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비즈니스 » 애플의 이상한 A/S, 더 이상한 합의서

애플의 이상한 A/S, 더 이상한 합의서

오원국 씨는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아직 구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이폰5를 지역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겼습니다. 작년(2013년) 11월의 일입니다. 하지만 수리를 맡긴 지 5일 만에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애플 측은 오원국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은 됐으니까 내 원래 폰이나 돌려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꼭 5개월째, 원국 씨는 아직 ‘원래 폰’을 돌려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애플의 정책상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오원국 씨가 사용 중인 임대폰(sph-w9000)

현재 오원국 씨가 사용 중인 임대폰(sph-w9000)

슬로우뉴스가 오원국 씨의 사연을 전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오원국 씨는 아이폰5 대신에 별로 스마트하지 않은 3G 임대폰(sph-w90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측과 진행 중인 ‘조정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오원국 씨는 애플이 제안한 합의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사이 애플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애플의 ‘정책’이니까요.

오원국 씨의 사연은 지난주 금요일(2014년 4월 11일) 광주 KBS 1을 통해서 ‘이상한 애플  A/S’라는 꼭지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KBS1은 오원국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2014년 4월 11일)

광주 KBS1은 오원국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2014년 4월 11일)

애플이 건넨 합의서 

오원국 씨의 사연을 담은 기사를 발행한 뒤에 많은 독자들께서 마치 자기 일인 양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궁금증’을 표하셨습니다. 도대체 애플에서 어떤 합의를 제안했길래 오원국 씨는 거부한 걸까? 혹시라도 오원국 씨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 애플의 합의 제안을 거부한 건 아닐까? 애플이 제안한 합의서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오원국 씨는 자신이 구입한 아이폰5 물건값을 바로 돌려달라는 요구 외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및 청구포기서

본 합의서 및 청구포기서(이하 ‘본  합의서’라고 한다)는 오원국(OO시 OO구 OO동 OOOOO OOO동 OOO호)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애플코리아’라고 한다) 사이에서, 애플코리아 법인과 소속 임원, 직원 및 관계 회사(이하 모두를 합하여 ‘애플’이라고 한다)를 위하여 양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1. 합의의 목적 및 범위 

본 합의서는 오원국과 애플 사이에서 아래에서 기술하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오원국이 아래 사실관계 및 주변사실로부터 현재 가지고 있거나 향후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와 유형의 피해나 손해로서,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확정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관계 없이 그 피해나 손해에 대한 논쟁과 청구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오원국이 소유한 아이폰 5 1대에 관하여 발생한 청구권 (일련번호 : C39JXXXXXXXX)(이하 ‘종전 제품’이라고 한다)

2. 합의 조건

오원국이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본 합의서 원본을 작성하여 애플에게 반환함으로써 본 합의서는 아래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A) 애플은 오원국이 (1)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소를 취하한 후 (2) 서명된 합의서와 종전 제품을 애플로 발송하면 그를 수령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오원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신청금액 금 1,027,000원을 오원국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B) 오원국이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며, 늦어도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다음 조정기일 1일 전, 2014년 4월 24일까지 위 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한다.

(C) 오원국은 제1항에 기재된 종전 제품을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합의서와 함께 애플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한다. 애플은 오원국에게 종전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애플의 책임 면제 

본 합의서가 제2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면, 오원국과 그의 대리인, 승계인, 수익자, 변호인, 상속인 및 양수인은 애플에 대하여 종전 제품에 관한 모든 청구권, 요구사항, 법적 조치, 소송상 청구, 권리 주장 및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책임을 면제하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4. 책임 부인 

본 합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잘못 행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더 이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합의서는 본 합의서의 대상과 관련되거나 이에 적용되거나 부속된 어떠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나 그 청구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5. 비밀 유지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본 합의서에 대하여 협상하는 데 조력할 변호인과 본 합의서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의 조건 및 존재를 완전히 비밀로 유지하기로 동의한다.

6. 완전한 합의 

본 합의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완전한 합의를 규정하고, 합의 대상에 관련된 양 당사자의 사전 양해나 사전 합의를 모두 대체한다.

