7%의 급여를 받는다. 중위임금 대비로는 69.7~72.7%다.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꽤 높은 수준이어서, 청소부와 맞벌이라면 자녀는 몰라도 짧은 노동시간 속에 서로 알콩달콩 살 수 있을 소득은 된다.

이것은 노동소득만 본 것이고 스웨덴이니 세금과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저임금에 속하는 청소부와 가사보조원의 소득이라면 실효세율로 20% 내외이다. 흔히 간접세라 하는 소비세도 생필품을 제외하면 한국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스웨덴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1. 출산 시 충분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2. 저소득층일수록 더 저렴한 이용료의 공보육과 아동수당
  3. 아이가 아플 때 임시휴가수당
  4. 본인이 아프면 상병수당
  5. 안 아파도 가게 되는 5주의 유급휴가
  6. 학생수당
  7. (복지는 아니지만) 개인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대학원까지의 공교육
  8. (역시 복지는 아니지만) 박사 과정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 85% 수준의 월급
  9.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주택수당
  10. 의료복지
  11. 한국의 서너 배가량 보장되는 최저노후소득 등등

스웨덴의 복지서비스는 나열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스웨덴의 맥도널드 점원을 취재한 2015년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달리 스웨덴에선 맥도널드 일자리가 ‘맥잡’(McJob;  저임금, 저기술, 중노동, 장래성이 없는 일)이 아니다. 기사는 맥도널드에서 15년을 근무한 레바논 난민 출신 이민자 바셈 마지드(Bassem Majid)를 소개한다. 그는 호텔과 식당 종사자들의 산별노조인 HRF의 노조원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이며 맞벌이 아내의 남편이다. 마지드는 자신이 평범하고 적절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이곳 스웨덴에서 혹시 자신이 병이라도 걸린다면,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음을 표한다.

스웨덴에서 맥도널드 노동자로 일하는 바셈 마지드(취재 당시 37세)는 8살, 6살 자녀를 둔 이주민 노동자로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이 있는 스톡홀름 아파트에서 간호보조원 아내와 함께 산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국가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맥도널드 노동자와 스웨덴의 맥도널드 노동자를 취재한 패스트 컴퍼니의 기사. 난민 출신으로 스웨덴에 정착해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바셈 마지드(취재 당시 37세)는 8살, 6살 자녀를 둔 노동자로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이 있는 스톡홀름의 아파트에서 간호보조원 아내와 함께 산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국가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

맥도널드 점원과 같은 직종의 급여는 청소부와 가사보조원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정도의 노동소득이면 비록 저임금이고 물가도 높지만, 세금과 복지라는 사회제도와 산별노조라는 사회기구 그리고 맞벌이가 용이하고 노동시간이 짧은 사회구조 속에서 큰 탈 없이 삶을 꾸릴 수 있는 것이다.

노조 측 주장은 모두 옳은가 

부산시 노조 측에 따르면 연봉 5,300만 원 환경미화원의 실효세율은 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산해 9.4%가량이다. 스웨덴에선 이 정도의 소득이면 실효세율로 30%를 상회한다. 최저 명목소득세율이 약 30%이고 평균임금의 1.2배를 넘는 소득부터는 52%의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의 1.5배를 넘는 소득부터는 57.1%의 최고한계세율이 부과된다.

연봉 5,300만 원의 환경미화원은 평균임금의 1.48배를 받으므로 스웨덴에서라면 (한계세율로 50%가 넘는) 고세율이 부과되는 고소득층이다. 한국만 보아도 상위 25%안에 드는 고임금이다. 부산시 노조 측은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함에도 세금 등을 떼고 나면 실지급액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사뭇 퇴행적인 인식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소득층이고, 노조가 앞장서서 자신을 포함하는 세금 인상도 주장할 수 있어야 모든 노동자의 삶과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앞당겨진다.

노조 측은 “(공공부문의) 환경미화원은 공채로 수십대 일의 경쟁을 거치며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다수라고 밝혔다. 이 시원이 “환경미화원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거나 시험을 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다거나 이런 절차가 거의 없다”고 말한 것에 대응하는 발언인데, 대학이나 시험을 트집 잡는 이동호 시의원의 언사도 저열하지만, 노조 측의 대응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노조

대학이나 시험을 트집잡는 이동호 시의원의 언사도 저열하지만,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공채로 수십대 일의 경쟁을 거치며 대졸 이상 학력자가 다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청소부가 대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명백한 사회적 낭비다. 청소부가 수십대 일의 공채를 뚫어야 한다면, 이는 공공부분의 일부 청소 직종에 과다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수많은 일자리 처우가 적정치 못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외주 용역에 위탁되는 공공부문의 청소 일자리나 순수 민간부문의 청소 직종은 (과로를 할지라도) 부산시 환경미화원의 고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부조리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부산시 환경미화원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대학을 나오고 수십대 일의 경쟁을 거치므로 고임금의 자격이 있다”는 노조 측 해명은 이 같은 부조리에 편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다. 우리는 대학 졸업장이나 시험 등이 고임금의 자격증이 되지 않는 사회로 가야 한다.

