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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선 3차 토론회 팩트 체크: 사회, 교육, 과학기술

18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 팩트 체크 by 슬로우뉴스

2012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제18대 대선 3차 토론회가 열리는 2012년 12월 16일 오전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만이 3차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슬로우뉴스는 지난 제18대 대선 1차 토론회 팩트 체크제18대 대선 2차 토론회 팩트 체크에 이어 이번에는 2012년 12월 16일 벌어진 3차 토론회에서 2인 후보들의 발언을 슬로우뉴스 편집팀의 집단 검토를 통해 검증했다. 슬로우뉴스가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를 위해 판단 기준으로 삼은 후보자 발언에 관한 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발언 분류

  • 사실 대체로 사실 : 사실 혹은 전반적으로 사실이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음 (예: 숫자가 틀림)
  • 거짓 대체로 거짓 : 거짓 혹은 전반적 거짓이나 일부 맞기도 함 (예: 숫자는 맞으나 인과관계를 잘못 설명함)
  • 해석상 논란 : 확정된 사실이지만, 사실의 해석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
  • 실행력 의문 : 앞으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선행 행위로 미뤄보건대 실행력이 의문시되는 발언
  • 참조 : 위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은 발언 유형들을 간단히 메모와 함께 모두 ’참조’로 표시하여 분류.
  • 참조 – 입증 필요 : 주장자 외에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우선 사실확정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3차 토론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참조나 실행력 의문은 팩트 체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표에는 넣지 않았다.

구분 거짓 대체로 거짓 해석상 논란 사실 대체로 사실
박근혜 7 4 9
문재인 3 1 19

기조연설

  • 대체로 사실 박근혜: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보기)
    • 2012년 12월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을 기습 발사. 북한의 방송 매체는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2’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함. (관련 링크)
    • 참고로, 이번에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며 ICBM 수준에는 모자란다고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가 언급. (관련 링크)