7. 준거법 및 관할 

본 합의서는 애플의 해당 지역 관계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본 합의서는
—————————————-(성명 기재)
—————————————-(서명)
—————————————-(작성일자)
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알림: 위 합의서 내용 중 “2. 합의조건” 중 “(A)-(1)(2)”은 편집상 착오로 인해 (2)(1)의 순서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를 원래의 순서인 (1)(2)로 바로 잡습니다. 정정한 합의서의 의미는 일단 무조건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그 합의의 조건이 오원국 씨에게 훨씬 더 불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수정 시각: 2014년 4월 14일 오후 7:50)

자,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합의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부당한 합의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없는 폰을 무슨 수로 돌려달라는 걸까?

예민한 독자께서는 합의서를 찬찬히 읽으셨다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합의서를 보면 애플은 오원국 씨에게 “종전 제품”이라고 정의한, 오원국 씨가 A/S 맡긴 그 아이폰5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아래 강조는 편집자)

오원국은 제1항에 기재된 종전 제품을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합의서와 함께 애플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한다. 애플은 오원국에게 종전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애플이 제안한 합의서 중에서)

그런데 오원국 씨는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이, A/S 맡긴 지 5개월째인, 그 아이폰5를 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애플 서비스센터가 갖고 있는 아이폰5를 어떻게 오원국 씨가 돌려줄 수 있을까요?

혹시 위 합의서 문구는 고도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구라서 일반인은 그 심오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걸까요? 그저 평범한 일반인의 언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애플 자신이 돌려주고 있지 않은 아이폰5를 오원국 씨에게 돌려달라고 애플은 합의서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정황의 과장?

지금까지 슬로우뉴스는 오원국 씨 사연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애플코리아 입장을 듣기 위해서도 똑같이 노력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정황의 과장’이라고들 하죠. 오원국 씨에게도 이런 ‘정황의 과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애플은 합의서에서, 오원국 씨가 말한 것처럼,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3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원국 씨의 주장으로는, 전화 통화에서 애플 측은 한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S 맡긴 아이폰5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고, 또 다시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하며,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원국 씨, 애플을 형사 고소하다

이제 원국 씨도 뿔이 났습니다. 오원국 씨는 2014년 4월 9일 애플코리아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애플이 원국 씨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수리를 위해 맡긴 휴대폰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데 그저 ‘정책상’이라는 이유로 돌려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회비용

그런데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원국 씨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발품을 팔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를 ‘싸움'(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오원국 씨는 애플과의 조정(합의) 절차를 명백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미 진행한 형사 소송과 앞으로 진행할 민사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셜펀치에 소송비용 후원함을 개설했습니다. (아래 ‘약속’ 참조.)

오원국 씨가 ‘호갱님’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땅의 ‘소비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오원국 씨는 스스로 상식과 양심에 바탕해 아주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근육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는 덤입니다.

오원국 씨의 약속 (→ 소송 후원함 바로가기)

소비자 한 명의 힘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오원국 씨는 말합니다. 애플코리아과의 싸움을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서 미래의 자신을 위해 이 싸움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원국 씨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은 애플과의 소송 비용에만 충당합니다.
  2. 소송 비용으로 쓰고 남은 후원금이 있다면 이는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오원국 씨가 개설한 소셜펀치 후원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원국 씨의 동영상

끝으로 오원국 씨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2분 50여 초입니다.

오원국 vs. 애플코리아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13년 11월 14일 오원국, AS 신청 하고 핸드폰 맡김 (부분 수리 가능하다고 함)
2013년 11월 19일 오원국, 수리 불가 연락 받음 (리퍼폰 34만원 주고 찾아가라고 함)
2013년 11월 22일 오원국, 국민신문고에 고발 (11월 25일 국민신문고에서 답장 옴)
2013년 11월 26일 소비자피해구제보호 접수 완료
2013년 11월 27일
~ 12월 3일
오원국,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사건 접수

소비자원 직원과 피해 상담

2013년 12월 4일
~ 1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많은 전화 통화를 해가며 애플코리아에 조정안 제시
2013년 12월 26일 애플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안한 모든 조정안을 거부

