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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선 2차 토론회 팩트 체크: 경제

18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 팩트 체크 by 슬로우뉴스

2012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현재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획득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어제 12월 16일에는 이정희 후보 사퇴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간 대선 3차 토론회가 열린 바, 곧 사실 검증 절차를 거쳐 이 토론회에 대한 팩트 체크 역시 가급적 서둘러 발행할 예정임을 독자들께 알린다.

슬로우뉴스는 지난 제18대 대선 1차 토론회 팩트 체크에 이어 이번에는 2012년 12월 10일 벌어진 2차 토론회에서 나온 3인 후보들의 발언을 슬로우뉴스 편집팀의 집단 검토를 통해 검증했다. 슬로우뉴스가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를 위해 판단 기준으로 삼은 후보자 발언에 관한 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발언 분류

  • 사실 대체로 사실 : 사실 혹은 전반적으로 사실이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음 (예: 숫자가 틀림)
  • 거짓 대체로 거짓 : 거짓 혹은 전반적 거짓이나 일부 맞기도 함 (예: 숫자는 맞으나 인과관계를 잘못 설명함)
  • 해석상 논란 : 확정된 사실이지만, 사실의 해석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
  • 실행력 의문 : 앞으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선행 행위로 미뤄보건대 실행력이 의문시되는 발언
  • 참조 : 위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은 발언 유형들을 간단히 메모와 함께 모두 ’참조’로 표시하여 분류.
  • 참조 – 입증 필요 : 주장자 외에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우선 사실확정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2차 토론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참조나 실행력 의문은 팩트 체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표에는 넣지 않았다.

구분 거짓 대체로 거짓 해석상 논란 사실 대체로 사실
박근혜 8 4 9
문재인 4 1 25
이정희 3 1 36

기조연설

  • 사실 박근혜: 또 동시에 주요국들의 지도자들이 거의 교체되고 있다. (보기)
    •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프랑스/인도/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일본 총선 등
  • 사실 이정희: 반도체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26살 청춘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낡은 반도체공정, 유독 약품이 유미 씨의 생명을 갉아먹었다. (보기)
    • 2007년 3월 6일 황유미 씨는 백혈병으로 사망, 2011년 6월 23일 법원에서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여 승소 판결을 내림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유미 씨말고도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거나 투병 중인데 삼성은 고집스럽게도 산재(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한다. 정부도 삼성편을 든다. (보기)
    • 2011년 11월 7일 반올림(http://cafe.daum.net/samsunglabor)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려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피해자는 총 107명이며, 이중 4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관련 링크)
    • 산업·환경 보건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직업환경보건국제저널>(IJOEH)도 황유미 씨를 표지모델로 싣는 등 국제 이슈로 커가고 있음 (관련 링크)
    • 하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삼성 백혈병 산재소위’ 구성을 반대함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8년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 현재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가 해고 된 건 28살 (때)이다. 지루한 소송이 대법원을 두 번이나 오가는 동안 그는 이제 36살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병승 씨는 55일째 20m 철탑 위 겨울 바람 속에 있다. (보기)
    •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 씨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입사일인 2002년 3월 13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
    •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 하지만, 2012년 11월 22일 11차 특별 교섭에서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시한부로 최병승 씨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힘.
    • 최 씨는 자신의 소송이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대표소송이었다며 현대차는 입사 서류가 아니라 인사 발령을 내야 한다고 주장.
  • 사실 이정희: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8%가 계층 상승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보기)
    •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98.1%나 됐다. (관련 링크)