[몸풀기] 국가 비전 제시와 성공적 실현 방안

  • 참조 박근혜: (본인은) 국민 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보기)
    •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의 국정비전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하겠다. (보기)
    • 박근혜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밑그림을 그린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생애주기에 맞게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계층)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선택적 복지”라고 함.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이 없으면) 심지어 인사권 없는 언론,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챙긴다. (보기)
    • 사례1) 2012년 3월 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은 김재철 MBC 사장의 선임은 청와대(대통령)의 뜻과 통한 낙하산 인사였음을 밝힘. (관련 링크)
    • 사례2)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벌이다가 구속된 유동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씨에게 4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손윗 동서 황태섭 씨를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앉혔다. (관련 링크)
    • 사례3) 이명박 정부 출범 10개월 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101명 명단” 이라는 표가 돌아다닐 정도였다. (관련 링크)
  • 실행력 의문 박근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더 확대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보기)
    • 대선 후보 공약에 고교무상교육은 들어있음.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활약했던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0~5세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무상보육을 약속했으나 결국 2013년은 일부 차등지원만 가능해짐. 무상교육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지는 대목. (관련 링크)
    •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반값등록금에 대한 야당의 제안에 무응답 하거나 (관련 링크), 반값등록금 요구하는 대학생들도 만나주지 않고 (관련 링크), 반값등록금 절대반대를 주장하다가도 (관련 링크) 어떤 토론회에 나가서는 “반값등록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는 등 (관련 링크) 오락가락의 연속임. 게다가 반값등록금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감액하는 형태이지 일률 적용은 아님.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참여정부는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고령화 대책 수립해 나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후보도 공동발의 참여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법안 제출했다. 반대 때문에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고, 2011년도에 와서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됐다. (보기)
    •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10월 대통령정책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으로 출범 후 2004년 2월 9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로 승격/개편하고, 2005년 9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함.
    •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키로 했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월 28일,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여성부가 담당토록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법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고 하는데 어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어떤 꼭 법안이 이렇다는 게 큰 문제 되는 것 아니다. (보기)
    •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5차례나 활동해온 박근혜 후보가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점과 대통령직속기구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는데 그걸 무시하는 점은 의아함.
  • 사실 박근혜: 어르신들 노인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다. 거의 3배가 될 정도다. (보기)
    •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임
    • [새사연] 보고에 따르면, 2011년 OECD 평균은 13.5%이고, 우리나라는 45.1% (OECD조사). 따라서 박근혜 후보 설명보다 더 심각. 노인 100명 중 4명은 월 소득 78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됨.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문재인: 한나라당 시절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배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보기)
    • 18대 총선 당시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을 인상한다고 공약한 건 자유선진당. 금액도 36만원이 아니라 20만으로 인상 공약.
    • 참고로, 박근혜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시 8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한나라당은 18대 총선에서 아예 해당 공약을 뺌.
  • 사실 문재인: (기초노령연금을)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 (보기)
    • 이명박 정부 내내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된 적은 없음
  • 참조 – 입증 필요 박근혜: 기초연금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잘 안됐다. (보기)
    • 박근혜 후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바 있음. (관련 링크)
    • 또한, 보건복지부 상임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낸 적은 있음. (관련 링크)
    •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보건복지부 상임위 등 공식 국회의원 활동에서 기초연금을 올리자는 의견을 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음.
  • 대체로 사실 박근혜: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이것을 지급하면 연간 7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보기)
    • 원래 민주당 방식의 아동수당은 연간 4조 추정이며 (관련 링크), 비용 방식에 따라서 최대 7조원까지로 예상 (민주당 이헌태 의원)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2009년 일본의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 그후 작년 7월 일본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약속한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은 공약을 폐지했다. (보기)
    • 오마이뉴스 검증에 의하면 일본의 아동수당은 선별복지로 시작해 보편복지로 전환을 꾀했지만 재정문제에 부딪쳐 다시 선별복지로 후퇴한 것은 사실. 일본 민주당이 철저한 재정 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상복지 공약을 약속한 것을 사과한 것도 사실. 하지만 폐지가 아니라 ‘어린이수당'(현 아동수당)을 수정했음.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문재인: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증명됐다. (보기)
    • 아동수당이 출산율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음. 프랑스 경우 (관련 링크), 스웨덴의 경우 (관련 링크), 독일의 경우 (관련 링크)
    • 하지만, “우선 많은 국가들이 아동수당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출산율 제고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아동빈곤을 퇴치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Gauthier & Hatzius(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0~1990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지원이 합계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0.07로 막대한 재원에 비해 그 효과가 낮다는 것이 검증”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과 같은 의견도 존재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아동수당이 OECD 연구에 따르면 예산은 막대하게 드는데 별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기)
    • 위의 설명과 동일.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함.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참여정부는 국가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 정부였다. 참여정부 이전보다 무려 9배나 국가 보육 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그때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우선했고, 그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는 것까지 이루지 못했다. (보기)
    • 2007년 여성신문의 ‘7대 사건으로 본 참여정부 여성정책 4년 성적표’를 참고하면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평가. 단, 9배라는 산정기준과 출처는 파악하기 어려움.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박 후보께선 4대 중증질환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5천억을 제시했다. 그렇죠? (박근혜: 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에 한해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5천억이었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 6천억 원이다. 어떻게 1조5천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 해결이 가능하겠나. (보기)
    • 2012년 12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주요 내용을 참고하면 문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 수치는 과소하게 표현됨.
    • 2011년 중증(암)등록환자 현황을 보면 2011년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246,057명. 이중 진료인원 221,989명, 1년간 진료비용은 1조 8,316억원. 2011년말까지 누적 암등록한 인원은 1,093,959명. 이중 진료인원 842,619명이며, 진료비용은 3조 9,666억원.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 (보기)
    • 문재인 후보의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 마치 6인실은 사람이 많고 공간이 좁아 북새통 같다… 처럼 들릴 수 있고, 박근혜 후보는 그렇게 이해한 것 같음.
    •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질문 요지는, 현재 6인실만 보험적용이 되는데, 6인실은 항상 만원이라 6인실에 예약을 걸고 그 동안 4인실, 1인실 등을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적용이 안되서 병실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된다는 뜻.
  • 대체로 사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2차 토론 때 기본 급여에 간병비 해당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비급여되는 부분(여기에선 간병비를 가리킴)을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 100% 책임진다고 했다. (보기)
    • 2차 토론 중에 박근혜 후보는 “3대 비급여를 급여로 하려면 5.8조 정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임기 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시겠다는 건지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이 내용에 대해 슬로우뉴스는 박근혜 후보가 대외적으로 그리고 지속, 반복적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료에서 급여하겠다는 간병비 급여화에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바, 문재인 후보의 질문인 “박근혜 후보도 공약하지 않으셨나”에 대해 ‘대체로 사실’로 평가한 바 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는 ‘논란’으로 평가한 항목임)
  • 거짓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에도 1조5천억으로 충당하나. 그것을 묻는 거다.” 라는 질문에 대해) 네. 네. 네. (보기)
    • 박 후보가 말한 재원(1조 5천억 원)에는 ‘간병비’ 항목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음. 즉, 박 후보의 대답은 거짓 혹은 심각한 착오. (관련 링크)
  • 거짓 박근혜: 암 질환만 갖고 1조5천억 든다고 생각을 안한다. 그거는. 거기서(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 (보기)
    •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본 결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새누리당 자료와 건보공단 자료는 서로 다른 자료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성일 언론홍보 담당). 즉, 박근혜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신뢰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 (관련 링크)

