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 글은 절대 악플이 아니야: 리듬체조 선수 명예훼손 댓글 기소유예 취소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3월21일.2024년 03월21일.

한국 사법의 흑역사 추가요!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3월06일.2024년 03월06일.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공수처의 첫 성과… 이제 남은 건 공소유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2월29일.2024년 03월01일.

초3 아동이 대법원에 증거능력 인정받는 법: 어머니, 제가 가방에 녹음기 숨겨 갈까요?

정연순 2024년 01월13일.2024년 01월16일.

2016년 총선넷 낙선운동, 6년만에 재심 무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20일.2023년 12월20일.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있어도 시민재해는 계속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2월04일.2023년 12월04일.

동성애 처벌법 합헌 유감: 합의한 성관계와 전투력이 무슨 상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1월22일.2023년 11월22일.

40여 년의 기다림: 강제추행죄 ‘최협의 폭행·협박’ 법리 폐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1월01일.2023년 11월0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지켜주는 방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0월18일.2023년 11월01일.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유죄! 특별사면은 유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10월13일.2023년 11월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