[몸풀기] 위기 관리 능력: 사회자 공통질문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박근혜 후보의) 이 집은 당시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것이다. 잔디가 깔린 300평이 넘는 집을 거저 얻었는데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안 냈다. 그야말로 그냥 받은 것이다. 이 집을 팔아 장충동으로 갔다가 지금 삼성동으로 왔는데, 이 집이 기준시가 20억이 좀 넘는다. (보기)
    •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음. 하지만, 하지만, 당시에도 매매로 처리된 것도 박근혜는 모르고, 신회장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걸로 보아 제대로 반박되지 못함. (관련 링크)
    • 실제로 당시 집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증여세나 취득세 납부 여부 자체를 모르고 있음. (관련 링크)
    • 이사한 삼성동 집의 2010년 신고가격 20억 7천만 원. (관련 링크) 2011년 8월 공시지가 27억 9천만 원. 실거래가 45~50억.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청와대 들어갈 땐 용산미군기지 이전,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새만금 사업, 원전폐기물처리장 등 수많은 갈등과 조정을 경험했다. (보기)
    • 사례1)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취임 당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역으로 설득을 통해 지지와 이해를 구해 협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새만금사업, 원전센터, 용산 미군기지 이전건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함. (관련 링크)
    • 사례2) 2007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 시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함 (관련 링크)
  • 참조 – 입증 필요 박근혜: 저는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 현장 목소리 전부 적으면서 다녀와 가지고는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야당 시절에 일일이 다 하진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정당 사상 처음으로 약속 실천 백서라는 것도 만들었다. (보기)
    • 2006년에 발간했다는 대국민 약속 실천백서에 대한 정보를 새누리당 홈페이지나 박근혜 후보 캠프 홈페이지 등 찾을 수가 없음.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직접 입증 필요.
    • 참고로 올해 “통과된 법들은 물론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적었다.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어도 한계가 있었다. 백서에 적고 보니 그래도 한 40%는 지켰더라” 라고 인터뷰함.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당이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두번이나 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보기)
    • 2004년 17대 총선 차떼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도 불구 한나라당 121석 확보
    •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각종 악재에도 불구 152석 확보

[제1주제] 경기침체 해소 위한 경제정책과 우선순위는?

