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패킷 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30일.2018년 11월08일.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23일.2018년 11월08일.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17일.2018년 11월08일.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12일.2018년 11월08일.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10일.2018년 11월08일.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06일.2018년 11월08일.

‘정치적 인간’을 위한 정당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9월28일.2018년 11월08일.

세월호,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9월05일.2018년 09월05일.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8월24일.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미국의 100배 프랑스의 200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8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