[제2주제] 교육

  • 사실 문재인: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원으로 가계에 주름살을 줬다. (보기)
    • 통계청이 조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조사 결과(2012년 2월 17일 업데이트) 전체는 월 24만 원, 초등학생은 월 24만1천 원, 중학생은 26만2천 원, 고등학생은 21만8천 원. (관련 링크)
    • 참고로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외 보충교육비) 일반 교과와 예체능 과목별로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ebs 제외)를 포함.
  • 거짓 문재인: 지금 어떤 자율형 사립고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보다 3배에 달하는 거 알고 계신가. (보기)
    • 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자료는 있음. (관련 링크)
    • 문재인 후보의 착각인 것으로 보임. 박근혜 후보가 이 수치를 알고 있었더라면 즉각 반박했을 것 같은데 실제 토론회에서는 하지 않음.
  • 참조 박근혜: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제 공약 보면 전체를 공교육 정상화 있지만 핵심 과제에 있다. (보기)
    • 김재춘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학교 내에서 선행학습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링크) 학교 내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학교 밖에서는 여전히 유지하면 그게 과연 유지가 될지 의문임.
  • 대체로 사실 박근혜: 과거에 전교조 해직 교사 변호도 많이 맡으셨고,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이수호 후보하고도 지난 8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손잡고 지지도 호소했다. (보기)
    • 과거 전교조 부산지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적이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에도 당시 한나라당은 이 사실을 문제삼은 적이 있음. (관련 링크)
    • 2012년 12월 8일 광화문광장에서 이수호 서울 교육감 후보와 함께 유세 (관련 링크)
  • 거짓 박근혜: (전교조는) 처음에 출범했을 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보기)
    • 1989년 전교조 창립선언문에 따르면 (관련 링크) 전교조는 명시적으로 반독재-교육민주화의 뚜렷한 이념성을 표방했음.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참여정부 때도 나이스(NEIS) 문제 때문에 전교조와 갈등 빚고, 전교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나이스를 도입했지 않느냐. (보기)
    • 2002년 당시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도입했고 전교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과도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학생 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반값등록금 반대한 적 없다. (보기)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 관련, 2011년에 다음과 같은 반대 취지의 입장 표명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겠으나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공약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반값등록금도 저와 문 후보의 주장이 좀 내용이 다르다. (보기)
    • 문재인 후보는 모든 계층,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 박근혜 후보는 형편에 따라 더 어려운 차등적으로 분배하되, 전체 등록금 부담 14조를 7조로 낮추자는 반값등록금.
    • 문재인 후보는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고, 박근혜는 후보는 일종의 장학금을 주는 방안.
    • 실제로 올해 한 학생은 박근혜 후보에게 대선 때도 반값등록금이라는 문구를 쓸 것인지 묻고 대선 때 반값등록금 타이틀을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이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는 이걸(등록금 폭등)을 누가 시작했냐 이거다. 문 후보님이 주역인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다. (보기)
    • 대학등록금의 급등은 여러 정부에 걸쳐 일어났는데, 가장 급격하게 오른 것은 노태우 정권, 대학설립 남용으로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실사립대 확장한 것은 김영삼 정권,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는 김대중 정권. 다만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된 억제정책을 등한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 (관련 링크)
    • 참고로 1990년부터 1996년 까지는 7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어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박근혜: 국공립대학은 무려 57.1%, 사립대는 35.4%나 폭등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대학등록금이 4% 올랐다. (보기)
    • 대체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노무현 정부 때 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수치들은 정확치가 않다. (관련 링크)
    • 또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첫해에는 국립대 8.6%, 사립대 6.7% 씩 오른 것도 사실.
  • 해석상 논란 박근혜: 대학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평가 기준을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시설 위주로 했다. 건물 시설 잘 지은 거 위주로 했다. 호텔같이 하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나, 그래서 폭등한 거다. (보기)
    •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하에서 학부의 경우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및 설비, 재정 및 경영 등 6개 영역에서 총100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중치의 합은 500점. (1주기),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하에서 학부는 대학경영 및 재정,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연협동, 학생 및 교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 6개 영역, 55개 평가항목으로 축소되었으며 가중치의 합은 500점. (2주기) (관련 링크) 단순히 시설 위주는 아니었음.
    •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대학자체평가 항목에는 교사시설 확보율, 학생1인당 공간확보 면적(건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에 열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사학법에 대해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장외투쟁으로,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해서 (국가가) 사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닌가. (보기)
    • 당시 한나라당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함으로써 53일간 국회는 공전. 2006년 2월 1일부터 임시국회 정상화 하기로 열린우리당과 전격 합의. (관련 링크)
  • 참조 문재인: 지금 영남대 7명 이사 가운데 4분을 추천하고 계시다. (보기)
    • 박근혜 후보가 추천하던 당시는 7명이 맞으나 정관변경을 통해 현재 영남대 이사진은 11명.
  • 해석상 논란 박근혜: 옛날에 영남대를 그만두지 않았냐. 그뒤 영남대 발전 마음 있었으나 일체 관계 없었다. (보기)
    • 전두환 신군부는 지난 1980년 4월 박근혜 후보를 영남대 이사장으로 앉힘. 영남대 ‘교주’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때문. 당시 박근혜 후보의 나이 29세. 하지만 같은 해 학내 반발로 평이사로 물러났다가 1988년 부정입학사태에 책임지고 평이사직도 사퇴.
    • 하지만 2009년 다시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 7명 중 과반인 4명을 추천. 자신이 과반 이상의 이사를 추천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어려움 (관련 링크)