  • 해석상 논란 문재인: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지만 대기업은 해마다 10조~20조원씩 이익을 남기며 영업이익 신기록을 경신한다. (보기)
    • 일부만 사실. 영업이익을 10~20조원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2곳 뿐임. 이 두곳이 상장사 영업이익의 63%를 차지. (관련 링크)
    • 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전체 기업 등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일반이 그렇다는 식의 오독을 유도함. 기업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게 추세이긴 함.
  • 사실 문재인: 이제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빵집, 떡볶이, 순대장사, 커피숍까지 한다. (보기)
    • 제과, 제빵, 온라인교육, 커피숍, 의류, 신발, 분식, 한식, 중식, 학생복, 웨딩홀 등 지네발식 진출을 보여줌. (관련 링크)
  • 실행력 의문 박근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하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 (보기)
    • 줄푸세 주장,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유보 (관련 링크)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 보다는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편을 들면서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됨
  • 실행력 의문 박근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고, (보기)
    • 새누리당 집권 후 과기부, 정통부를 해체했고, 대선 전까지 이에 대해 어떤 반대 의견도 내놓지 않음.
    • 참고로 OECD는 당시 해체 전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포함)를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했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보기)
    • 2012년 12월 13일 삼성전자 주가는 역대 최고치인 153만3천 원을 기록했다.
  • 대체로 사실 이정희: (IMF 사태 때) 금리 제한 풀려서 일본의 사채업자들이 상륙하니 금융소외자가 800만 명 됐다. (보기)
    • 우리나라는 원래 이자제한법이 있었으나 1997년 IMF이후 폐지됨. (관련 링크)
    • 당시 일본 자금이 국내 대부업계에 급속히 유입됐던 이유는 일본과 비교해 높은 이자율 때문. “일본은 대부업 이자 상한을 29.2%에서 20%로 낮출 예정이어서 연 66%의 이자를 보장받는 한국 대부업계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주간경향. 2007년) (관련 링크)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신용불량자를 ‘금융소외자’라 하는데, 2009년 당시 900만 명. (관련 링크). 단, 2012년은 680만 명.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투기자본이 땅으로 돈을 벌려고 뉴타운 광풍을 일으켜서 횡재하고, 재벌건설사 호황 누리는 동안 서민들은 2배로 올라간 전셋값을 못 버티고 외곽으로 밀려났다. (보기)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만이 강남 주택 가격 급상승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결과적으로 난개발로 판명. (관련 링크)
    • 2008년 10월과 비교할 때 2012년 10월의 서울 전세가격은 2배 증가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한미FTA, 새누리당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보기)
  • 사실 박근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938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라 본다. (보기)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 5천억 원.(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320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기)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123만7천 여명. 2007년는 258만 여명. 숫자를 3배 가까이 부풀림.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탕감이라던가 이런 조치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기)
    •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약 10년간의 농가부채 정리사업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이 추진됨.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대학이나 병원의 청소 노동자가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다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니까 용역업체들이 저가입찰만 한다. (보기)
    • 사례1) 부산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지역 1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낸 업체에 일감을 주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고수. (관련 링크)
    • 사례2) 충남대병원 청소노동자 하루 9시간 일하고 월급 88만 원.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지난 8월 7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다. ‘최저 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그런데 (그때) 대답을 못하셨는데, 지금 여쭙고 싶다. (보기)
    • 박 후보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데일리안’ 주최 뉴미디어 토론회에서 이른바 ‘서민 상식’에 대한 퀴즈를 풀던 중 사회자로부터 “2012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이 얼마냐”는 질문을 받자 “5000원…좀 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에게 넘어왔는데, 저는 평균 시급으로 생각하고 얘기했다. 그 장면을 보면 알 거다. (보기)
    • 당시 질문은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1번 4580원, 2번 5500원” 박근혜 후보는 2번 했다가 틀렸고, “아르바이트 시급이 5천원도 안 됩니까?”라고 되물었음. 잘못 들었는지, 착각했는지, 몰랐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190만 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는다. (보기)
    • 2012년 11월 2일 기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국에 190만명(10.8%)이나 된다”며 “노무현 정부 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올릴 수 없는 사업장들이 많다”고 말함. (관련 링크)
    • 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상반기 노동인력 912만 명. 대입해 보면 20% 정도.(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특히 대구에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되는 곳이 대구다. (보기)
    • 2011년 11월 14일 민주정책연구원의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에 따름. (관련 링크)
    • 월평균임금은 울산(239만원)이 가장 높고 대구(172만원)가 가장 낮음
    • 시간당 임금도 울산(1만 2,113원)이 가장 높고 대구(8,851원)가 가장 낮음.
    •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경기와 울산이 각각 22.1%로 가장 적고 대구가 34.8%로 가장 많음.
    • 시간당 임금이 2010년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미달자 전국 평균 10.0%, 대구(15.0%)가 가장 많고 경기(7.6%)와 울산(7.4%)이 가장 적음
