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문재인의 탈원전 ‘공론화’ vs. 제주 해군기지 ‘날치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6월28일.2017년 07월07일.

2009년 6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교사들은 정말 유죄였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6월19일.2017년 06월28일.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중근 유묵 사건 [선거법 특집 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5월08일.2017년 05월08일.

습관 같은 억압을 넘어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4월19일.2017년 05월09일.

언론인은 이제 겨우 국민, 사회복무요원은 아직 국민 아님 [선거법 특집 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4월04일.2017년 04월19일.

4대강 반대는 무죄지만, 무상급식 찬성은 유죄라고? [선거법 특집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3월09일.2017년 03월10일.

18세에겐 없는 정치적 판단능력? [선거법 특집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2월24일.2017년 03월09일.

절친(知音)이라 무죄? – 진경준 뇌물죄 사건 (1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1월20일.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하느냐는 법원 – 코레일 정리해고 반대 파업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1월11일.2017년 01월11일.

병역거부자 아닌 대체복무 희망자: 병역법 88조 1항 항소심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1월29일.