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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트럼프 ‘승인’ 필요한 나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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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트럼프의 “승인” 발언을 비판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성명서(보도자료)를 독자에게 전합니다. (편집자)

 

대한민국의 주권행위에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주권행위에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한가?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주권국가 사이에 ‘승인’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가?

애초에 5.24 조치는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응징으로 남북 사이의 모든 교류를 차단한 봉쇄 조치였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5.24 조치 해제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남북의 주권자들이 결정할 남북 사이의 문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승인’을 운운하다니 이런 폭언이 어디에 있는가?

설혹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상호 협의”, “대북제재에 대한 긴밀한 동의”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적 폭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개인의 실언 내지는 정치적 언술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발언은 한국을 동맹관계가 아닌 중국에 대한 방패막이로 보면서 자신들의 주도적 영향력 속에서 한반도를 관리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에 분연히 항의하고 싸울 것이다.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2018년 10월 16일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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