  • 사실 문재인: (가계부채 중)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금리 채무가 많은데, (보기)
    • 2012년 11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잠정)에 의하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은 전분기 보다 9조4억원이 급증, 233조9천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로는 3분기 은행권 대출은 2.2% 증가했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7.6%, 기타금융기관은 11.1% 늘음. 가계대출이 은행, 서민 금융기관 보단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 옮겨가거나 늘어나고 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과세제도를 정비해서 4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연매출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 되는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 날 수 있다. (보기)
    • 통합진보당 조세 분야 대선공약을 보면 간이과세자 기준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들의 소득세 증가분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환급 검토한다고 되어 있음. 이 간이과세 제도를 정비로 4조의 추가 세수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음.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지금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료를 사는 것에서만 부가세를 빼드리고 있다. (보기)
    • 2007년 1월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5.7%로 높아지는데, 이에 따라 음식점 업주들은 앞으로 음식 재료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이를 모두 기록해뒀다가 매년 1월과 7월 2차례 세무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의 5.7%만큼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됨.(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부를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다. (보기)
    • 박근혜 후보는 PK서 “이명박 정부 민생 실패”라고 함. (관련 링크)
  • 거짓 박근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에, 저, 그.. 폭등으로… 거품이 꺼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 양극화가 가장 심해졌고,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 (보기)
    • 부동산가격은 노태우 정부 기간에 가장 높은 상승. (관련 링크)
    • 양극화의 경우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이 양극화 지수로 제시한 지니계수를 볼 때, 이명박 정부 4년간 지니계수 평균 0.316. 지니계수 평균이 0.3을 넘은 것은 전두환 정부(1982~1987년) 이후 처음. 노태우 정부 0.27, 김영삼 정부 0.26, 김대중 정부 0.29, 노무현 정부 0.299 (관련 링크)
    • 등록금의 경우 전체 정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김영삼 정부 때가 가장 높았던 걸로 확인. (단, 1990년 이전 자료는 없음)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부자감세라고 ‘부자’ 자를 붙이는데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보기)
    • 박근혜 후보 측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금이 감면 된 것이 전부 64조이다. 64조 가운데 35조, 51%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산출 근거를 대지는 않음.
    •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논문 ‘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 (2010년 4월 1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대해 설명.(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공동 책임이 없느냐고 그러시는데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는 이 정부가 불법사찰했다…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신 거 기억나나. (보기)
    •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는 선거공보물에서도 이명박근혜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박근혜 후보는 당시 이 표현에 아무런 거부 의사가 없었음.
    • 또한 박근혜 후보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어려움에 빠진 새누리당을 구함. 스스로 구원투수라고 하면서 공동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무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바로 참여정부였다. 그때 중산층 비중이 69%에서 63%로 떨어졌고, (보기)
    • 새누리당이 양극화 지수로 제시한 지니계수를 볼 때, 이명박 정부 4년간 지니계수 평균 0.316. 노무현 정부 0.299
    • 국가통계포털에서 소득분배지표를 검색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중위소득 50%~150%미만은 59.6% 임. (이명박 정부 4년 째인 2011년은 60.0%) 수치가 다름.
  • 대체로 거짓 박근혜: 당시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도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치 못했다. (보기)
    •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OECD 국가의 주요지표 기준에 의하면, 2003년 ~ 2008년 OECD 34개국 평균 성장률 3.69%, 같은 기간 한국 평균 성장률 4.34%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참여정부와 지금 이명박정부를 비교해보면 그 양극화도, 민생파탄도 이명박정부에서 훨씬 심해지지 않았나. (보기)
    • 새누리당이 양극화 지수로 제시한 지니계수를 볼 때, 이명박 정부 4년간 지니계수 평균 0.316. 노무현 정부 0.299
    • 민생파탄은 상대적인 개념의 정치적인 수사라 측정 불가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새누리당 집권으로) 민생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지금 2%대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보기)
    • 2012년 11월 27일 OECD는 2012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2%으로 예측. (관련 링크)
    • 2012년 10월 11일 한국은행은 2.4% 로 예측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국가경쟁력 순위도 11위 정도 했던 것이 24위로 추락을 했다. (보기)
    • 경제포럼(WEF) 기준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세계 11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 24위는 2011년 기준.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물가 상승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훨씬 높지 않았나. (보기)
    •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기준, 노무현 정부 평균 물가상승률 2.92%, 이명박 정부 평균 물가상승률 (2012년 10월까지) 3.362%
  • 거짓 문재인: 우리 근로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새누리당에서 -7%였다. (보기)
    • 연도별 실질임금 상승률 및 경제고통지수에 의하면 (관련 링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금상승률 평균은 -2.075%. 단, 2008년 한해 실질임금상승률 -8.5% 를 기록.