소비자원 측으로부터 소송 및 소액심판을 하라는 문자 받음

2014년 1월 6일 오원국, 애플 코리아에 내용증명서 보냄

아이폰5(64G)화이트 기기 반환 요구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의 서비스센터인 OOOO광주센터(062-375-1194) 광주 서구 치평동 OOOO-OO 2층에서 아이폰5(64G)화이트를 부분A/S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맡겼으나(2013년 11월 14일), 며칠 후 연락이 와서는 고칠 수 없고 ,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대금은 34만원을 지불하고 가져가시라고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결과에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래 맡겼던 저의 폰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안 된다고 하여 1544-2662 에 연락하여 case 번호 532.582.780 으로 또 요청하였으나 애플커스터머릴레이션에서 하는 말이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 본인은 지금 현재 임대폰을 쓰고 있으며, 귀하께 몇 번이나 저의 핸드폰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4. 귀하께서 저의 핸드폰을 보상하시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연락하여서 합의점을 찾지 않으신다면 본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과 본인이 입은 손해액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되고, 또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전에 본인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1년 6월 작성자 오원국

2014년 1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 접수 완료
2014년 1월 9일 상임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4년 1월 10일 애플코리아에게 조정신청서 부본/조정절차안내 발송

(2014년 1월 14일 도달)

2014년 2월 3일 신청인 오원국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2014년 2월 5일 도달)

2014년 2월 3일 애플코리아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2014년 2월 6일 도달)

2014년 2월 9일
~ 17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오원국에게 연락

“새 아이폰(아이폰5)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지 (단 1달~2달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오원국, 이 제안을 거절

2014년 2월 13일 애플코리아 AS센터(오원국이 처음 맡겼던 AS센터)가 오원국에게 왜 안 가져가느냐는 “짜증 섞인”(오원국의 주장) 전화를 함.

오원국은 애플코리아 담당자에게 “현재 조정신청 중인데 이런 전화를 해도 되는 거냐”는 이메일 보냄

그 뒤로는 애플코리아 AS센터에서 전화 오지 않음

2014년 2월 17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새 아이폰 대신 오원국 씨가 요구한 금액(조정신청 시 청구 금액 1,027,000원)을 주겠다고 새로 제안

대신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1~2개월을 기다리라고 요청

오원국은 애플 측의 제안을 거절

2014년 2월 27일
오후 3시
오원국은 애플코리아 법무법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 받음
2014년 3월 6일 오원국, 애플코리아로부터 합의서 받음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오원국은 합의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같은 날 합의서 내용을 수정해 애플코리아 측에 보냄

2014년 3월 12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오원국에게 연락함

오원국이 요청한 합의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답변

또한 소송 취하를 하지 않고 합의서만 작성하면 청구액도 줄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함

애플코리아 측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오원국이 제안한 합의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답변

2014년 3월 13일 오원국, 애플코리아에게 “이런 식이면 합의할 수 없다”고 의견 전달
2014년 4월 1일 슬로우뉴스 첫 보도
2014년 4월 9일 오원국이 애플코리아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장 접수
2014년 4월 11일 광주 KBS1 보도
2014년 4월 14일
현재
애플코리아 측에선 오원국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음

(수리 불가 연락 후 146일 째)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슬로우뉴스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후원해주세요. 필자 원고료와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됩니다.

필자 소개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뉴스일 당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작성 기사 수 : 227개
필자의 홈페이지 필자의 페이스북 필자의 트위터 필자의 구글플러스

©슬로우뉴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슬로우뉴스 안내 | 제보/기고하기 | 제휴/광고문의
(유)슬로우미디어 | 전화: 070-4320-3690 | 등록번호: 경기, 아51089 | 등록일자 : 2014. 10. 27 | 제호: 슬로우뉴스 | 발행인: 김상인 | 편집인: 강성모
발행소: 경기 부천시 소사로 700번길 47 1동 506호 (원종동, 삼신) | 발행일자: 2012. 3. 26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 강성모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