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뇌물죄 회피 ‘꼼수’ 알려준 최순실 1심 재판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2월23일.2018년 04월25일.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12월13일.

퇴사 7년 확진 사건(대법원): 희귀질환 노동자의 산업재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12월06일.2017년 12월06일.

제주공항 불법파견 사건(1심): 파견이냐 도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11월16일.2017년 11월16일.

겨울보다 여름 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9월22일.2017년 12월13일.

대법원, 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에 비수를 꽂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28일.2017년 07월28일.

시대착오적인 ‘기성회비’ 판결 (201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24일.2017년 07월28일.

감기 보험 vs. 암 보험: 키코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18일.2017년 07월24일.

신속하고 잔인하게 – 쌍용차 대법원 판결을 회고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13일.2017년 07월18일.

‘시효’ 뒤에 숨은 국가배상책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07일.2017년 07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