[제2주제]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재벌에게 은행 주는 법안, 몇 조씩 세금 깎아주는 주는 법안,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에게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건지 모르겠다. (보기)
    •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徐廷友)변호사가 지난해 대선 28일 전인 11월22일 LG그룹측으로부터 현찰 1백50억원을 실은 트럭(탑차)을 열쇠 째로 넘겨받아 李후보측에 전달했음이 드러났다. (관련 링크)
    •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 법안 통과로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한도를 4%에서 9%로 확대. (관련 링크)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줄푸세’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25% → 20%) 및 법인의 R&D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5년간(2008~2012년) 35조원의 법인세 세금을 감면해줬다. 특히 2010년 수입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 집단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 (관련 링크)
    •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한나라당 한나라당 강행처리, 2010년 12월 8일 법인세율 조정 없이 새해 예산안 날치기함.
  • 사실 이정희: ‘재벌’ 옥스포드 사전에도 올라 있는 말이다. (보기)
    • 엉어 철자는 chaebol, 뜻은 (in South Korea) a large business conglomerate, typically a family-owned one. 유래는 1980s: Korean, literally ‘money clan’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유착해서 사카린, 냉장고 밀수해가며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이다. (보기)
    • 이맹희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 “내 기억에 당시 우리가 밀수한 주요 품목은 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스테인레스판 등이었다. 나중에 말썽이 된 사카린의 원료 OTSA도 같이 들여왔다. 밀수 품목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정해졌었다. 하나는 암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품목을 조사해서 정했고, 다른 하나는 특정 기업이 원하는 바가 있는지 은밀히 알아본 다음, 그 기업과 접촉해서 확인하는 식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반입한 다음 시중에 풀었고 후자의 경우는 주문을 받은 다음 들여와서 은밀히 전해주는 과정을 택했다.”
    • 삼성은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계의 대표주자였다. 그런 굴지의 기업이 왜 어이없게도 밀수를 한 것일까. 그 배경엔 후진적이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있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처음부터 우리가 밀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무렵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비료 공장에 대해 여러차례 제의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 비료공장 건설은 삼성에서 시작했다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작해서 삼성으로 넘긴 것”이란 얘기다.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재벌은) 1%의 지분 갖고 100%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왕으로 군림한다. (보기)
    •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2년 총수있는 상위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평균은 0.94% 이다. 참고로 SK의 총수일가 지분율 0.6%, 삼성의 총수일가 지분율 0.95%, 금호아시아나의 총수일가 지분율 1.18%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한 4%가 넘는데 2%대로 뚝 떨어졌다. (보기)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11~2012년 4.3% 안팎.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12~2025년 2.4%로 추정함.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80년대 이후에는 창업한 민간기업 중 10대 재벌은 고사하고 30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없다. (보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4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순위를 부여한 것에 따름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막고, 이제는 그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보기)
    • 미군정, 박정희 군사 정권 등 각종 정부로부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그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재벌 회장들이 유죄를 받았지만 곧 사면되는 것은 재벌들만의 특혜.
    • 또한,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음식점업, 유통업, 소매업 등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
  • 실행력 의문 박근혜: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또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 없도록 하겠다. (보기)
    • 박근혜가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2012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서 입법을 무산시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음.
    • 1996년 이건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후 402일 만에 사면. (민자당 정권)
    • 2007년 김승연, 폭행사건으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선고 후 2008년 사면. (한나라당 정권)
    • 2008년 정몽구, 비자금 조성 및 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후 73일 만에 사면. (한나라당 정권)
    • 2008년 최태원,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후 78일 후 사면. (한나라당 정권)
    • 2009년 이건희, 배임ㆍ조세포탈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 후 139일 만에 사면. (한나라당 정권)
  • 사실 박근혜: 한 경제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교했는데,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다른 후보보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보기)
    • 한국경제에서 보도. 제목은 박근혜 “문재인, 말로만 재벌개혁 외쳐”…문재인 “박근혜가 삼성 해체? 실현 불가능” 정종태/이호기 기자 작성 jtchung@hankyung.com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이재용 씨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이미 인터넷산업에서 봤다. (보기)
    • 2001년 4월 1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발표, “이재용씨 경영 실패 책임 전가로 5천억 시가손실” (관련 링크)