[제3주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새누리당 5년 동안 또 묻지마 범죄, 부녀자 아동납치,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정말 많이 늘었다. 그에 비해서 검거율은 뚝 떨어졌다. (보기)
    • 검찰이 제공하는 연도별 검죄분석 자료를 통해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폭행, 강간 등이 많이 늘었음. 검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음.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4대악 척결 약속드렸다.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라든가 가정파괴범 등 4대악에 대해서는 뿌리뽑겠다. (보기)
    •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은 많은 사람들의 촌평과 패러디를 낳고 있지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식품산업본부장인 윤명희 의원은 “박 후보의 불량식품 근절의지는 추상적이거나 일회성 언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18일 토론회 다음 날 밝히면서, ‘불량식품 4대악’ 발언을 희화화하는 것은 치졸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비판함.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박근혜: 국회에서 제가 전자발찌법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 있어서 빨리 안되고 1년 걸리고 이런 식이었다. (보기)
    • 2005년 4월 8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자발찌법을 제안, 2005년 4월 26일 전자칩이 부착된 발찌를 채우는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인권단체 등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전자발찌법은 2008년 5월 국회를 통과, 같은해 9월부터 시행.
  • 참조 박근혜: 실제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증거 없다고 나왔지만… (보기)
    • 이 사건은 아직 경찰의 조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팩트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듬.
    • 단,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끝난 다음날인 2012년 12월 17일 새벽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발표를 했음.
    •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40여개 있는 것을 확인했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대체로 사실 문재인: (녹조가) 과거 낙동강 하류에나 발생했던 게 결국 대구 북쪽 지역까지 발생하지 않았나. (보기)
    • 낙동강 녹조가 대구의 식수원에까지 번질까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2012년 8월 낙동강 중류의 대구 달성보 물은 녹색을 띠고 조류의 사멸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거품 띠가 끼어 있었음. (관련 링크)
    • 2012년 8월 6일 경남에서 발견된 녹조가 이달 들어 6일 대구를 거쳐 8일 오전에는 칠곡과 구미 지역의 낙동강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 구미정수장은 독성을 지닌 남조류를 정화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음. (관련 링크)

