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시가격’ 왜곡에 따른 세금 감소는 일시적 눈속임에 불과하다

경실련 2023년 03월23일.2023년 04월07일.

통신사 약관과 스파이더맨의 교훈: 통신3사 약관 개정 문답 정리

슬로우뉴스 2023년 03월17일.2023년 04월09일.

가해자 대한민국을 인정한 ‘성숙한’ 결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3월14일.2023년 03월14일.

나는 왜 인공지능법에 반대하는가 (김선휴, 김하나, 장여경, 전진한)

슬로우뉴스 2023년 03월10일.2023년 03월10일.

‘인공지능법’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ft.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슬로우뉴스 2023년 03월09일.2023년 03월09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 방안 5가지

참여연대 2023년 03월06일.

한국식 발명품 ‘가명정보’에 법원이 제동 건 이유 (ft. 가명처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2월21일.

3천만 원 초과 주식 보유한 장차관 16명의 답변

경실련 2023년 02월16일.2023년 02월16일.

왜 정부가 포털뉴스에 개입하려고 하는가 (ft. 제평위 법제화 문제)

민주언론시민연합 2023년 02월14일.2023년 02월14일.

성폭행 의사도, 마취환자 성추행 의사도 이젠 면허 취소해야죠!

슬로우뉴스 2023년 02월13일.2023년 02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