    • 2005년 7월 13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발표, “이재용씨 인터넷사업 인수 삼성계열 6곳 387억 손실”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큰 처남인데, 당시 대선 자금 배달과 관련되어 있다. 참여정부 당시 2005년 주미대사했고, 엑스파일 사건으로 사임했다. (보기)
    •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측에 대선자금을 전달한 장소가 홍석현 주미대사가 살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2005년 9월 13일에서야 드러났다. (관련 링크)
    • 2005년 7월 26일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와 연관된 ‘X 파일’ 파문으로 홍석현 주미대사직 사임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지금 이회창 후보가 다시 박근혜 후보 진영에 합류한 것도 (보기)
  • 대체로 거짓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다.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 계열분리명령청구제를 도입하다고 했다가 철회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기)
    •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말실수임. ‘출총제 폐지’는 경제 민주화/재벌 규제에 반대되는 조처이며, 노무현 정부는 출총제 도입, 혹은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 완화했음. 일부 언론은 박근혜 발언을 실제와 맞게 “출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키고”라고 수정하여 인용하였음.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참여할 분들이 기존 순환출자금지라든가, 출총제라든가,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핵심정책에 대해서 문 후보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기)
    • 계열분리명령제의 경우 안철수 전 후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불필요한 반발을 줄이며 전선을 좁히고 명확하게 한다는 뜻에서 (계열분리명령제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즉, 반대하는 건 아님.
    • 출총제는 문재인 안철수, 모두 찬성.
    • 순환출자는 안철수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재벌의 스스로 변화하길 기다린다는 입장, 문재인은 기존 순환출자도 3년 후 폐지한다는 입장.
  • 대체로 거짓 문재인: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 (보기)
    • 2012년 10월 24일 경실련 발표,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 (관련 링크)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5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신규 편입된 계열회사는 652개사이다. 단, 그동안 259개사는 계열제외되었으니 순수 증가 계열사는 393개사이다.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전수석(국민통합위원장)도 순환출자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하지 않는 것이고, 재벌 개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오지 않았나. (보기)
    • 2012년 11월 16일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 방안을 제외한 채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함. 이 행사에 김종인 불참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이 줄푸세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후보 측에서)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내세우는 김종인 전 수석도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바 아닌가. (보기)
    • 2012년 10월 24일 MBC 100분토론에서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줄푸세는 5년전 박근혜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를 때 들고 나온 것으로서 그 때 상황에 맞게 나왔다”며 “최근 새로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다보니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박근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도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거 안한다고 경제민주화 안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기)
    • 2012년 8월 30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KBS라디오에 나와 “경제민주화의 포괄적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순환출자, 출자총액제 등을 얘기하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의 부분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재벌개혁은) 공동체의 안정과 자본주의 장기적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라고 밝힘. (관련 링크)
  • 거짓 박근혜: 현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라고 앞에 ‘부자’를 붙이시지만,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다. (보기)
    • 홍종학 의원이 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세제 개편을 통해 2008~2011년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재정부는 세수 감소액의 58.7%(52조1000억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40.8%(26조2000억원)는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이정희: (새누리당이 출총제를 풀어서) 골목상권 다 침범됐던 거다. (보기)
    • 야권 및 시민단체는 출총제 찬성, 여권 및 기존 경제세력들은 효과 없다 주장
    • 야권 출총제 재도입에 장관들 `릴레이 반대` (관련 링크)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총제 폐지 반대 표명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그동안에 어쨌든 순환출자는 합법적으로 인정됐던 것이다. (보기)
    • 순환출자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불법은 아님.
    • 참고로 박정희 정권인 1972년에 제정된 기업공개촉진 법에 의하여 정부가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당시 창업자들은 그 때부터 주식을 위장분산하여 기업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상호보유했다.
  • 사실 이정희: 그런데 재벌과 거래를 하다보면 조금만 기술이 나아지면 재벌들이 빼앗아간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인력빼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 (보기)
  • 사실 이정희: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유예해주고 해소하라고 하셨고, 저는 2년 유예를 말씀드렸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일 당장 갑자기 끊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반론 (보기)
    • 이정희 후보의 경우 공약집에 ‘순환출자 금지 제도화’를 밝히고 있으며 그 항목으로 ‘순환고리에 대하여 1%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해소하도록 함’으로 명시함 (관련 링크)
    • 문재인 후보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발표 (관련 링크)