[제4주제] 과학 기술 발전과 인재육성 방안

  • 참조 박근혜: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더 과학기술 소중함 잘 알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보기)
    • 박근혜 후보는 1975년 10월에 “뉴욕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내 공부(전자공학)를 계속할 계획이 없어요. 공부가 너무 딱딱하고 제 취향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역사 같은 인문학을 선택할 것 같아요”라고 말함.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이는 게 나로호 발사다. 1~3차 모두 실패한 일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놨다고 하지 않나.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 이전도 받지 못했다. (보기)
    • 나로호 발사 시도 세 차례 모두 실패 사실.
    • 2012년 12워 12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 2006년 체결한 우주기술보호협정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발사체 기술 이전은 없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한국은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관련 링크), 러시아에게 액체 엔진 기술 등도 넘겨받지 못한다는 증언 (관련 링크) 등 성공해도 한국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실제로 국제기관이 조사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6위에서 14위로 떨어졌고, IT(정보기술) 경쟁력도 그때 3~4위에서 20위 권 밖으로 추락했다. (보기)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2012년 과학경쟁력은 5위, 기술경쟁력은 14위 차지함. (관련 링크)
    • 2006년 기술경쟁력은 6위였고, 2005년에는 2위까지 올라갔음 (2007년에는 14위) (관련 링크)
    • ITU의 정보통신기술 종합 평가에서 2007년, 2008년 연속 1위였음 (관련 링크)
    • IT 경쟁력은 정확히 어떤 수치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음
  • 실행력 의문 박근혜: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 보내는 계획 있는데, 저는 2020년까지 앞당길 거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그러면 달에 태극기 펄럭일 거다. (보기)
    • 근거나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한 전형적인 공(空)약의 예
  • 사실 문재인: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이 계획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무산시키고, 카이 민영화 하려고 매각 작업 중에 있다. (보기)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에 참여 중이었던 업체는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
    • 단, 이 토론회가 끝난 이후인 2012년 12월 17일 본입찰에 대한항공이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됨.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카이 중심으로 해서 사천·진주 일대 중심으로 클러스터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제 공약에 있다. (보기)
    • 2012년 9월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사천·진주 국가항공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경남에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실하게 키울 것”이라며 “국가항공산단의 조기 지정이 이런 육성 계획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함.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박근혜: 2008년 기준 우리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34%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보기)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년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이주량, 김석현)에 의하면, 2008년 R&D 비중은 2.3%. (관련 링크)
  • 거짓 박근혜: 특히 전체 기업의 R&D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15.9% 불과하다. (보기)
    • 위의 정보에 의하면 전체 기업의 R&D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를 넘지 않는다. 다른 자료와 착각한 듯.
  • 대체로 사실 문재인: 박대통령 때만 해도 해외 과학 기술인력 유치해왔다. 그런 기조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 오랜 성과를 다 까먹어 버린거 아닌가. (보기)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근대화 시책을 추진해나가면서 크게 늘어나는 과학기술두뇌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정부예산으로 재외 한국인과학기술 유치사업을 시작. 2년 이상 국내에 취업 체재하는 영구유치와 단기간 강의·자문을 하고 돌아가는 일시유치로 나누어 시행. 정부는 해외 과학기술 두뇌에게 국내 취업기회와 정보를 알선·제공하고 귀국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 1994년부터는 외국인 과학자를 포함한 해외 두뇌 초빙을 위한 브레인 풀 사업으로 발전. (관련 링크)
    • 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가 2002년 5.19(23위)에서 2010년 4.58(33위)로 하락하는 한편, 과기부 해체, 정통부 해체 등의 정책 시행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기부 폐지를 잘못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 (박근혜: “네.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 법안을 우리 박근혜 후보도 공동 발의하셨다. 그리고 찬성 표결했다. 과기부 뿐만 아니고 정보통신부 폐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공동 발의하고, 폐지를 찬성했다. (보기)
    • 2008년 1월 21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과학기술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고, 박근혜 후보는 공동발의자이다. (관련 링크)
