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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큐레이션: 공교육 천국에도 사교육은 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2017년 1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덴마크에 부는 사교육 바람 

‘공교육의 천국’ 북유럽 덴마크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 진보파는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공교육 시스템을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교육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tvN 행복난민팀이 취재한 덴마크 교육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덴마크에도 엄연히 사교육이 존재하며, 명문대에 보내고자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돼지엄마’도 존재한다.

‘멘토 덴마크’는 덴마크 1위의 사교육업체다. 선생님만 3천 명, 연매출만 112억 원에 달한다.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사회적 비난이 거셌지만, 멘토 덴마크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후 수많은 사교육업체가 생겨났다. 학생들이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자랑하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도 있다. 무상교육을 놔두고, 돈 내고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고,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싶은데 ‘경쟁은 나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난민팀이 살펴본 덴마크 사교육, 사립학교의 모습은 한국과 달랐다. 우리 교과과정에는 없는 4차 함수를 학생들이 척척 풀어낸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공식’만 외우면 풀기 쉬운 대한민국 중3 수준의 문제를 덴마크 학생들은 풀지 못한다. 공식 대신 원리를, 짧은 문제 대신 글로 가득한 덴마크의 시험 방식 때문이다. 덴마크에서는 풀이 과정이 맞으면 정답이 틀려도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정답만 맞고 풀이 과정이 틀리면 0점이다. 정답만으로 채점하는 한국 교육과는 다른 점이다.

사교육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덴마크 학생과 교사들은 ‘90점 맞는 학생이 100점 맞으려고 하는’ 사교육은 ‘바보 같다’고 말한다. 철저하게 공교육의 부족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만 사교육을 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상, 사교육이 공교육을 집어삼키는 일은 덴마크에서도 벌어질지 모른다. 한국이 걸었던 그 길, 덴마크는 걷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덴마크에도 던져진 셈이다

● tvN 행복난민 5화

tvN

2. 아웃소싱의 그물에 걸린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논란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파리바게트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을 시한까지(11월 9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얼핏 ‘직접 고용하면 끝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터라 간단히 풀릴 수 있는 실타래가 아니다. 경향신문이 이들을 옭아매는 ‘아웃소싱’의 그물을 취재했다.

파리바게트에는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이 얽혀 있다. 할 말 못한 채 자기 고용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노동자,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부품으로 전락한 젊은이, 본사 앞에서는 ‘을’의 처지인 가맹점주, 노동자를 이리저리 돌려넣으면서 정작 고용은 하지 않는 기업, 그 사이에 끼인 인력공급업체 등이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은 20년 전부터 직접 고용 대신 협력업체가 파견하는 형태로, 즉 외주화 됐다. 97년 IMF가 계기였다. 시장에 명예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파리바게뜨는 이 퇴직자들이 가맹점을 열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가맹점에서 일할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직접 공급하긴 어려워졌고, 따라서 협력업체를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가맹점에 제빵기사들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택한다. 협력업체 운영은 파리바게뜨 퇴직자들이 맡았다.

본사 차원의 아웃소싱 전략으로 벌어진 불법파견임에도 파리바게트는 제빵기사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직접 고용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다. 이에 대한 대안 격인 ‘상생기업안’을 제빵기사들에게 홍보하는 이들은 노동부가 ‘무허가 파견업체’로 본 협력업체들과 고용 의무가 없는 가맹점주들이다.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사사건건 본사가 점주들의 요청을 거부할까 두려워하고, 아예 설 자리가 없어진 협력업체들은 전전긍긍한다.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당사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파리바게트, SPC 그룹 본사다.

● 경향신문 [빵집 이야기] 기획기사

경향신문 큐레이션

3. 1년 전, 촛불이 없었다면

오만한 권력자를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린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박근혜가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최순실과 이재용 등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작년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 겨울 촛불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시사IN의 가상 기사로 추측해볼 수 있다.

촛불이 없었다면 국정 교과서가 올해 전국 학교에 보급되었을 것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박정희 동상이 세워졌을 것이며, 각종 ‘애국’ 콘텐츠가 전국 극장가와 안방을 휩쓸었을 지도 모른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예술계 인사들은 여전히 지원에서 배제되고, 국정원이 배포한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지 못했을 것이다. 정유라는 삼성의 돈을 받아 훈련에 매진하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도쿄올림픽을 준비했을 것이다. 최순실은 여전히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들듯 들락거리며 청와대 문건을 받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 시사IN

시사IN

4. 낙태죄 폐지, 불필요한 논쟁을 넘어

청와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었다. 청와대가 어떻게든 대답해야 할 상황이다. 여론도 낙태죄 폐지가 더 우세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전선이다.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하지 말자고 조언한다. ‘어떤 낙태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도, 무조건적인 낙태 반대도 현실에서는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전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낙태는 부분적으로만 합법이다. 전세계 196개국 중 어떤 경우에도 임신중단을 할 수 없는 나라는 6 개국, 낙태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나라는 4개국뿐이다. 대부분 나라는 제각각 기준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 특정한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우선할 뿐이다. 낙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조건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낙태죄 논란이 ‘정자도 생명이니 자위를 금지하라’거나 ‘낙태를 허용하니 나도 콘돔끼지 않겠다’는 식의 황당한 논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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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윤호
초대필자. 뉴스연구자

뉴스연구자. 기자들을 취재하는 '언론의 언론' 미디어오늘에서 일했다. 대선 때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현재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다. 정치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나쁜 뉴스의 나라' '프레임 대 프레임' 등을 썼다.

작성 기사 수 :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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