[제3주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 사실 이정희: 이명박정부도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고 이야기했다. (보기)
    • 2011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천명.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나. 1.9%다. (보기)
    • 통계청 2011년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 (관련 링크) 수치는 틀렸으나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매우 적어서 ‘대표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관건.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 쌍용차, 한진중공업처럼 노동자 무더기로 해고하고, 만도, 유성기업처럼 민주노조 깬 것, 사측 어용노조 만든 것, 그리고 SJM, 3M처럼 용역깡패 시켜서 노동조합 폭행한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었나. (보기)
    •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관련 링크)
    •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관련 링크)
    • 만도-SJM 노동조합원을 몰아내기 위해 직장폐쇄, 경비용역 투입 (관련 링크)
    • 만도에 새로 설립된 복수노조가 사측의 비호아래 기존 노조 탈퇴와 파업 중단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19대 국회 1호 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말했지만, 인권위에서도 이건 불법파견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재벌 보호법이다. 현대차 비호법이다. (보기)
    • 법안대로라면 현대자동차와 120개 사내하청 업체들이 맺은 도급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관여하더라도 ‘합법’ 사내하도급이지 ‘불법’ 근로자파견이 아니라는 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분석. (관련 링크)
    •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18대 국회 1호 법안이 종부세 감세법안이었다. (보기)
    • 법안 제출자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종부세 개정안. (관련 링크)
  • 거짓 이정희: 19대 국회 1호 법안 역시 새누리당의 재벌 보호법이다. (보기)
    • 법안 제출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법안의 호봉제 예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바로 진정성이 인정되고, 노동문제 풀린다. (보기)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2011년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호봉제 예산 712억이 이명박 정부(교과부, 기재부)의 반대입장과 한나라당의 정부 눈치보기로 끝내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함 (관련 링크)
    • 정부는 공식적인 대답을 한 적이 없음.
    • 2012년 11월 14일 국회 교과위 소위원회 통과된 상태로, 만약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면 2013년부터 호봉제 실시 가능.
  • 사실 문재인: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 (보기)
    •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원의 88%가 중소기업 구성원임.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농민 수가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 270만 명 밖에 안 된다. (보기)
  • 사실 이정희: 사료까지 포함한 식량 자급율 22% 밖에 되지 않는다. (보기)
    •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이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전년보다 5%포인트나 떨어진 22.6%다. 이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문재인: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추곡수매제 있었으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직불금 제도로 바뀌었다. (보기)
    •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쌀소득직불보전제도'(이하 쌀 직불금제)는 2005년 7월부터 시행.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금지한 WTO 체제가 발효되면서부터. 미국이 자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의 제도적 장치의 해제를 요구하자 나타난 제도. 그 결과, 정부가 가을에 일괄적으로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그 대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쌀 직불금제가 도입.”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정작 한국GM 군산 공장에는, 전국에 몇 개 안되는 산업단지인데, 앞으로 GM본사에서 5년간 신규 차종 생산물량 배정 안될 거다는 얘기가 돈다. (보기)
    • 2011년 11월 6일 기사에 의하면 제너럴모터스(GM)가 2014년 양산 예정 준중형 크루즈 완전변경 모델(프로젝트명 D-2)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확인. 한국지엠은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 커질 것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부자감세 효과 절반 이상이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말씀을 했다. 그런데 그 감세 효과가 재벌기업, 대기업에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 (보기)
    • ‘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란 2010년 4월 1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소득세는 상류층이 86.5%, 법인세는 대기업이 91.6%,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거의 전부 상류층이 독점함.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비정규직을 600만명으로 보는데 절반은 300만명이다. (보기)
    • 2011년 통계청에 따르면 600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850만.
  • 사실 박근혜: OECD국가 중에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국가는 뉴질랜드 밖에는 없다. (보기)
    • 오마이뉴스가 한 검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국가는 뉴질랜드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 (관련 링크)
    • 참고로, 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뉴질랜드(51), 프랑스(48), 슬로베니아(47), 호주(45), 아일랜드(44), 벨기에(43), 라트비아(43), 네덜란드(42), 캐나다(40) 등. 한국은 34%로 26개국 중 20위.
  • 대체로 거짓 이정희: 최저임금 제도가 87년에 도입, 그때는 평균임금에 40%가 조금 못되는 수준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오히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보기)
    •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련 링크) 따라서, 더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논리가 맞지 않게 됨.
  • 거짓 이정희: OECD 전체 중에서 저희가 멕시코를 빼면 제일 낮은 수준이다. (보기)
    • 오마이뉴스가 한 검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이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말은 거짓. 한국 밑으로 8개국.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 따져도 한국 밑으로 6개국.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이분들 호봉제 예산 900억원 가량이 국회에 계류해있는데 이 예산과 교육공무원직 전환특별법,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정부 뒤에 숨은 모양새인데, (보기)
    • 2012년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 전환법) 계류중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서비스업 같은 데는 사내하도급을 적법하게 하는 면이 있다. 사내하도급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건 현실적이지 않다. (보기)
    • 한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사내하도급이 서비스 산업 및 공공부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불법파견 혹은 위장도급 등에 대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저항이 확산”된 것이 사내하도급 문제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내하도급은 “근대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관행과 제도를 뒤흔”드는 “역사적으로 근대적 노동 이전의 낡은 노동유형”이며, “의 규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근대적 사내하도급이 단 한 번의 규제 없이 이어졌고 선진국과 같은 파견법까지 등장하면서 간접고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한편 근대적 노동형태의 확립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 2011년 2월 18일 참조)