    • 역시 2008년 2월 22일 상정된 상정된 정부조직법에도 박근혜 후보는 찬성을 했는데, 이에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폐지됐다.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해서 야당 수정안에도 해수부 등 그대로 들어 있었다. 문 후보 선대위장들도 다 한부(처) 한부(처)가 아니라 전체 개편안에 여야 찬성해 통과시킨 거다. (보기)
    •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 출범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내주는 심정으로 해수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링크) 즉, 여야가 찬성했다기 보다는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폐지를 요구하니,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기부를 없앤다고 하니 참여정부가 그 부분을 반대했다. 그런데 뭐라고 했나.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 부린다고 하면서 강행하지 않았나. (보기)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28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한국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은 세계 일류에서 세계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통부 없으면 세계 최고 될 것으로 장담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교육부없어진다고 하더니 과기부는 찍혀서 없어지는 것 같다. 과기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봤느냐. 과기부 생겨서 과학경쟁력 향상 됐는지, 왜 부총리급 승격 했는지 생각인나 분석해봤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국제적 평가 얼마인지 들어본 적 있느냐”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경쟁, 효율, 그것을 최고의 평가 잣대로 삼는 바람에 지금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보기)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Project Based System)’로 따낸 연구비로 인건비까지 상당 부분 충당해야 함.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따내지 못하면 팀원의 월급을 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 대학교수의 경우 월급은 대학에서 받고, 연구과제를 따내면 그 돈으로 학생 인건비와 연구비를 씀. 출연연은 연구책임자는 물론 정식 연구원의 월급까지 PBS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정년도 IMF 때 박사연구원의 정년 등 단축해 그 바람에 우수한 연구원들은 기회 있으면 대학으로 빠져나갈려고 한다. (보기)
    • 1998년 이전에는 책임급은 65세, 그 외의 직급은 55~60세였던 것이 ’IMF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혁신 조치 이후 책임급은 61세, 그 외의 직급은 58세로 각각 정년이 단축. (관련 링크)
    • 참고로, 2012년 2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각각 통과돼 시행 예정인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는 “선발규모부터 매년 연구원 정원의 1% 내외,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이내 선발 등”의 제도로 인해 많은 연구원들의 분노를 낳기도 했음. 마치 선택적 복지와 같은 인상을 줌.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문재인: 신재생 에너지는 엄청나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여기에 성공한 나라 독일이다.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200만 명 인력이다. (보기)
    •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발달한 나라인 것 맞음.
    • [에너지경제]에 따르면, 올해 2월 ‘녹색일자리 창출의 현실과 과제’ 컨퍼런스(에너지대안포럼과 독일 콘라드 아네나워 재단이 주최)에서 독일 신마이어솔라솔루션 플로리안 그로퍼(Florian von Gropper) 대표는 “독일은 순수 태양광 분야에서만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관련 링크)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자 수는 2008년 32만 2,100명, 2009년 33만 9,500명, 2010년 36만 7,4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독일은 2020년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신재생에 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8%(2030년에는 3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자 수 또한, 2020년에는 약 45~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이명박정부 들어서 연일 원전 사고가 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설계수명 다 된 거뿐 아니라 남은 것도 전체 23기 중에 5기 가동 중단상태다. 그 이유는 비정규 불법 부품 사용했기 때문이다. (보기)
    • 2012년에만 원전 사고 올해만 18건 (2012년 10월 16일 기준) (관련 링크)
    • 2012년 11월 5일 위조부품 문제로 원전 5, 6호기 가동 중단. 당시는 원전 23기 중 7기가 운행 중단 상태였음. (관련 링크)
    • 영광 원전 5,6호기는 12월 초개 가동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므로 (관련 링크), 현재는 23기 중 5기가 가동 중단 상태인 것이 맞음.

슬로우뉴스 2012년 제18대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

2012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현재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획득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세 번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가졌다. (이정희 후보는 중간에 사퇴해서 두 번의 토론회만 참석). 그리고, 슬로우뉴스는 그들의 대선 토론회를 팩트 체크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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