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법원, 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에 비수를 꽂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28일.2017년 07월28일.

시대착오적인 ‘기성회비’ 판결 (201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24일.2017년 07월28일.

감기 보험 vs. 암 보험: 키코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18일.2017년 07월24일.

신속하고 잔인하게 – 쌍용차 대법원 판결을 회고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13일.2017년 07월18일.

‘시효’ 뒤에 숨은 국가배상책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07일.2017년 07월13일.

문재인의 탈원전 ‘공론화’ vs. 제주 해군기지 ‘날치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6월28일.2017년 07월07일.

2009년 6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교사들은 정말 유죄였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6월19일.2017년 06월28일.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중근 유묵 사건 [선거법 특집 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5월08일.2017년 05월08일.

습관 같은 억압을 넘어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4월19일.2017년 05월09일.

언론인은 이제 겨우 국민, 사회복무요원은 아직 국민 아님 [선거법 특집 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4월04일.2017년 04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