[제4주제] 복지

  • 실행력 의문 문재인: 간병, 보육, 복지 서비스 등에서 4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 (보기)
    • 참여정부 당시 한창훈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이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 방향: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에 중점’이라는 보고서에는 “범정부적인‘5% 성장 및 일자리 40만개 창출’기조하에 상반기 재정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와 같은 표현 등장.
    • 하지만, 그 이후 여전히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역설하는 현재의 모습은 그 실행력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 대체로 사실 문재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브라질 경제를 세계 8위권 경제로 도약시켰다. (보기)
    • 룰라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정책과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를 추진했고, 룰라 집권기인 2003년에서 2010년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로, 지난 20년간 브라질 성장률의 2배 수준. (관련 링크)
  • 실행력 의문 박근혜: 비효율적 정부 씀씀이 줄여서 60% 재원 마련하고 세수 확대 통해 나머지 40% 충당할 것이다. (보기)
    • 참여연대는 “해마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세제개편’, ‘복지행정’,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만 무려 향후 5년간 13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그 어떤 자세한 설명도 해결방안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우려 표명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해서, (보기)
    • 단순 말실수로 보임. 다만, 2012년 8월에도 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우리나라 복지예산 수준이 OECD 국가의 1/3 수준이다. 다음 10년 이내에 평균수준은 가야 하지 않나. (보기)
    • OECD 자료로 계산하면 2009년 기준 35개 회원국의 국민 1인당 복지 예산 평균은 7582달러, 한국은 2554달러로 33.7%, 거의 정확히 3분의 1.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문 후보는 입원, 외래 다 포함해서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려면 연간 한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2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데… (보기)
    • 필요한 보험료의 규모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해 민주당의 2011년 1월 첫 정책안은 8.1조 추산, 그 중 3.3조는 정부지원금. 선대인씨나 복지소사이어티 등에서 내세웠던 ‘1인당 1만원만 더 내면 된다’의 근거수치.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가정 파탄까지 가는 중증 질환을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함으로써 그런 중병을 앓으면서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보기)
    • 암, 심장병, 중풍 등을 4대 중증질환으로 지정한 것은 이들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기 때문. 이들 질환이 다른 중증 질환에 비해 치료비가 많기 때문은 아님. 예를 들어 치매 > 뇌혈관질환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자부담하는 환자 수가 350만명 정도 된다. 1천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100만명이다. (보기)
    •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급여 및 법정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연 5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 환자는 120만명 수준으로 확인된다. (2011, 건강보험통계연표)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급여 및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포함하여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가 350만명 정도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과 무관하다.
  • 참조 문재인: 제가 외래·입원 합쳐서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료 보장률은 60% 정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입원환자의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환자에 대한 보장률은 75% 정도 된다.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이 85%이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보기)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간병비도 건강보험료에서 급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후보도 공약하지 않으셨나? (보기)
    • 박 후보가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지속, 반복적으로 간병비를 건보료에서 급여하겠다는 간병비 급여화에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공약집에는 포함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실에서의 오류가 존재하므로 대체로 사실로 평가함. 오마이뉴스 팀은 ‘논란’으로 평가.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27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거 아니냐. (보기)
    •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7조, 제30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은 국회의원 의석수와 이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 후보를 제출한 정당에 한해 마감후 2일 이내에 지급함. 보조금 지급 이후 해당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후보가 선거 이전에 사퇴하는 경우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 사실 이정희: 2009년에 이 공약 채택을 가장 먼저 했다. 그래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담 20%도 안내도 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이걸 40%로 인상시키겠다, 그게 전체적으로 13조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다. (보기)
  • 사실 박근혜: “부유세 걷어 무상의료한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정책이라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누구 얘긴지 아냐? 얼마 전까지 이정희와 같은 당 했던 유시민씨 얘기다. (보기)
    • 유시민이 2007년 펴낸 ‘대한미국개조론’에서 펼친 주장임.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이나 된단다. (보기)
    • 2012년 10월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2011년 6월 16만8,153 명으로 정원의 1.08배였지만 2012년 6월에는 18만1,017 명(정원의 1.13배)으로 늘었다.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가압류에 시달린 것이다. 파업 한번 하면 가재도구 가압류되는 일이 재능교육 때 있었다. 한진중공업 85크레인에 2003년 김주익 씨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맸다.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에 그랬다. (보기)
    • 노동 현장에서 손해배상·가압류는 민감한 문제다.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는 손해배상·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자살했고, 같은 해 10월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이해남 세원테크 노조위원장도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4대강 사업은 현실성 있었나? 없었죠. (보기)
    • 연구 계획 단계에서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차단. 2008년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이 화제가 된 바 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왜 복지예산을 30%, 40%, 50%로 끌어올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시는 걸 책으로 봤는데, (보기)
    • 자서전 ‘운명이다’에 “예산을 최종 결정할 때 복지예산 증액을 두고 왜 빨간줄로 긋지 못했을까” (관련 링크), “(사회복지에) 예산을 더 주고 싶었지만 관련 부처에서 사업을 빨리빨리 만들어 오지 않았다”, “‘좌파정부’, ‘분배정부’란 비난만 잔뜩 받았지, 과감한 분배정책을 쓰지 못했다…(중략) 목표를 정해 지시하고 공무원들을 재촉하는 식으로 무식하게 했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하고 말았다.” (관련 링크) 등의 표현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참여정부 때는 경제민주화 말하면 좌파정부라 비난받지 않았나. 주로 새누리당이 그런 비난을 많이 했다. (보기)
    • 경제민주화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공정한 성장 및 분배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함 (관련 링크)
    •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를 ‘분배우선주의적’이며 ‘반시장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좌파정부라 지칭하고 공격했음. (관련 링크)

맺음말

  • 사실 문재인: 새누리당 정부는 4대강 공사에 22조원을 쏟아부었다. (보기)
    • 2008년 시작, 2012년 까지 본 사업비만 22조 2천억 원 투입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문재인: 부자감세에 든 돈이 100조원이다. (보기)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부자감세 100조 발언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63~8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즉, 명확히 밝히지 않고 숫자를 과장함. (관련 링크)

슬로우뉴스 2012년 제18대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

2012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현재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획득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세 번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가졌다. (이정희 후보는 중간에 사퇴해서 두 번의 토론회만 참석). 그리고, 슬로우뉴스는 그들의 대선 토론회를 팩트 체크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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