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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큐레이션: 아래로부터의 방송 정상화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2018년 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임금 대신 상품권, 불법이 관행된 방송계 내부 착취

정권이 바뀌었고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 피디가 MBC 사장이 됐다. 곧 KBS 사장도 바뀔 것 같다. 하지만 정권 교체, 지배세력 교체와 무관하게 남아 있는 ‘아래로부터의 방송 정상화’ 과제가 있다. 방송계에 만연한 내부착취의 구조다. 한겨레21이 ‘방송계 갑질119’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들을 심층 취재하고, 방송계 을과 병, 정을 만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이 법도 지켜지지 않는다. 20년차 베테랑 촬영감독은 SBS로부터 임금으로 상품권을 받았다. 밀려 있던 6개월 임금 가운데 900여만 원을 4개월이나 늦게 몰아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았다. 그가 일할 당시 그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스태프 가운데 본사 직원은 달랑 PD 세 명뿐이었다.

불법은 어느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큰 방송사 근처에는 어김없이 상품권 ‘깡’을 해주는 가게들이 있다. 수수료 7.7%를 떼야 현금으로 바꿔준다. 900만 원을 바꾸면 69만3천 원이 사라진다. 20년차 촬영감독은 수수료가 아까워 바꾸지 못한 채 아직도 그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며 쓴다. 방송사는 그에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품권이 가면 안 된다”며 회계 처리를 위해 복수의 개인정보를 알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만의 경험이 아니다. ‘한겨레21’이 만난 10여 명의 방송계 종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품권으로 임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모두가 ‘상품권 페이’를 알고 있었다. ‘상품권 페이’를 주는 방송사 역시 KBS, MBC, SBS, CJ E&M 등 주요 방송사였다. 소수 지상파 정규직들이 계급이 되어 비정규직, 외주 제작사 직원들을 착취하는 이 내부착취의 구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 한겨레21

한겨레21 피처

2. 내 세금 328억 원은 어디에?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다. 이런 정보를 얻는데 대단한 취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인터넷만 뒤지면 나온다. 반면 해외출장을 종종 다니는 국회의장단의 출장 비용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뉴스타파가 베일에 가려진, 국회의 세금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 약 328억 원에 달한다. 비공개 사유는 “정치적 쟁점을 야기한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이다. 이 다양한 핑계들이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셈이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어렵게 소송을 해서 열람을 허락받았지만, 열람을 하는데도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열람실 안에는 사무처 직원 20명이 감시하듯 앉아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인 단 한명만 허용했고, 그나마 하루에 3시간으로 제한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왜 이렇게 비공개를 고집하냐’는 질문에 하나같이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대답할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회 앞에서 멈춰 있다.

● 뉴스타파

3. UAE 사태, 팩트는 멀고 소설은 가까웠다

소문만 무성하던 UAE 사태의 팩트가 정리됐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을 팔기 위해 UAE와 유사시 군사적 지원, 즉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UAE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진보 보수 각 진영은 팩트 대신 풍문을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에 바빴다. SBS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진영 간 이전투구로 전락한 UAE 사태의 문제점을 짚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일부 보수 매체들은 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근거를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맺어진 한-UAE 군사협력협정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군사협력협정에는 파병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헛발질을 반복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UAE 사태가 벌어졌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도 소설이었다.

몇몇 진보 매체들은 거꾸로 박근혜 정부가 이 사태와 관계있다는 소설을 썼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UAE가 항공기를 제공해 아크부대의 특전사 요원들을 재빨리 우리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협정을 맺은 사실을 UAE 유사시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정으로 둔갑시켰다. 팩트는 좀 멀리 있었지만 손에 닿을 만했는데도 힘들여 찾지 않고 풍문에 기대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에 바빴다.

● SBS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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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인판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안 물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한 날, 2030세대들이 활동하는 몇몇 커뮤니티와 SNS가 들끓었다. 청와대가 나서서 폐쇄는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2030 청년세대의 반발을 ‘젊은 놈들이 일 안 하고 일확천금만 꿈꾼다’고만 비난할 순 없다. 조선일보가 비트코인 시장을 공정하다고 믿는 젊은 세대의 심정을 취재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은 나를 사표 내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건물주가 되고 싶지만 지금의 연봉으론 꿈도 못 꾼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신분 상승을 이뤄줄 꿈의 사다리다.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전 재산 5000만 원을 모두 투자한 비트코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한다. “5000만 원이 있어도 흙수저. 몽땅 다 잃어도 흙수저.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젊은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인판만큼 공정한 게 어딨냐”고 반문한다. “코인판에선 아버지가 누군지 안 묻는다”는 것이다. 계층간 사다리가 끊겨 버린 청년들에게,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비트코인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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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윤호
초대필자. 뉴스연구자

뉴스연구자. 기자들을 취재하는 '언론의 언론' 미디어오늘에서 일했다. 대선 때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현재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다. 정치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나쁜 뉴스의 나라' '프레임 대 프레임'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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