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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민영화: 세월호 분노를 민영화 땔감으로 쓰지 마라

​어제(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중앙일보의 ‘사설’을 접했다.

박근혜 대통령: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

유관기관의 퇴직공직자들이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중앙일보 사설 :

​”이번에도 핵심 문제로 드러난 게 관료집단의 병폐다.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경 등은 고질적인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다짐했다. 국가 개조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무력화하는 비정상적 카르텔인 관피아를 철저하게 해체하고 고장 난 사회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일보 (사진: 청와대,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일보 (사진: 청와대, 중앙일보)

대통령의 발언과 중앙일보 사설을 접하고, 이 나라 권력과 자본이 세월호 사태를 어떻게 끌고 가려 하는지 예측해본다.

만악의 근원, ‘관피아’

박 대통령과 중앙일보 사설 모두 ‘관피아’로 불리는 ‘관료 집단’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지목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 집단이 사회 시스템을 왜곡해온 결과가 이번 참사라는 인식이다. 여기서 ‘기업’은 관피아라는 주범에 종속된 종범으로 설명된다. ‘갑’이 아니라 ‘을’이다.

고로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결론은, 이 ‘백해무익한’ 관료집단을 해체하고 그들의 역할을 ‘민간’에 돌려주는 것이다. 즉 기업과 시장에 맡기라는 얘기다. 중앙일보의 이러한 태도를 추론해볼 만한 근거로, 세월호 침몰 이후 중앙일보가 ‘관피아’ 공격에 어느 정도 지면을 할애했는지 살펴보자.

중앙일보, ‘언딘’ 숨기고 ‘관피아’ 때려라

네이버에 주요 언론사별로 ‘관피아’ 기사의 빈도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 ‘관피아’ 기사화: 한겨레 3회, 경향 5회, 조선 5회, 동아 4회, 중앙 27회

​중앙일보가 ‘관피아’를 그 용어의 일반화에서부터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부각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음을 보여준다. 조선, 동아보다도 훨씬 많은 기사를 썼다.

반면 사설 구난구조 업체인 ‘언딘(언딘마린 인더스트리)’ 관련 기사에는 얼마나 할애했을까. ‘언딘’은 해경과의 유착 의혹 등 주로 부정적인 소재로 기사화되었다. 역시 네이버로 검색해보면 이렇다.

  • ‘언딘’ 기사화: 한겨레 12회, 경향 56회, 조선 83회, 동아 58회, 중앙 7회

즉, 중앙일보는 민간 기업 언딘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대한 숨기고, 관료 집단의 무능에 집중포화를 때린 셈이다. 중앙일보는 ‘정부 구조기관보다는 그래도 민간 구조기업이 더 효율적’이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

공적 무능 종착지는 민영화인가 

이것은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치솟는 이때, 공적 관리 시스템이 무능하므로 차라리 민간 전문가(기업)에 떼어주는 것이 ‘개혁’이라고 치장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마치 IMF 외환위기 때, ‘관치경제’가 원흉이라는 분위기 속에 자본의 압력으로 대대적인 금융/공공부문 민영화가 이뤄진 것처럼.

가령,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린 앞으로 이런 광고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세월호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 샘송구조대

비용은 좀 들겠지만, 목숨을 살려준다는데 망설여지지 않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재난 방재, 안전 관리 분야는 기업에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시장이다.

세월호 분노를 민영화 땔감으로 쓰려는가

물론 재난 구조의 민영화는 아직 가상의 예다. 하지만 자본이 지금 끓어오르는 민심을 관료 집단의 제거-축소, 따라서 자본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털어내는 기회로 삼으려 드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적어도 민심의 화살이 ‘기업의 탐욕’, ‘안전규제의 대폭 강화’로 날아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듯하다.

중앙일보는 위 사설에서 이렇게도 썼다.

“시민적 교양의 핵심은 탐욕의 절제다.” (중앙일보 사설) 

지금 탐욕의 절제를 논해야 할 대상이 정녕 시민들이란 말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안전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자본들이 그 대상 아닌가? 기막힌 물 흐리기가 아닐 수 없다.

공적 규제 공공 서비스, 더 강하고 더 투명하게 

정신차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 앞에 그 누구라도 반성의 태도를 비치지 않을 순 없다. 하지만 그 반성이 향하는 곳,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곳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자본에 대한 공적 규제를 더 강화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적 규제와 공공 서비스 자체를 ‘무능’하고, ‘부패’하다고 내다 버리는 게 아니다.

켄 로치, 1945년의 시대정신( The Spirit of '45)(2012) 중 발췌

켄 로치, 1945년의 시대정신(The Spirit of ’45)(2012)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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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juno
초대필자, 작가

글 쓰고 인터뷰하고 번역합니다. 지은 책: [노동자의 변호사들](공저, 2012) [반란의 세계사](2011)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2012) [진짜 민주주의](공저, 2012) 옮긴 책: [보이지 않는 주인](2011)

작성 기사 수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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