시의원과 구청 과장의 급여는 문제 없다?

부산외대 경영학과의 겸임교수로 7년을 재직한 이동호 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깎아야 하는 근거로 자신과 25년 근속한 구청 과장의 임금을 예로 들었다. 공교롭게도 5,300만 원 정도로 이들 셋의 급여가 거의 같다. 이 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의 봉급만 물고늘어졌는데, 선진적인 지방의회와 공공부문을 가진 스웨덴에 견줘보면 이 시의원의 급여와 구청 과장의 급여도 과하다.

스웨덴 지방의회 부문(County council sector)의 평균급여는 노동자 전체 평균의 1.09배이지만 이 시의원은 1.48배를 받아간다. 스웨덴 지방의회 급여를 남성에 한정하면 노동자 평균임금의 1.29배인데 이에 비추어도 이 시의원은 보수는 삭감할 만하다. 수입에 비해 세금을 매우 조금만 내고 있으니 증세가 필요함도 물론이다.

이동호 시의원이 보기에 환경미화원의 급여 조정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이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 일단 자신부터 급여도 깎고 세금도 더 내겠다고 다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혐오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공공부문 환경미화원의 급여 체계 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발언으로 정치혐오와 세수저항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이동호 부산광역시 의원.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http://council.busan.go.kr/leedongho/profile

차별적인 선민의식으로 정치혐오와 세수저항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이동호 부산광역시 의원.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스웨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급여는 노동자 전체 평균의 88%이다(여성은 88.5, 남성은 90.5%). 보건의료나 복지, 교육 부문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일제 환산 임금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속한 중앙정부의 평균급여는 전체 평균의 109%로 지자체보다 높다(남성은 113%, 여성은 106%).

스웨덴은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 상승이 낮은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고(시간제를 감안해야겠지만), 지차체의 평균임금이 노동자 전체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구청 과장과 같은 지자체의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가 호봉이 쌓인다고 하여 급상승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호 시의원은 25년 근속의 구청 과장이 평균임금의 1.48배를 받는다고 말했는데, 스웨덴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고임금이다.

이 시의원은 자신이나 구청 과장의 급여에는 의문을 표하지 않고 환경미화원이 그보다 많이 받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인식이고 지식이다. 이 시의원처럼 대학교수까지 했다는 이들마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공공부문의 확대도 그 선진화도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저임금 노동자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임금 보상체계는 정상이 아니다. 많은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해결이 쉽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는 가운데 그 반대급부로 어떤 일자리는 임금을 줄이고 어떤 일자리는 임금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세금과 복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세금과 복지의 발전을 토대로 맞벌이를 용이하고 당연한 일로 만들지 않으면, 임금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임금 일자리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그 수준과 생활 여건은 천차만별이다. 저임금으로도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노동자와 노조가 장시간 노동이나 열악한 노동여건을 이유로 고임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를 줄여도 좋다는 사회, 평균 언저리만 벌면 완연한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고민을 더욱 치열하게 해야 한다.

복지


  1. 18~24세는 평균임금의 65.6%로 제일 낮고 65~66세는 71.5%로 제일 높다. 스웨덴의 많은 직종이 그러하듯 나이나 연공에 따른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 중위임금(30,000 크로나)에 대비해서는 전 연령대가 77%, 18~24세가 73.7%, 65~66세가 80.3%다.

  2. 18~24세는 71.8%, 가장 높은 55~64세는 80.1%다. 중위임금 기준으로는 각각 83.7%, 80.7%, 90%다. 세차 일을 하는 55~64세 경력직의 경우 평균임금에는 20%, 중위임금에는 10%가 모자란다.

  3. 전 연령대와 18~24세, 45~54세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대비해서는 각각 78.6%, 77.1%, 82.2%의 벌이를 하고, 중위임금에 대비해서는 각각 88.3%, 86.7%, 92.3%의 노동소득이 있다. 가장 급여가 많은 45~54세 경력직 빌딩 청소부의 경우 평균임금에는 18%, 중위임금에는 8%가 부족하다.

  4. 중위임금 대비로는 98.3%를 급여로 받는다. 연령별 자료는 따로 없다. 굴뚝 청소부는 굉장히 험한 일이라 여겨지는데 평균임금에는 12.5% 못 미치고 중위임금과는 거의 같다.

  5. 55~64세는 평균임금 대비 76%를 받고(가장 낮음), 35~44세는 93.2% 정도를 받는다(가장 높음). 중위임금 대비로는 각각 96.7%, 85.3%, 104.7%다. 청소 업무 관리직은 현장 업무에 비해 나이별 급여 차이가 다소 있는 편이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무조건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니어서 35~44세의 연령대가 가장 수입이 좋다. 이 나이대의 청소 관리업무 경력직은 평균임금에 거의 육박했고 중위임금은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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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
초대필자

격차와 조세, 복지 분야를 주로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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